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공공 SLA 의무화 앞두고 IT서비스 업계 ‘속앓이’ 작성일 04-03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p17xCe4C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a4bf20d9b96d481fe11a5a3d18643b5b24cc302ccd067e9d176bcb16b635d1" dmcf-pid="BUtzMhd8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3/552796-pzfp7fF/20260403145713683jxya.png" data-org-width="640" dmcf-mid="zEMoIqlwC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3/552796-pzfp7fF/20260403145713683jxya.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5f468db135d76d5a695263aaf4feed9ee498fb8e309b9e04b43284bfc33ef31" dmcf-pid="buFqRlJ6lW"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에 ‘공공 서비스수준협약(SLA) 표준’을 의무화하는 가운데 IT서비스 업계의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가용률 기준을 낮추는 등 나름의 유연함을 보였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실질적인 보상 체계 없이 징벌적 제재만 가득한 제재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78a6f8072e8d876f0e721a9128d6ac33a2aaebe0031ded1e18886494e0d5cf0" dmcf-pid="K73BeSiPvy" dmcf-ptype="general">정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가용률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하지만, 현장의 시각은 다르다. 세부 기준을 들여다볼수록 평가 항목과 제재 장치는 촘촘한 반면, 사업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는 사실상 비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7a4b8c369806672cb8cbcaaddbfc13b6555812adaeaf398142ea00a4eba2a784" dmcf-pid="905uQIRfCT" dmcf-ptype="general">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공공 SLA 표준안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등급 시스템의 경우 99.92% 이상의 가용률 유지를 골자로 한다. 가용률 외에도 장애 건수, 장애 조치 시간 등 22개 지표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기준 미달 시 위약금과 별도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f39ea4f23140ca784123e7ae34dca11beb9fe4e42d62e2673e7ad2b95192b56b" dmcf-pid="2p17xCe4Wv" dmcf-ptype="general">문제는 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이중 처벌’이다. 현행 구조상 사업자는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납기 미흡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동시에, SLA 평가 결과에 따른 대금 삭감이라는 추가 페널티를 감수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사고 한 번에 두 가지 금전적 제재가 동시에 가해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0d1aa9cbb10caee44383f31664eb763fc0d758f320263c2350fff27ad68545b" dmcf-pid="VUtzMhd8CS" dmcf-ptype="general">공공 IT사업에서 과업 변동에 시달리는 일이 잦은 IT서비스 기업들은 SLA 표준에 따른 위약금 사안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 중견 IT서비스 기업 대표는 “지체상금과 SLA 위약금이 중복 적용되는 것은 기업의 수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처사”라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38b315f8babb31cc365c09bbb497579e5d29a3e24794f96c2a17db1a6bc4599e" dmcf-pid="fuFqRlJ6Wl" dmcf-ptype="general">하지만 행안부는 법률 자문을 마친 상황이다. 행안부는 “국민 생활 밀접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강력한 장치가 필수적이며, 위약벌 성격의 제재금은 중복 부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790bcd578f7e4b8d2f11e7a17c45a7a536e5e3f309e0343fec9ed246858015e" dmcf-pid="473BeSiPlh" dmcf-ptype="general">IT서비스 업계에서는 업계는 특히 제재와 보상의 균형이 무너진 점도 꼬집었다. SLA 표준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대금을 깎는 요인일 뿐, 목표를 상회하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의 보상은 없다.</p> <p contents-hash="f7fed2f84f83f9676ea6ae6d7db124d7f58d9a7598fc48843f66d4fb6ac6bae9" dmcf-pid="8z0bdvnQyC" dmcf-ptype="general">민간 ITO 사업에서는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공 SLA는 오직 감점 위주로만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95eab1e18acb5186d18080b257501466ca21b0a3e0ed7a17217876932d92c5fc" dmcf-pid="6qpKJTLxlI" dmcf-ptype="general">IT서비스 업계는 일정 가용률을 초과 달성하거나 사용자 만족도를 끌어올렸을 경우, 등급에 대한 보상 기준과 운영 단가 조정 등 인센티브 제도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잘했을 때의 보상이 전제돼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는 논리다.</p> <p contents-hash="c4dbfd1ff25b3843ec20c426de340851235d8e2a1e2239be9b57fa4cc98d4d89" dmcf-pid="PBU9iyoMhO" dmcf-ptype="general">반면 정부는 보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다. 행안부는 현재 시행 중인 유지관리 등급별 요율 차등 적용이 이미 충분한 보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난이도가 높은 시스템에 더 높은 단가를 책정했으므로 별도의 인센티브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42fe1c76dde47b9cf862d4b86022ab5ffb3eac2ed5d8d48a450635ff53ef900" dmcf-pid="Qbu2nWgRls" dmcf-ptype="general">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는 “IT서비스 기업들은 SLA 표준을 제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유지관리 등급별 요율 차등 적용을 보상이 아닌 기본값으로 인식하고 있다. 난이도 높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만큼 투입된 공수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일 뿐, 장애 없는 완벽한 운영을 수행할 때의 인센티브가 없다”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TD영상] 빅뱅 대성, '오늘도 올블랙 그림자룩' 코첼라 무대 위해 LA로~ 04-03 다음 팟캐스트 인수한 오픈AI, IPO 앞두고 이미지 관리? 04-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