“우버 ‘차등 수수료’ 도입 막아달라”…택시 단체들, 정부에 항의 서한 전달 작성일 04-03 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4개 단체, 국토부·공정위에 ‘우버 수수료’ 철회 촉구<br>“어떤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택시에 부담 전가”<br>국토부 “새 수수료 체계 신고 시 적절성 판단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DBfpn71v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f310bb61b480265457528cd945f419230b4e7648435a6b928672588cca200a" dmcf-pid="yqwCj5kLW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제공=우버 택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3/seouleconomy/20260403142126453bvoa.png" data-org-width="1200" dmcf-mid="QVCywpsA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3/seouleconomy/20260403142126453bvo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제공=우버 택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9b2de6e3f794f7ff0fdf1abbbf91ca0dd947f202f3d7dac8342e85e7cd02134" dmcf-pid="WBrhA1EoCj" dmcf-ptype="general">국내 택시 4개 단체가 우버 택시의 ‘운행 거리별 차등 수수료’ 부과 방침 철회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둘러싼 우버 택시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주무 부처가 개입할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19b685d006d88a614b390562c2e0261084f8d70452c91411d28636c1220a1789" dmcf-pid="YbmlctDglN" dmcf-ptype="general">3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4개 단체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버 택시의 수수료 체계 개편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p> <p contents-hash="d5d08a75343146c312111e6c3b5cfb0395b1fc75ed3fac3850a70ab7a1297fc8" dmcf-pid="GKsSkFwaha" dmcf-ptype="general">우버는 전날 우버 앱을 이용하는 택시 기사들에게 오는 6월 5일부터 적용될 신규 수수료 체계를 안내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운행 거리에 따른 ‘차등 수수료’ 도입이다. 구체적으로 △10km 미만은 0% △10km 이상~20km 미만은 4% △20km 이상은 8%의 수수료가 각각 부과된다.</p> <p contents-hash="2eb9b7853991480530854fe88ccb3c9abb63448dd8165f7a15c4607f16cd7c81" dmcf-pid="H9OvE3rNvg" dmcf-ptype="general">이번 개편안은 가맹 여부와 관계없이 우버 앱을 이용하는 모든 택시 기사에게 적용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앱 이용이 제한된다. 특히 기존에 수수료를 내지 않던 일반 비가맹 택시 기사들에게도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p> <p contents-hash="69c0695f020e6b42d138b1a72f28737745afad5644396c84e2273bbbe722bb88" dmcf-pid="X2ITD0mjCo" dmcf-ptype="general">이에 4개 단체는 “우버 측은 이번 수수료 개편이 택시업계와 사전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어떠한 협의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이라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사 수익을 위해 택시업계에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p> <p contents-hash="583f3614a8ca49813acabba025df5f055f2f98554f66aaa5b8d08d8ed343715a" dmcf-pid="ZVCywpsACL" dmcf-ptype="general">이들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장기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신설되면 업계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러한 수수료 정책이 타 플랫폼으로 확산할 경우 택시 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1edde88eedba700d25e1d4899820e883402e25fce48646a223effd1af8196ce" dmcf-pid="5fhWrUOcln" dmcf-ptype="general">택시업계는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공정위가 우버 택시의 행보에 제동을 걸어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행 규정상 택시 플랫폼 중개 사업자가 이용자와 기사를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으려면 국토부 장관 및 공정위원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p> <p contents-hash="193bd06ebe88690988c7934a78e9cb8d1523007bdd68a4ce486b736a800c25e7" dmcf-pid="15LARlJ6Si"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우버 측이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 대해 신고해 오면,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10400d78529c7285d108758e6e8024a8fe482f08aca228e16d1d0a03817da11" dmcf-pid="t1oceSiPvJ" dmcf-ptype="general">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법조계, 황석희 ‘성범죄 의혹’ 분석…“피해자와 100% 합의, 많이 줬을 것” 04-03 다음 최화정, 길거리서 父 잃어버렸다 "어떤 남자가 파출소로 데려다 줘" 04-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