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중독된 아이들, 개인 의지 아닌 설계 문제"…커지는 플랫폼 책임론 작성일 04-05 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 법원, SNS 무한 스크롤·추천 시스템 '중독 유발 설계' 첫 인정<br>글로벌 규제 확산 속 韓도 대응 착수…"일률적 금지보다 단계적 대응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lV6O3rNc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ef49b6cf9f1af7d986238ee3619e7c82c51c10ba57d148d83d55e911e08594" dmcf-pid="2RTGPE4qa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해당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 후 편집함.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5/newsis/20260405080158878pwkj.jpg" data-org-width="700" dmcf-mid="BCigXVYCc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5/newsis/20260405080158878pwk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해당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 후 편집함.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1c845373d4600970d33f5f85ad4a02846f0f5eded4a68a8867339afeda542c9" dmcf-pid="VeyHQD8BNk"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strong>"(청소년 SNS 과의존 규제는) 전 지구적으로 입법이 이뤄지고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일괄적 규제는 실효적 측면에서 맞지 않는 접근이다."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3월 30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strong></p> <p contents-hash="d83836551ff270ae9eed6e24d1460d62b9be394acc3d727389cd79bbf8f335d6" dmcf-pid="fdWXxw6bAc" dmcf-ptype="general"><strong>"아동·청소년의 SNS 과의존으로부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적정 연령, 정보추천 알고리즘 제한 범위 등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 논의 후 입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월 13일 '청소년 SNS 가입 제한 및 조건 강화' 관련 공개청원 답변에서)</strong></p> <p contents-hash="25f4c20ee41fc671957e65c06e80a8a03b9502eaf16476dfd0df0202a25cd0a3" dmcf-pid="4JYZMrPKNA" dmcf-ptype="general">한국은 청소년 SNS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을 낼까.</p> <p contents-hash="e325b17fc5e2a0af30338b7e5489b75290cdb17668a9bf2dbdad9a2ef8bbf7a1" dmcf-pid="8iG5RmQ9Aj" dmcf-ptype="general">호주, 인도네시아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그대로 도입되지는 않을 전망이다.</p> <p contents-hash="a688d6b78e2c682ec0d1e2e2b3c24691c0aaea667e9b1462fb1e9132db830fcb" dmcf-pid="6nH1esx2kN"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 SNS 중독과 관련해 플랫폼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알고리즘 추천 등 플랫폼 업계에서 사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당연시 도입됐던 서비스 설계 방식이 이용자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366434e8380b5c5afbf04a293673faf965bf85c53550417302dd71dedc04893f" dmcf-pid="PLXtdOMVka" dmcf-ptype="general">알고리즘 문제가 법적 책임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p> <h3 contents-hash="4faecf956f5ebb39c93d706d0087ee3290a337b5cdc287443754a57d2d72b463" dmcf-pid="QoZFJIRfNg" dmcf-ptype="h3"><strong>호주·인니, SNS 막았지만 역효과…우회 접속·인권 논란 불거져</strong></h3> <h3 contents-hash="df52b01f3690617f9cb2973d2b0f253107bd940108d4e560a5099aa55e77c428" dmcf-pid="xg53iCe4oo" dmcf-ptype="h3"><strong><strong>韓은 신중론 유지…알고리즘 규제 논의 촉각</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32c5c9c7c4382896def8b5986eb5447583073a2bd5bfef279dd14fe4de82c7" dmcf-pid="yFnaZfGhj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LA=AP/뉴시스] 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아동을 의도적으로 중독시키고 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다투는 중대한 재판에서 증언한 뒤 지난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법정을 떠나고 있다. 2026.02.19."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5/newsis/20260405080159074vmwc.jpg" data-org-width="720" dmcf-mid="bh7bcGNdj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5/newsis/20260405080159074vmw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LA=AP/뉴시스] 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아동을 의도적으로 중독시키고 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다투는 중대한 재판에서 증언한 뒤 지난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법정을 떠나고 있다. 2026.02.19.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57da5adedefb3894b15fc96d3451e09e8a97ef04ef7bca2ee449a3bba7559da" dmcf-pid="W3LN54Hlgn" dmcf-ptype="general"> <strong><br>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메타와 구글에 SNS 중독 관련 책임이 있다며 원고 측에 각각 420만 달러, 18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br><br> 배심원단은 인스타그램, 유튜브의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개인화 추천 등 핵심 기능이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도록 설계됐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 중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br><br> 아직 판사의 판결 확정 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뒤집는 경우는 흔치 않아 메타와 구글이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br><br> 업계에서는 이번 판단이 서비스 구조 자체를 문제로 본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규제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플랫폼 기업들이 소송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알고리즘 추천과 자동 재생 등 핵심 기능 전반에 대한 수정 압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br><br> 이에 평결 다음 날 메타와 알파벳(구글 모회사) 주가는 각각 7%, 2.8%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건의 배상 규모 자체보다 향후 추가 소송과 규제 확대 가능성을 더 우려하는 분위기다.<br><br>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세계 각국에서 논의 중인 청소년 SNS 규제 초점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br><br> 그동안 SNS 규제는 이용 연령 제한에 초점이 맞춰졌다.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우회 가입이나 가상사설망(VPN) 사용 등 규제 회피 사례가 나타나며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br><br> 인권 침해 논란도 있다.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마이클 오플래허티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의 온라인 접속을 전면 금지하는 방식은 아이들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며 오히려 아이들을 안전한 플랫폼 밖의 어두운 영역으로 내몰 수 있는 조치"라고 비판했다.<br><br> </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fcb2dd798b542fb0d96f0c96c64fb4d082c41c8e59fe650acb5bcfff05baca" dmcf-pid="Ymq9EXAiA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국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5/newsis/20260405080159266tswc.jpg" data-org-width="720" dmcf-mid="KafPI0mjg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5/newsis/20260405080159266tsw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국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00e240d7ad7a9b3b882cd8e515e050553174f967372a2bf7256e7c82bc7b085" dmcf-pid="GsB2DZcncJ" dmcf-ptype="general"> <br> 우리 정부도 관련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청소년 SNS 과의존 문제를 주요 정책 과제로 보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 2024년부터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정책 기반 마련에도 나선 바 있다. </div> <p contents-hash="fb8368829f36fb38d4adf39bb9add79afd321f153118f66998afa1461eddd92b" dmcf-pid="HObVw5kLjd" dmcf-ptype="general">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온라인 상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등 현행 제도가 불법·유해 콘텐츠 차단에 치우쳐 있어 알고리즘 기반 과몰입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천 알고리즘과 자동 재생 등 플랫폼의 기능적·구조적 요소가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f04c65b0c5acaf4f8b5a4e81bc9dafcd6ee3c984716fdc55728fbdbc79209ca6" dmcf-pid="XIKfr1Eoae" dmcf-ptype="general">연구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프로파일링 기반의 맞춤형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용자의 주의력을 끄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비활성화하는 등 플랫폼 책임을 개인이 아닌 설계 단계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5a61f1fc409363fa962cf2f6072a6b213710ba37b28247690a2efce7627746d" dmcf-pid="ZC94mtDgkR" dmcf-ptype="general">현재 국회에서도 플랫폼 사업자가 청소년의 SNS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거나 이용 시간 제한, 알고리즘 선택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74717f51d918165b014dae5cd8fd65d43f11e4458e0eaf476dc9d395375e9c97" dmcf-pid="5h28sFwaoM" dmcf-ptype="general">과거 '게임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법)처럼 일률적 시간 제한 방식이 큰 사회적 논란 끝에 폐지된 경험이 있는 만큼 전면 금지보다는 연령별·기능별로 세분화한 접근이 유력하다.</p> <p contents-hash="57772c8144ae8b3ae7361ae3dfff75b9d23b4175013891f3cba2ac1863d20d1a" dmcf-pid="1lV6O3rNNx"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일변도식 접근으로만 갈 사안은 아니다. 기술을 규제가 선도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로 청소년들도 우회할 방법을 알고 있다"며 연령대별·단계적 대응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f928ad596f2928b9a73f60a2d01490d05d7ac7406062249e97ef70301ddbef3" dmcf-pid="tSfPI0mjjQ" dmcf-ptype="general">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서비스 설계 개선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 등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f2ea72ea1aaab89170cb6390de2ccdfebeb6b2fcb119954a46dc4d5d3463b4c" dmcf-pid="Fv4QCpsAkP"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손가락 딸깍 딸깍, 월 100만원 번다"...누구나 '방구석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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