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가 승패 좌우하는 현대전…고정밀지도 '레드버튼' 마련 시급 작성일 04-06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①<br>구글에 지도 반출 결정 후 숙제는<br>자율주행 등 미래산업 핵심 기반<br>좌표 한번 유출 땐 되돌릴 수 없어<br>반출 전부터 가공·사후 관리까지<br>전 주기 통합관리 체계 구축 필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lFlNTLxOf"> <p contents-hash="38a3b8d1bd2a8f69d6b56b37e733bb7f747eb10aa4f226e1d8c4eee9d34debaf" dmcf-pid="HS3SjyoMmV" dmcf-ptype="general"> [한국공간정보통신 김인현 대표] 현대전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복합전’으로 진화했다. 최근 이란·미국 갈등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 데이터센터가 공격당하고, AI 기반 시스템이 전투 승패를 좌우하는 사례는 데이터가 곧 안보 최전선임을 보여준다. 전쟁은 이제 화력이 아닌 누가 더 정교한 지도와 데이터를 확보하고, 빠르게 분석·판단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었다.</p> <p contents-hash="bec234403c33c46dad6c65a662bab26a6c13f45fd19691d7a50734a1d5e9dc88" dmcf-pid="Xv0vAWgRI2"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 세수 수조원을 투입해 구축한 1대 5000 축척 고정밀지도가 미국 최대 빅테크 구글에 조건부 반출됐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산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가 지난 2월 27일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다. 2007년 첫 신청 이후 안보 이유로 두 차례 거부된 지 19년 만의 결정이다.</p> <p contents-hash="a25aa203e8b9127212386e4b3cddfc5f4f8e0203333da5ae05749997e277ba92" dmcf-pid="ZTpTcYaer9" dmcf-ptype="general">이르면 올가을 구글은 국내 고정밀지도를 활용한 지도 서비스를 선보일 전망이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자국에서 쓰던 구글 지도로 국내 곳곳에서 실시간 길찾기가 가능해진다.</p> <p contents-hash="8c9c36bf727e5269b864b372121bfb7fafd73876a766a5b41e2826f7e91c41cc" dmcf-pid="57Q7WBSrsK" dmcf-ptype="general">그러나 단순 길안내를 넘어, AI 학습과 미래 산업 주도권까지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결정은 곧 누가 우리의 도시와 공간을 정의할 것인가라는 ‘데이터 주권’ 문제로 확장된다.</p> <p contents-hash="734fb99020688f6edb6cfbcc6f503609c4c44b329bdc0ada2b96f7f88028c5a6" dmcf-pid="1zxzYbvmOb" dmcf-ptype="general">1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1㎝로 압축해, 건물 입구·가로등·지하시설물까지 담은 정밀 데이터다. 자율주행·디지털트윈·공간 AI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누가 산업의 중심에 설지를 결정하는 국가 전략 자산이다.</p> <p contents-hash="ff29f1907147498200e3283c9ad51269f3c5a95d7f858de87d60b6c20dfc50a0" dmcf-pid="tqMqGKTsmB" dmcf-ptype="general">정부의 조건부 허가는 △위성·항공사진 보안 처리 △군사·보안시설 가림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제휴사 서버 내 가공 △지도 전담관 국내 상주 등이다. 특히 ‘레드버튼’ 조치는 안보 위협 시 정부가 데이터 접근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의미한다. 원칙상 레드버튼은 국내에 있지만, 좌표 데이터는 한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자산이라, 실제 작동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b674d4e43e0c39a4efa923e3ba13f7138755738288cc48a0c4e9449b5af33808" dmcf-pid="FBRBH9yODq"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관건은 반출 이후의 실효적 통제권이라고 볼 수 있다. 레드버튼이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으려면, 반출 전·가공·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 감독 체계가 필수적이다.</p> <p contents-hash="bd1087c909dafb09c82cbb7d74aae93838e629db58b92e7671762341680468e9" dmcf-pid="3bebX2WIrz" dmcf-ptype="general">반출 전 단계에서는 단순히 국내 서버를 거치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원본 데이터 반입 경로와 국내 기업의 가공 과정을 정부가 투명하게 승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p> <p contents-hash="572f6715ab5d664d60712cfdab8d93a74853ce90a999698c0232e199098879e9" dmcf-pid="0KdKZVYCI7" dmcf-ptype="general">가공·활용 단계에서도 지도 데이터는 원본 그대로 사용되지 않는다. 국내 제휴 기업의 재가공 과정뿐 아니라, 구글이 길찾기 외 자율주행·공간 AI 등 AI 학습에 무단 활용하지 않는지 상시 감독해야 한다. 이미 학습된 AI 모델은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9265b4078011b8ce3c4abb5dc7925fe482d972cb62454b4e7d212b4c6058538b" dmcf-pid="p9J95fGhIu" dmcf-ptype="general">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구글 계열사·협력사·글로벌 클라우드를 통한 제3국 유출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전 절차 없는 복제나 유출이 감지되면 즉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비가시적 워터마크 등 기술적 장치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p> <p contents-hash="0add6029627f9c37010796d3205790635061b9543f1f75bc5349eb2d03c14f8e" dmcf-pid="U2i214HlDU" dmcf-ptype="general">이번 결정이 성공적 개방이 될지, 아니면 디지털 주권의 첫 균열이 될지는 레드버튼의 실효성에 달려 있다. 지도 반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금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다음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의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0f3e29151c289db1971e4501a948c08a59585ad2145b1cd7f230ebe51bab0215" dmcf-pid="uVnVt8XSsp" dmcf-ptype="general">◇한국공간정보통신 김인현 대표</p> <p contents-hash="3f3c4ce699152bf0dcfaef1853b5023280292083a28c9ca833954d940e542d54" dmcf-pid="7fLfF6Zvs0" dmcf-ptype="general">1993년부터 지리정보시스템(GIS)·공간정보를 연구해온 33년 경력의 전문가다. 1997년 한국공간정보통신을 창업해 29년간 운영 중이다. 도로명주소정보체계, 수도권 버스정보시스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등 국가 핵심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bcf356913b6844477877734e6e8f7ecd72ea64d59813373df8575920df2f221" dmcf-pid="z4o43P5Tm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공간정보통신 김인현 대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6/Edaily/20260406053103210goof.jpg" data-org-width="670" dmcf-mid="Y1ljPkfzs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6/Edaily/20260406053103210goo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공간정보통신 김인현 대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5ad634708eaca2940e9919aa4f2bdc1379fc273a556f774cf1f8f8dbc9c531b" dmcf-pid="q8g80Q1ymF" dmcf-ptype="general">이소현 (atoz@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정지선 ‘흑백요리사’ 최대 수혜자 “홍콩 행사 최초 초청+대만 식당 올해 오픈”(사당귀) 04-06 다음 덜 민감한 데이터는 개방…안보 직결 정보는 끝까지 지켜야 04-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