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6인 체제’ 출범…구글·애플·알리 과징금 집행 초읽기 작성일 04-06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xIiSj9UFB"> <div contents-hash="0231156f791a6865bb49f2e7726c6b8f85772cc76fdabe20dde7ee16a58e7b03" dmcf-pid="4MCnvA2u7q" dmcf-ptype="general">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정상 가동 체제를 갖추면서 장기간 묶여 있던 주요 안건 처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 후속 시행령 제정은 물론 구글·애플 과징금 집행, 알리익스프레스 시정조치 등 굵직한 현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관련 기업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4d6b601eac216f8a692f5fe07cdd9dd080f10ef8ba3fdb5a00ca6de502c666" data-idxno="440338" data-type="photo" dmcf-pid="8RhLTcV7u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왼쪽에서 첫 번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4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윌슨 화이트(오른쪽에서 첫 번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 카라 베일리(오른쪽에서 두 번째)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과 면담을 갖고 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6/552810-SDi8XcZ/20260406151940863ojej.jpg" data-org-width="600" dmcf-mid="2NwgWE4q0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6/552810-SDi8XcZ/20260406151940863oje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왼쪽에서 첫 번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4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윌슨 화이트(오른쪽에서 첫 번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 카라 베일리(오른쪽에서 두 번째)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과 면담을 갖고 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807e2d7ffc39f160d7d3e8c6e0f62d11546ebc757f9dbea7c714d5c29c8b259" dmcf-pid="6JvaYD8Bu7" dmcf-ptype="general">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하지 못한 안건을 차례로 의결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e302494ad1c030553aab70a1810e0bffd9bedd26b2e4faa4301e5c75d49dfa86" dmcf-pid="PiTNGw6b3u"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위원 7인 중 4인 이상이 출석해야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일 출범 이후 위원 2인만 임명된 상태가 이어지면서 전체회의 자체가 불가능했다. 3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 4인을 추가로 임명·위촉하면서 비로소 회의 개의 요건을 갖춘 '6인 체제'가 됐다. </p> <p contents-hash="db888a024d175fee55d0080cba26bc83750076d653bdbc353c1f47efe9fddd91" dmcf-pid="QnyjHrPKpU" dmcf-ptype="general">전체회의가 개의되면 방미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관련 후속 조치를 우선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에 영향을 미칠 이슈다.</p> <p contents-hash="4f3783e5f2b2acd4c17410429c02c3c81f18aee088f4839700406642ca1549e7" dmcf-pid="xLWAXmQ9up" dmcf-ptype="general">지난해 7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통신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졌다. 동시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가입자의 주소·나이·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부당한 차별과 정당한 차별을 구분하는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됐다. </p> <p contents-hash="282b6690c4ab57100937632a8b66d8274b55cf221ce8532307d0f28bb583f1aa" dmcf-pid="y1MUJKTsu0" dmcf-ptype="general">방미통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시행령 제정이 계속 지연됐다. 그 사이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고 이용자 간 보조금 차별 현상도 나타나는 등 시장에 혼선이 빚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방미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 관련 안건을 의결한다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919630dd9325630fac18920b5c5e88c89a21583b00ed6e0fb883c752450fec0" dmcf-pid="WtRui9yOp3" dmcf-ptype="general">단통법 후속 조치 외에도 여러 기업 관련 안건이 잇따라 처리될 전망이다. 방미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논란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과 애플에 대한 실제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 방식(인앱결제)을 강제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위원회 공백이 길어지면서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못했다.</p> <p contents-hash="14e904ccbe76f6a9c31d7d65d9a1364b1c99f159570abfda9a2dfb5c003c1655" dmcf-pid="YFe7n2WI3F" dmcf-ptype="general">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시정조치안 의결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2024년 10월 알리익스프레스가 중요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1년 6개월 넘게 처리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a6db19d79d072a0034faee2e0ecae5a6a0939c28c2adffa3e774f618ef2fbb4c" dmcf-pid="G3dzLVYCUt"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관계자는 "4월 7일 국회 일정 등이 남아 있어 아직 전체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전체회의 개의 시 의결되는 안건 순서도 아직 정해진 게 없고 일부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99759489d7d054dac644b74c2f40fdea8b20fb8bed1874848049707dc1c5596" dmcf-pid="H0JqofGhU1" dmcf-ptype="general">김광연 기자<br>fun3503@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알리바바, 자체 AI ‘큐웬’…신모델 2종 한꺼번에 꺼냈다 04-06 다음 AI 경제 타격한 이란전쟁...생산성·투자 모두 위험 04-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