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도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미국 의회, 초당적으로 법안 발의 작성일 04-06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동참 미흡 땐 제재 조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kRGqvx2SC"> <p contents-hash="eee8bfea2146853ac35641fe583063f1bd1d3d2b24d89c0e70d8901fbf0f64a5" dmcf-pid="6EeHBTMVhI" dmcf-ptype="general">최근 미국 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동맹국들도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 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특히 동맹국들의 대중 수출 통제가 미흡할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법안이 실제 통과되면 한국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bc4324bc4286a9754af899df397ff5cadfc6d31d719dc9d6a0dd32ffffdf5724" dmcf-pid="PDdXbyRflO" dmcf-ptype="general">6일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에서 동맹국과의 조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드웨어 기술 통제의 다자간 조정(MATCH)’ 법안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 상·하원에서 나란히 발의됐다.</p> <p contents-hash="12d5de8e1770af301f96488c59a09d06fee39cc025d0c988dffd4ad2d18873dd" dmcf-pid="QJ9O5Db0Ts" dmcf-ptype="general">법안은 중국 등 적대국이 자체 생산할 수 없는 핵심 반도체 제조장비를 미국이나 파트너 국가들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특히 “미국과 동맹국 간 수출 통제 조치의 정렬·일치”를 목표로 내걸었다.</p> <p contents-hash="8a5ea6a3fee6764d2b0627b4f1156fb89737f46c848ca52787e74ed044cef79a" dmcf-pid="xi2I1wKpWm"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동맹국들이 ‘150일 시한’ 이내에 진전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상무부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은 수출 통제를 갖추지 않은 동맹국에 대해 별도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FDPR은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경우 역외에 적용한다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492daad7f4956580bcc364686bc3dfba4fdbdfd488647a033368237baa40f555" dmcf-pid="yZOVLBmjTr" dmcf-ptype="general">통제 대상 장비에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외에 레거시(범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심자외선(DUV) 노광장비와 극저온 식각장비를 포함했다.</p> <p contents-hash="8300b4dd6facf021d3be92eb2d0958c11a3c2196de4329633731a695695a2aca" dmcf-pid="W5IfobsAWw" dmcf-ptype="general">우려 대상으로 지목한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 화홍반도체, 화웨이, 중신궈지(SMIC),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스(YMTC)의 제조시설과 자회사·계열사에 장비 수출은 물론 서비스나 기술 지원도 금지했다.</p> <p contents-hash="52c0dc4bab386e4aa97b9dda603077670ca739625f3720a2beff21bf68c0857c" dmcf-pid="Y1C4gKOcTD"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에는 미국과 동맹국의 대중 수출 통제 수준에 차이가 있어 미국 기업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미국 내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253286f48ce8dd9e39a1a8d8f2351ae11a80efa74b81edef93ee3d4850a460e6" dmcf-pid="Gth8a9IkCE" dmcf-ptype="general">한국은 반도체 제조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중국 내에서 운영 중인 반도체 제조시설로의 장비 반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752f718e0447ec342f231ca7cf72464563aaf44d870a8dc509cb4b44704f555d" dmcf-pid="HFl6N2CElk" dmcf-ptype="general">지난해 말부터 미 행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그동안 포괄적으로 장비 반입을 허용한 근거이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 대신 연 단위로 장비 반입을 허가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수출 통제 범위가 확장되면 장비 업그레이드 등 중국 내 제조시설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8f0425c8f9b33e61dbf404c8d07b72625c1d268ec127d5a3abcf5127d84d803" dmcf-pid="X3SPjVhDhc" dmcf-ptype="general">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비주얼+스토리, 다 된다"…아이유·변우석, 궁궐 로맨스 (대군부인) 04-06 다음 "송중기는 오빠, 유연석은 삼촌" 김향기, 14년 만에 유연석 차별했다 고백 ('주말연석극') 04-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