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픽게임즈 '2라운드' 앱수수료 분쟁, 美대법원행 작성일 04-07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애플, 외부결제 수수료 27%에 '법정모독' 판결 내리자 상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uZ4li1yH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ff1e2f1304cacff35f373a05f37d0b4b0e1d0f42bd5fa12ecbcac49c7c49f6" dmcf-pid="B758SntWH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플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7/yonhap/20260407082725075qpkp.jpg" data-org-width="1200" dmcf-mid="zfWKsMGhZ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7/yonhap/20260407082725075qpk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애플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de88176db85a21322bc873605d6c0a51a9817ce0f8fd45cb906f2c8d1615de2" dmcf-pid="bz16vLFYt9" dmcf-ptype="general">(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아이폰 제조사 애플과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의 앱 수수료 관련 분쟁이 다시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다.</p> <p contents-hash="d64d90a80255c6449cb6612352aea2063dac4ae5c972887c14aa59950738c347" dmcf-pid="KqtPTo3G5K" dmcf-ptype="general">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애플이 최근 항소법원에 연방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히고 이를 위해 판결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서를 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p> <p contents-hash="ac0828dce2f3907800a095215f4ce1499e10e59a18ec9a0aa8a3d669281e3ed0" dmcf-pid="9BFQyg0Htb" dmcf-ptype="general">양사 간 법정 분쟁은 에픽게임즈가 지난 2020년 애플이 앱 내 결제를 강제하고, 그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p> <p contents-hash="ccbf9ca6453f563b83a423c91b01fd5447cc58a2949ddd7e0e2999176852bf0a" dmcf-pid="2b3xWapXXB" dmcf-ptype="general">미 연방 법원은 앞서 애플에 앱 내 결제 외에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2024년 대법원이 애플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확정됐다.</p> <p contents-hash="57ffe468840ee5e7ae033e7ce586a0ef4254dbb9d7558013a9b6b301a4e38816" dmcf-pid="VK0MYNUZYq" dmcf-ptype="general">이후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했지만, 외부 결제에 앱 내 결제와 거의 차이가 없는 27%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다시 분쟁이 시작됐다.</p> <p contents-hash="0c5cc136055b744166bdd2c9ae8bc2e9490719fb50386d2f33ece1366db49da8" dmcf-pid="f9pRGju5Yz" dmcf-ptype="general">에픽게임즈는 애플이 법원 명령의 취지를 무력화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구했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애플의 해당 조치를 법정 모욕으로 규정했다.</p> <p contents-hash="a53283654364355764b7e90ee9c5bd27df2d731a5db1fb1c1f10661d837f5023" dmcf-pid="42UeHA71t7" dmcf-ptype="general">이어 항소법원도 애플이 외부 결제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법정 모독으로 인정한 부분은 유지했다.</p> <p contents-hash="7696d88fa8453dfd66f1c369c988d5f7aee7351ea52bb91a4edc05ac7231a5f2" dmcf-pid="8VudXczttu" dmcf-ptype="general">이에 애플은 사건을 다시 대법원으로 가져가 재차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f65a19144d6481899dd720c5c4889b7e696e672f11cfb0ee7a859014ee2d9e74" dmcf-pid="6f7JZkqFZU" dmcf-ptype="general">애플은 서면에서 "법원 명령의 '문언'에는 수수료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법원 명령의 문언이 아닌 '명령의 정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정 모독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15e9ef6c6b8683c22290b370fac5b164856a52d5f29ae69962cc1626524db6f3" dmcf-pid="P4zi5EB3Hp" dmcf-ptype="general">또 애플은 에픽게임즈 외 모든 개발자에게도 에픽게임즈와 마찬가지로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같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라고 판시한 데 대해서도, 법원의 권한을 넘어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d8ff2897b31e3bd1592b9f44428bb7503e9d3878b2e5d7a55896f4ae12938f21" dmcf-pid="Q8qn1Db0G0" dmcf-ptype="general">이와 같은 애플의 상고 방침에 대해 에픽게임즈는 강하게 반발했다.</p> <p contents-hash="080d35bfd2813b3fecca9b5f0589aa501d3290a2b1eeb4a34afc8ff7c99dd27f" dmcf-pid="xPboFr9UY3" dmcf-ptype="general">에픽게임즈 측은 "애플이 외부 결제에 대해 쓰레기 수수료(junk fee)를 부과하려는 것을 법원이 막으려 하자 내놓은 또 하나의 지연 전술"이라며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거듭 불법으로 간주해왔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336f57913a1d2ab31f6257a3e71894944b3f77f8d76bdb800edceaf90a4d22bf" dmcf-pid="yvrtgbsAYF" dmcf-ptype="general">테크크런치는 대법원이 애플의 이전 상고를 기각한 점을 근거로 이번에도 애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p> <p contents-hash="14c1cef1677e00584eccfdf3aae5e787f94169f003f297acab5cbbe087db9ae7" dmcf-pid="WTmFaKOcGt"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애플의 상고를 기각하면, 사건은 하급심 법원으로 환송돼 애플이 외부 결제에서 받을 수 있는 적정 수수료를 결정하게 된다.</p> <p contents-hash="843ee9582f65114c096069cf31ae334b3dd01964151d2a152a8bb58074ed5ee3" dmcf-pid="Yys3N9IkH1" dmcf-ptype="general">한편, 역시 에픽게임즈와 분쟁을 벌인 구글은 앱 수수료를 최소 15%로 낮추고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등 정책을 수정하며 에픽게임즈와 합의했다.</p> <p contents-hash="fae557ca5048981cabb08848d3d283f825103567c034b4582e594b58bb754bac" dmcf-pid="GWO0j2CEH5" dmcf-ptype="general">comma@yna.co.kr</p> <p contents-hash="d8adbd697d87a03d92eb8f61493e42e0cab6fd1b1e1ce3c82b8ca5b767489085" dmcf-pid="XGCUcflwYX"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기성복’ 같은 투명교정 한계, 의사 주도 그래피 맞춤치료로 보완”[전문가 인사이트] 04-07 다음 한국 女 탁구 사상 최초 ‘월드컵 메달’ 따낸 신유빈, 세계랭킹 12위로 상승, ‘톱10’ 재진입 청신호 04-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