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완화 시행일 ‘안갯속’…금융사·SaaS 기업 발만 동동 작성일 04-06 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XE7PSiPC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bddeb31c5b868d725b146a864b5cb8d46c0cfec44ed586ca02b90b9e1e8d9c" dmcf-pid="6ZDzQvnQT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6/552796-pzfp7fF/20260406102132681pthf.jpg" data-org-width="640" dmcf-mid="4Jj0fIRfv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6/552796-pzfp7fF/20260406102132681pthf.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74ce6f850677cde380a2bb1698769f6dca934a3aded46f85df3fdfe4330e26a" dmcf-pid="P5wqxTLxv1"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지난 1월 금융당국이 망분리 규제 완화 개정안을 발표한 지 석 달째를 넘어서고 있지만 정작 시행일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도입을 준비하던 금융사와 서비스 출시를 앞둔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기업 모두 시행일만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0e8e9b1e0ac6e078d001a1160c250b698ee0a2d56b780446189d93c8185f48c6" dmcf-pid="Q1rBMyoMW5" dmcf-ptype="general">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금융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SaaS를 별도 혁신금융 서비스 심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2013년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도입된 물리적 망분리 원칙이 제도적으로 완화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p> <p contents-hash="2adf8d7a26f99b8b25aeddf3f0d5a3fa37696be7c12fae942179ff95c8fd3e94" dmcf-pid="xtmbRWgRvZ"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2023년 9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샌드박스를 통해 SaaS 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32개 금융사가 85건 서비스를 운영하며 보안 사고 없이 안정적인 사례가 쌓인 것이 이번 제도화 배경이다. 금융사들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글로벌 경쟁사 대비 뒤처진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 완화는 업계 기대를 모았다.</p> <p contents-hash="474e5e9fa1440b98d6f0d481c57efed18b84f0ad34bc254208450711f449840e" dmcf-pid="yoKrYMFYTX" dmcf-ptype="general">그러나 시행일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기대감이 불확실성으로 바뀌고 있다. 개정안은 2월9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쳤으며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3월 시행을 예상했지만 4월로 미뤄졌고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p> <p contents-hash="6f6719b060a2e2c7981330a5d06d02d849fd86e52a912163588bfa0d3d14de54" dmcf-pid="Wg9mGR3GCH" dmcf-ptype="general">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범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시행 시점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61085db8e1b1cd741bd3b82e74cce9a91317c4955ecc3e5d00867d3b11d92ec9" dmcf-pid="Ya2sHe0HvG"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 공백이 현장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해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했던 일부 금융사들은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존 신청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초 새로 신청을 준비하던 금융사들 역시 진퇴양난의 상황이다.</p> <p contents-hash="130ea68dc8a029767158acc3ce07481c9ce4941467939fd4d1aa09942dc4ed73" dmcf-pid="GNVOXdpXlY" dmcf-ptype="general">새 제도가 시행되면 별도 심사 없이 SaaS를 도입할 수 있어 기존 절차를 밟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지만 정작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청 절차보다 제도 시행이 더 빠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d088d638cd7eee670cf5addb5b7e6b67c37f8b42bc0802b14578d68f6baaecc" dmcf-pid="HjfIZJUZCW" dmcf-ptype="general">혁신금융 서비스 인가를 받고 서비스 도입을 준비 중이던 금융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실제 서비스 도입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금융보안원 내부망 보안점검 실사가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실상 멈춰선 상태라는 게 업계 전언이다. 인가를 받고도 다음 단계를 밟지 못한 채 대기 중인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가는 받았지만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서비스 오픈 일정을 수차례 미룬 상태”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182e78a01924479579f08f427cff6d144485eedd37b3fdab776889909f9f0db" dmcf-pid="XnBDyQ1yvy" dmcf-ptype="general">대기 중인 금융사들을 위한 당국 차원의 별도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다. 금융사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겠다며 내놓은 규제 완화가 정작 시행일 확정 지연으로 현장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ZD e게임] 건담 팬들의 로망 꽉 채운 1주년…‘SD건담 지제네 이터널’ 지금이 진입 적기 04-06 다음 피 한방울로 키우는 뇌 속 '전자 장치'…빛으로 신경 제어 04-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