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칼날, 올해도 과학계로…주요 기관 예산 최대 55% 삭감 제안 작성일 04-05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WzLWcV7p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4d92a0a30c511096a384c2c35d086c24608b0448e0f49867466278c4884412" dmcf-pid="8YqoYkfz0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NSF·EPA 등 주요 과학 기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AFP 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5/dongascience/20260405180203289vsmv.jpg" data-org-width="680" dmcf-mid="fGbaHD8BF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5/dongascience/20260405180203289vsm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NSF·EPA 등 주요 과학 기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AFP 연합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c0b3896533c6443e893c904adc1d033379f84b559e8e211ad362ddd3bd7c190" dmcf-pid="6GBgGE4qU0" dmcf-ptype="general">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년 연속 주요 과학 기관 예산 대폭 삭감을 제안했다. 국립과학재단(NSF) 예산을 최대 55% 줄이는 등 보건·우주·환경 전 분야에 걸친 삭감안이다.</p> <p contents-hash="4cbac0bae92455c215cac1e16220cc5e4e9fdbcd0abebf5f9366ba7ba9a857be" dmcf-pid="PHbaHD8BF3" dmcf-ptype="general">4일(현지시각)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연방 지출 계획에는 주요 과학 기관 예산 대폭 삭감과 함께 일부 학술지 구독료·출판 비용에 연방 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p> <p contents-hash="aa52aae69c563b2c2b8ea5be8aeddab951c7502589d137b910928cd2e5a940ef" dmcf-pid="QXKNXw6bUF" dmcf-ptype="general">예산 확정 권한은 의회에 있어 실제 삭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의회는 2026년 예산 심의에서 행정부의 삭감 요구를 거부하고 폐지 대상 프로그램 예산 상당 부분을 복원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9425e2104815cc1e1f0cfa4582105e93f62380af88e77a29cd5f4e93f9b5a2b2" dmcf-pid="x8NG8FwaUt" dmcf-ptype="general"> 계획의 핵심은 보건·우주·환경 분야 연구 기관 예산 삭감이다. 국립과학재단(NSF)과 환경보호청(EPA)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아 2027년 예산이 현 수준 대비 50% 이상 줄어든다. 국립보건원(NIH) 예산은 13% 감소한다.</p> <p contents-hash="824aa4b9a7980daf1ca8dd437d33da9a26fa8a9a598bf28fe481af03a89b8e70" dmcf-pid="yl0elgB3U1" dmcf-ptype="general"> 예산 문서에서는 양자 정보·인공지능 연구 지원을 유지해 "미국이 해당 분야 최첨단을 유지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에 따르면 국방부·에너지부의 응용 연구 예산은 늘어나는 반면 NSF의 기초 양자·AI 연구 예산은 각각 37%, 32% 삭감된다.</p> <p contents-hash="c352081a0d57ca4403db6bf43e58845fd94ea985150d44a4055659349ea2a756" dmcf-pid="WSpdSab0u5" dmcf-ptype="general"> 백악관은 NSF 예산을 약 55% 삭감해 40억 달러(약 6조400억원)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과학·경제학 연구 부서 예산은 전액 삭감되며 사회·행동·경제과학 부서(SBE)도 해체된다. 행동과학·인지과학 등 행정부 우선 과제와 관련된 연구비는 유지되고 해당 직원은 다른 부서로 이동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b1c24fa7c2ce33203d3b0efab82642a68df2b0596a0b4e400a0bf1972ad343e" dmcf-pid="YvUJvNKppZ" dmcf-ptype="general"> 국립해양대기청(NOAA) 해양대기연구국 예산도 전액 삭감되며 NIH 산하 27개 기관·센터 중 소수 건강·격차 연구, 국제 연구, 대체의학 담당 3곳이 폐쇄된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전체 예산 23%, 과학 부문 예산 47%가 삭감되고 40개 이상 프로젝트가 종료된다.</p> <p contents-hash="4e4bc87479ab13909592135ea19ff629249894c940f61c5204123e672c08098a" dmcf-pid="GTuiTj9UuX" dmcf-ptype="general"> 케이시 드라이어 행성협회 우주정책 책임자는 "과학계의 멸종 수준 사건"이라며 "NASA의 세계 우주 탐사 선도국 지위 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373e770ec1e660c227b2d7ad960a8bc783bbec8ba63031fa42075b6815cf0773" dmcf-pid="Hy7nyA2uUH" dmcf-ptype="general"> 출판 비용 관련 조항도 눈길을 끈다. 연방 법령에서 요구하거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값비싼 학술지 구독료와 높은 출판 비용에 연방 자금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비싼, 지나치게 높은'의 기준이나 대상 학술지는 명시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313f58d7f3481f092a30225366e823de440d78af2a8b2e26b535731dd1c8ddf1" dmcf-pid="XWzLWcV7uG" dmcf-ptype="general"> 캐롤라인 서튼 국제학술·기술·의학출판사협회(STM) 대표는 "당혹스럽다"고 반응했다. AI 오남용과 글로벌 위협으로 연구 무결성이 흔들리는 지금이야말로 "고품질 검증 과학 정보 지원을 삭감할 최악의 시점"이라는 비판이다. </p> <p contents-hash="0ef66ec06e763720ba4c7ef938747de90b32e98fa95199507aa305078cfa8edf" dmcf-pid="ZYqoYkfzpY" dmcf-ptype="general"> 세계 최대 학술 출판사 중 하나인 엘스비어는 "누구나 무료로 논문을 읽을 수 있는 오픈 액세스 방식을 이미 지원하고 있어 이번 규제에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ad1842d1b6c6d7c9865220cb7554c33d723c9347fcf1f6e61cae7613e20e8ba" dmcf-pid="5GBgGE4qFW" dmcf-ptype="general">[조가현 기자 gahyun@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위성 발사비용 200弗로 낮춘다"… 시애틀은 지금 '新골드러시' 04-05 다음 서울시청이 광주도시공사 꺾고 4위 경쟁 불꽃 튀어...정진희 16세이브 04-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