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헌, 대한민국 법원 판결 부정?…"무죄 사건 놓고 일방 주장" 비판 나와 작성일 04-08 16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11/2026/04/08/0001996197_001_20260408015608024.jpg" alt="" /></span><br><br>(엑스포츠뉴스 나승우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이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 관련 장문의 입장문을 내놓은 가운데, 황대헌의 주장이 법원의 무죄 판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에서 그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일방적 주장'을 펼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br><br>황대헌은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있었던 린샤오쥔과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해명했다.<br><br>황대헌은 입장문에서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로 많이 벗겨졌다", "이성인 여자 선수들과 미성년 선수도 주변에 있었다", "단순한 장난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br><br>나아가 린샤오쥔 사과의 진정성, 확인서 요구, 이후 태도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길게 설명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11/2026/04/08/0001996197_002_20260408015608072.jpg" alt="" /></span><br><br>문제는 황대헌의 주장이 린샤오쥔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이다.<br><br>당시 판결문에 나오듯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야 한다.<br><br>그리고 그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당시 분위기와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br><br>결국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린샤오쥔이 황대헌에게 한 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추행 수준의 범죄 행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11/2026/04/08/0001996197_003_20260408015608124.jpg" alt="" /></span><br><br>판결문에 따르면 사건 당시 분위기는 훈련 전 자유롭고 긴장이 풀린 분위기로 보인다.<br><br>판결문에선 피해자인 황대헌이 직전에 다른 여자 선수의 엉덩이를 때리는 장난을 했으며, 그 장면을 본 린샤오쥔이 유사한 장난으로 반바지를 잡아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br><br>법원은 이런 전후 사정과 선수들 사이의 관계, 당시 분위기를 함께 놓고 보면 문제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11/2026/04/08/0001996197_004_20260408015608197.jpg" alt="" /></span><br><br>결정적으로 '고의'가 성립되지 않았다.<br><br>법원은 린샤오쥔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의도와는 거리가 멀고,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고의,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고의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br><br>또 황대헌이 이 사건 직후 국가대표 선발 순위권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되어 축하한다"면서 이 사건으로 린샤오쥔이 국가대표에서 탈락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말을 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적시했다.<br><br>법원은 여러 상황을 객관적으로 종합해봤을 때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결론내린 것이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11/2026/04/08/0001996197_005_20260408015608231.jpg" alt="" /></span><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11/2026/04/08/0001996197_006_20260408015608263.jpg" alt="" /></span><br><br>황대헌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무죄가 선고됐다. 그 근거도 판결문에 상세히 나온 상태다. 실제 린샤오쥔 측은 황대헌이 이번 주장에 '무죄 판결문'이 있는데 더 이상의 반박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br><br>일각에서 "황대헌이 무죄 사건을 놓고 일방 주장을 다시 펼치는 것은 무리수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br><br>사진=연합뉴스 관련자료 이전 김지선, 넷째 출산 후 가슴 수술…시母 “보여달라” 반응에 ‘폭소’ (신여성) 04-08 다음 정성일, ‘입금 바랍니다’ 윤지혁 역 출연···국정원 에이스 버리고 ‘흥신소 사장’ 된 사연 04-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