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98억 투입 ‘공중케이블 정비’…63개 지자체 407개 구역 전면 정비 작성일 04-07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원 반영 물량 배분·‘클린존’ 시범 도입<br>2028년까지 해지케이블 완전 정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tYtFHiPEb"> <p contents-hash="722351b1ca8ec2829d0662c5a1aad053c87796f52fe4a3dd80535e06e4bb12b9" dmcf-pid="8FGF3XnQDB"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전국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6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400개가 넘는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정비가 추진된다.</p> <p contents-hash="4876f566f36daa4291d4b87e9b674dfcc14397f6b8d7849976a4001415d48406" dmcf-pid="63H30ZLxEq"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열고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4e788ec65e4babfb3dc8868ff60160fb9f705d84531213fed62793abe50671" dmcf-pid="P0X0p5oMO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양천구, 이데일리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7/Edaily/20260407120411796wyhg.jpg" data-org-width="670" dmcf-mid="fadaNi1yD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7/Edaily/20260407120411796wyh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양천구, 이데일리 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5a5fda213ca2726e6f8565d2bb97f93dcdc0eb27a5c5e9bd74cbe07b5bf8b4d" dmcf-pid="QpZpU1gRs7" dmcf-ptype="general"> <strong>407개 구역·전주 13만 본 정비, 올해부터 민원 발생도 반영해 선정</strong> </div> <p contents-hash="b5e779c792f7b826464aba81ed699aa49dd2e7cfb865499ef616cbb0b44abead" dmcf-pid="xU5UutaeIu" dmcf-ptype="general">이번 계획에 따르면 전국 63개 지자체, 407개 구역에서 총 전주 13만910본(한전주 9만8805본, 통신주 3만2105본)을 정비한다. 총 사업 규모는 6098억 원이다.</p> <p contents-hash="babf28e082b81b579f8290c195eaca7000bcd5a652de2e6b78b5785f127534b8" dmcf-pid="yAnAco3GOU" dmcf-ptype="general">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와 건물 주변에 무질서하게 얽힌 방송·통신 케이블을 정리하고, 끊어진 폐선 등을 철거해 도시 미관 개선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p> <p contents-hash="df9618dcc03f9cae2ab3ee75e883beb0e38cd21107f9071833142fe55bbfc5dd" dmcf-pid="WcLckg0Hsp" dmcf-ptype="general">올해부터는 정비 물량 배분 방식이 바뀐다. 기존에는 주택 수와 노후주택 비중만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민원 발생 비율(10%)을 반영한다.</p> <p contents-hash="bd6e86cf3bf935f66bbf6b45c76e68f45d3350e6c0686b7901b6cadf71923918" dmcf-pid="YQ2QxflwE0"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민원이 집중된 지역에 정비 물량이 추가 배정되며, 체감도 높은 정비 효과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f0b744f647a06cfcead696af33e35be6085e27e70038f9e8a224ad8f4074afa0" dmcf-pid="GxVxM4Srs3" dmcf-ptype="general">(배분 기준: 주택가구 수 45% + 노후주택 수 45% + 민원 발생률 10%)</p> <p contents-hash="ba5a8304cbab1a9a3f373c2825b43182d88e1aa916796b6aa5367c526d57a2d4" dmcf-pid="HMfMR8vmrF" dmcf-ptype="general"><strong>중소도시까지 확대…10곳 신규 참여</strong></p> <p contents-hash="527635b7be70a3b5fb7d54b481e6ef2b62f5a7ac7f39c152f5711e92b714f269" dmcf-pid="XR4Re6Tswt" dmcf-ptype="general">정비사업 참여 지역도 확대된다. 순천시와 원주시가 새롭게 포함됐고, 공모를 통해 강릉·경주·김천·남원·담양·세종·안동·의정부·진안·함평 등 10개 지자체가 신규 참여한다.</p> <p contents-hash="02f9e44f851270d3e156e8f928da9cae0a52bdf21429c4d01940a30c9f0ef1e5" dmcf-pid="Ze8edPyOO1" dmcf-ptype="general">정부는 참여 기회가 적었던 중소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10개 지역을 선정해 1년간 집중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efd556b860ac5e89aa7dbabcaca2d00c856e2290aad72ff5f3f9e72f8313901" dmcf-pid="5d6dJQWIw5" dmcf-ptype="general">올해 계획의 핵심은 정비 이후 재난립을 막기 위한 ‘공중케이블 클린존(Clean-Zone)’ 시범사업이다.</p> <p contents-hash="614a0422aa31f2040911600346b5d96b4c8c163237317ce5609f97708bea162f" dmcf-pid="1JPJixYCOZ" dmcf-ptype="general">주요 내용은 ▲인입설비 공용화 ▲인입케이블 경로 일원화 ▲방사형 설치구조 개선 등으로, 사업자 간 설비 공동 사용과 설치 방식 개선을 통해 케이블 난립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p> <p contents-hash="b2361f059b812d596169039c65d745a76d69035080c10d2e7902fb09eb9dc5d5" dmcf-pid="tiQinMGhmX" dmcf-ptype="general">정부는 2024년부터 해지된 방송·통신 케이블에 대한 일제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1abbb7fad0b0192ce72265eef73d7d163816f0dd62096a7f5d00f2ef99011ca" dmcf-pid="FnxnLRHlmH" dmcf-ptype="general">올해 2월 기준 약 330만 건의 해지 케이블이 철거됐으며, 2028년까지 주요 도심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b4f34d1b0b3db9fc660192ac68f47a1bf094fbb2827d0e6ec89778f8ebe854e" dmcf-pid="3LMLoeXSsG" dmcf-ptype="general">이후에는 서비스 해지 시 30일 이내 철거하는 ‘주소 기반 철거 체계’를 도입해, 방치 케이블로 인한 안전 문제를 상시 관리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85105d187396f08a9a47c4d2e908ca9e4edf5fe145eaf0e0d95ab074be0f6e3c" dmcf-pid="0oRogdZvsY" dmcf-ptype="general">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비 지역 확대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효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공중케이블을 안전한 통신 인프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20010cebd787681839d1e4e2282be5f83421acdccc74c898153607a0f4a7df7" dmcf-pid="pgegaJ5TrW"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국인터넷진흥원, AI 시대 사이버 위협 막아낼 보안 인재 키운다 04-07 다음 프로스포츠 산업정보 매거진 PROSVIEW 20호 발간 04-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