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해진 미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법안…동맹국에 ‘수출통제 일치’ 요구 작성일 04-06 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obCQuIky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e75aa2b79222944d253466d63107782bfa56df371ae33ca50c9cd6b9e9acc0" dmcf-pid="7gKhx7CEl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가 조립되고 있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6/khan/20260406160527951xyen.png" data-org-width="1200" dmcf-mid="UFm4ykfzh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6/khan/20260406160527951xye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가 조립되고 있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933b3f413d641ce819542466cc0aa067c3de276abb32440e7efe63fe68e0daf" dmcf-pid="za9lMzhDhm" dmcf-ptype="general">최근 미 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동맹국들도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특히 동맹국들의 대중 수출통제가 미흡할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법안이 실제 통과될 경우 한국 등 동맹들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ccf1f4e43448f0e224459ddc3858202fdb43f3f1dffc094edafd33edaa7c5c86" dmcf-pid="qN2SRqlwTr" dmcf-ptype="general">6일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서 동맹국과의 조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드웨어 기술 통제의 다자 간 조정(MATCH)’ 법안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 상·하원에서 나란히 발의됐다. 이 법안은 상원은 민주당 앤디 김(뉴저지) 의원과 공화당 피트 리케티(네브라스카)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하원에서도 양당 의원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p> <p contents-hash="04c809b16895b6188de984fb4b45640876ec11b44e51019ac80b3fdfe53b2f07" dmcf-pid="BjVveBSrhw" dmcf-ptype="general">법안은 중국 등 적대국이 자체 생산할 수 없는 핵심 반도체 제조장비를 미국이나 파트너 국가들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특히 “미국과 동맹국 간 수출통제 조치의 정렬·일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동맹국들이 ‘150일 시한’ 이내에 진전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상무부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과 같은 강도의 수출통제 조치를 갖추지 않은 동맹국에 대해 별도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FDPR은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경우 역외 적용한다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36d953dcf6baf4a31014f3ffa969955ac09ec5412ce87e485ab7b45e8373e7dd" dmcf-pid="bAfTdbvmCD" dmcf-ptype="general">통제 대상 장비에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외에 레거시(범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DUV(심자외선) 노광 장비와 극저온 식각 장비를 포함했다. 우려 대상 기업으로 지목한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 화홍반도체, 화웨이, 중신궈지(SMIC),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스(YMTC)의 제조시설과 자회사·계열사에 대한 장비 수출은 물론 서비스나 기술 지원도 금지했다.</p> <p contents-hash="cde31f5c324569da244fc4ce35f1660bc31e53a1e65d48db3c96e2497d936bb5" dmcf-pid="Kc4yJKTshE"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에는 미국과 동맹국의 대중 수출통제 수준에 차이가 있어 미국 기업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고, 중국 기업들이 장비 업그레이드 등의 방식으로 수출통제를 우회해 첨단 장비를 확보하고 있다는 미국 내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리케트 의원은 “미국의 핵심 동맹·파트너들보다 강력한 우리의 수출 통제는 미국 기업들을 후순위로 두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기업들을 위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d98d64937bebdeea57033098e3d865e27bee60651ce8597098d5aef565deec5" dmcf-pid="9k8Wi9yOvk" dmcf-ptype="general">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클로즈 유어 아이즈 전민욱·장여준, ‘친한친구 방송반’ 스페셜 DJ 발탁 04-06 다음 잠깐 등장으로 압도적 존재감…김신영 ‘나혼산’ 구원투수로 뜬다 04-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