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수수료 내렸는데"…애플-에픽게임즈 분쟁, 또 美 대법원행 작성일 04-07 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애플, '법정 모독' 판결 불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MUrBC8Ba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e91df60192e1487f84b63f7a7db094c1d8ad3bcbdffb830263c712d058f453" dmcf-pid="HRumbh6bA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욕=AP/뉴시스]2011년 12월7일 미국 뉴욕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근처에 있는 애플 로고. 2011.12.07.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7/newsis/20260407182030744ncbp.jpg" data-org-width="720" dmcf-mid="Y5J3g7Dgg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7/newsis/20260407182030744ncb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욕=AP/뉴시스]2011년 12월7일 미국 뉴욕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근처에 있는 애플 로고. 2011.12.07.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c510be2210702299406a7570c82d4ae128ecd10c9a13f1d10adeb2ec7a67c10" dmcf-pid="Xe7sKlPKgw"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앱 마켓 수수료 분쟁이 미국 연방대법원에 다시 올라간다.</p> <p contents-hash="b4cdb24abb5122fc88d40cb9f5b04cc033929b485c8710a0fca59998a66f244f" dmcf-pid="ZdzO9SQ9cD" dmcf-ptype="general">6일 미국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항소법원의 판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미국 연방대법원에 제출하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p> <p contents-hash="6edd16667687b5dd056dc0d95cd050fe476ff01842463415381b58a4b1889380" dmcf-pid="5JqI2vx2gE" dmcf-ptype="general">두 회사의 갈등은 에픽게임즈가 2020년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에 앱 스토어 수수료 30%를 우회하기 위한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은 규칙 위반을 이유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앱 내 결제를 강제하고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즉각 제기했다.</p> <p contents-hash="a937fbeb35bad44199f19d552eea295131ac9278eb7f853f0760431faad11e7d" dmcf-pid="1iBCVTMVAk" dmcf-ptype="general">2021년 1심 법원은 개발자가 앱 내에 외부 결제 링크를 넣는 것을 막지 말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법원도 마찬가지의 결론을 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했다.</p> <p contents-hash="ab50c0f3faeb158c0812b6b3504dfeb7232b26d99428eb0acbde9dd2427e3096" dmcf-pid="tnbhfyRfcc" dmcf-ptype="general">2024년 연방대법원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거부하면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27%의 외부 결제 수수료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에픽게임즈는 앱 내 결제 수수료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d996ba2eecf1cd1f096768340517678675ba6a6d5996190c7d45bf51a571d389" dmcf-pid="FLKl4We4kA" dmcf-ptype="general">지난해 캘리포니아 법원은 애플의 27% 수수료 부과 방식이 판결 취지를 훼손했다며 '법정 모독'으로 판결했고, 항소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p> <p contents-hash="f64bc64377c0ba6aa783da4277133a19e478b89ceea833a5b73276f3bcd034a8" dmcf-pid="3o9S8Yd8gj" dmcf-ptype="general">이에 애플은 지난 3일(현지 시간) '법정 모독' 판결에 불복하며 연방대법원에 판결 효력 정지 신청서를 냈다.</p> <p contents-hash="4cb97280d39de905de327c6b89837e28401fe565bc189a06812ecf559599dd42" dmcf-pid="0g2v6GJ6oN"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국내 게임 산업에서 모바일 부문의 비중이 큰 만큼 미국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본다. </p> <p contents-hash="c3c6ae48f449b1d7eb0e428ed0cdd4776b24b76ae33754f3e288f4f9eeeff3d5" dmcf-pid="paVTPHiPca" dmcf-ptype="general">구글 역시 에픽게임즈와 법정 분쟁을 치렀지만, 수수료를 최대 30%에서 20%로 낮추고 외부 결제를 허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모바일 게임을 다수 서비스 중인 넷마블의 주가가 장중 16% 이상 치솟기도 했다.</p> <p contents-hash="d45c5e528e4e22a4deb387938c88dad6236e96f256152790b5e4138459154038" dmcf-pid="UlouAbsAcg" dmcf-ptype="general">게임 관련 협단체들은 지난달 공동 성명을 통해 "인앱 결제 수수료가 인하되면 개발사들은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고, 이는 곧 새로운 게임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재투자돼 선순환을 이룰 것"이라며 "애플 앱스토어도 수수료 인하와 외부 결제 허용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5e0b207df9ac6c461717e4554c8b388268f168ddb10776af4568f8de1274924c" dmcf-pid="uSg7cKOcjo"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zoo@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나는 솔로' 31기, 치과의사·S전자는 기본…대선캠프 대변인 '스펙' 열전 04-07 다음 한지혜 오윤아 이정현 엄지원→안현모까지, 야외 콜렉션 빛낸 스타들 04-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