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서유리 “세 번째 잠정조치…가해자만 자유로운 나라” [전문] 작성일 04-07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HMY3XnQI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094a6cb7e6593129fe6416e3505f2af3ee4e76f0d959783be71aa06916cc04" dmcf-pid="9w7Ehr9UD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일간스포츠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7/ilgansports/20260407130437627okor.jpg" data-org-width="560" dmcf-mid="bv4lXTMVI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7/ilgansports/20260407130437627oko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일간스포츠 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04df43e35ca83df957bdd6b338bf248f7110eb4fff3868e95b5579660e933a1" dmcf-pid="2rzDlm2urd" dmcf-ptype="general">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스토킹 피해 수사 상황을 알렸다. </div> <p contents-hash="56c0ae9049aa471e6538e3282a59a0c39a8169eb02240bb2f048ccd50e8727fd" dmcf-pid="VmqwSsV7Ee" dmcf-ptype="general">서유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스토킹 피해) 공론화를 시키고 취재가 시작되자 6일 세 번째 잠정조치가 나왔다”며 “오늘 세 번째 잠정조치가 세 번 나오는 동안 가해자는 처벌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 사이 나는 진정서를 써야 했고, 피의자가 됐다”고 썼다.</p> <p contents-hash="3a88af93976430c60ffbe82574372f0e4c33d6083ad04d22e1675fa4500a99f9" dmcf-pid="fsBrvOfzsR" dmcf-ptype="general">이어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그러나 잠정조치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공간을 일시적으로 지킬 뿐,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지는 못한다”며 “잠정조치가 종료될 때마다 피해자는 다시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세 번을 그렇게 버텼다”고 털어놨다.</p> <p contents-hash="bc54430217bc1c2cdb4349974aed24a12629b7e31750a406e8dff211ec74a23f" dmcf-pid="4ObmTI4qEM" dmcf-ptype="general">서유리는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구속 수사도 가능하다. 증거를 인멸하고 자백까지 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당연한 절차”라면서 “하지만 가해자가 보복성 고소까지 한 지금까지 구속은커녕 아무런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7d588ba6464f9f3c09999c301f9bf96784587bda6d3f18edfdc3c059509fcbd" dmcf-pid="8IKsyC8BOx" dmcf-ptype="general">그는 “법은 절차도 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그럴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며 “진정서를 쓰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탄원서를 모으고, 항의하고, 또 기다리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가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드는 빌미가 됐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06dc1114063e17961576726bf15e5d4b5a7f6bdcdb27230cc3cf6e762710efc2" dmcf-pid="6C9OWh6bsQ" dmcf-ptype="general">서유리는 “세 번의 잠정조치가 말해주는 것이 있다. 법원은 이 범행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현재로 계속되고 있음을 세 차례 공식으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처벌은 없었다. 이 간극이 바로 지금 스토킹처벌법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2c911603ad6a7cfdb887b09412ef08e0401f8804f507a0e50a481f66314868ab" dmcf-pid="Ph2IYlPKwP" dmcf-ptype="general">끝으로 그는 “오늘도 가해자는 자유롭다. 그리고 나는 네 번째를 준비한다. 잠정조치가 몇 번을 더 나와야 이 나라는 가해자를 처벌하느냐”고 반문하며 “이것은 나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다. 이 나라의 모든 스토킹 피해자가 함께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ff3119d9f57ca24d91191377d9c4d48c63eedbf6175d2d3cbccad372c892dec" dmcf-pid="QlVCGSQ9w6" dmcf-ptype="general">앞서 서유리는 지난 2020년부터 반복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인격 모독성 게시물로 고통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서유리는 가해자 성씨 및 경찰 송치 사실을 SNS로 공개했고, 가해자에게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3ff2fb0d5b36fd2c06655b1479ef523b105285028f46666444a997fc65fc45c" dmcf-pid="xSfhHvx2s8" dmcf-ptype="general"><strong>이하 서유리 글 전문</strong></p> <p contents-hash="2cb86e8af03513a20ef3178541ca04d5ad080305ce7ab37f26212409302d7b4d" dmcf-pid="y6C4dPyOE4" dmcf-ptype="general">공론화를 시키고 방송매체의 취재가 시작되자 4월 6일 세 번째 잠정조치가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650d4607eea13bcf08b155afa7e783a8df70203417c32a190faab23994852544" dmcf-pid="WBkz4bsAwf" dmcf-ptype="general">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잠정조치가 세 번 나오는 동안 가해자는 처벌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이 저는 진정서를 써야 했고, 피의자가 되었습니다.</p> <p contents-hash="ea8bd5199f1797345b50a80282f6d01be6cfb8f3861f70661ee45fd8d5d4e0bb" dmcf-pid="YbEq8KOcIV" dmcf-ptype="general">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잠정조치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공간을 일시적으로 지킬 뿐,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지는 못합니다. </p> <p contents-hash="fd93d62953185b1d5535f1391659c0857b51d087e3e08f60fd8dceba0f6c463f" dmcf-pid="GKDB69IkE2" dmcf-ptype="general">잠정조치가 종료될 때마다 피해자는 다시 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세 번을 그렇게 버텼습니다.</p> <p contents-hash="35a5bf068912ff6b762c6e26919267459afc219228bb21a05c97357f315a26ca" dmcf-pid="H9wbP2CEO9" dmcf-ptype="general">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위반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 수사까지도 가능합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자백까지 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당연한 절차입니다.</p> <p contents-hash="561c88f0fa67109f7b7c84ee44d2fba39a0d990802c121d7f3c593138abbb480" dmcf-pid="X2rKQVhDwK" dmcf-ptype="general">그런데 가해자가 보복성 고소까지 한 지금까지 구속은 커녕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f21e2e8509bd7302e622a970892d2973a2bee34681c1d8c15c72a2d3537e6b7b" dmcf-pid="ZVm9xflwEb" dmcf-ptype="general">법은 있습니다. 절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작동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p> <p contents-hash="dad230d039b742ca2646de53483bfddd7a4d3292bd5f6e353036c3133ebff7d5" dmcf-pid="5fs2M4SrwB" dmcf-ptype="general">진정서를 쓰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탄원서를 모으고, 항의하고, 또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가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드는 빌미가 되었습니다.</p> <p contents-hash="d248d2be72210132a1de36f01bcd13cacc82513208fb4579227a8d8b3a9fa881" dmcf-pid="14OVR8vmOq" dmcf-ptype="general">세 번의 잠정조치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범행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현재로 계속되고 있음을 세 차례 공식으로 인정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4f4439bede997419d14c586d98371d4a79e5390948f860cc69426070f0281004" dmcf-pid="t8Ife6Tssz"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처벌은 없었습니다. 이 간극이 바로 지금 스토킹처벌법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입니다.</p> <p contents-hash="e7e5c499bc9d3d582e9757ade3b685a2672affbed97583426f189ca80aa06c3f" dmcf-pid="F6C4dPyOO7" dmcf-ptype="general">오늘도 가해자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 번째를 준비합니다.</p> <p contents-hash="a9516e53c2dfdd1dfb62aeb280821b35e71e175dc7df3eb0b1cd2dc4f1fac3c4" dmcf-pid="3Ph8JQWIDu" dmcf-ptype="general">잠정조치가 몇 번을 더 나와야 이 나라는 가해자를 처벌할까요. </p> <p contents-hash="a585d274b30faf5aa87d4270217b1ee4e2a225522c032784c528d24730ce3eb0" dmcf-pid="0Ql6ixYCOU" dmcf-ptype="general">이것은 저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모든 스토킹 피해자가 함께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p> <p contents-hash="44693b1590f242ff74ff1d68b7562a6737bdd53b6b8e706051dc56192ba56df5" dmcf-pid="pxSPnMGhsp" dmcf-ptype="general">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음주운전·폭행 논란’ 강인, 7년만 컴백 04-07 다음 유재석 “이광수·유연석·이동욱 내가 키워. 소속사가 고마워해야” (틈만 나면) 04-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