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방송진흥은 ‘시시포스 형벌’인가 작성일 04-08 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RIaYOfzW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8b5968cef6754be8a589f4299ce174cceb443817fc31ddb27893ac847d69c2" dmcf-pid="XeCNGI4qS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8/552796-pzfp7fF/20260408082257682sgzy.png" data-org-width="640" dmcf-mid="Wi7GfuEo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8/552796-pzfp7fF/20260408082257682sgzy.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680c31e3c1d5d70f5da60288027d6c569365d689789f418b5bd89d70b1e60d0" dmcf-pid="ZdhjHC8ByB"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그리스로마신화에서 시시포스는 바위를 정상까지 밀어 올리지만, 도달하는 순간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진다. 끝없이 반복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형벌이다. 최근 방송 진흥 정책이 작동하는 방식이 이와 다르지 않다.</p> <p contents-hash="9228468acbf84bcfb38e1d299bdef6e5456625dfc730e470d055dd6f14b0499e" dmcf-pid="5JlAXh6bSq" dmcf-ptype="general">방송 진흥 정책은 정부 연구반을 통해 설계되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듬해면 이름만 바꾼 연구반이 다시 꾸려지는 식이다. 업계와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수년 동안 출입처를 옮겼다 돌아와도 이 시장은 그대로일 것”이라는 냉소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배경이다.</p> <p contents-hash="423fbf7d4795ff8da7331bc4be82aec46446701dd3cc692136550483c8d02c55" dmcf-pid="1iScZlPKWz" dmcf-ptype="general">방송 진흥 정책은 정부 연구반을 통해 설계되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듬해면 이름만 바꾼 연구반이 다시 꾸려지는 식이다. 업계와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수년 동안 출입처를 옮겼다 돌아와도 이 시장은 그대로일 것”이라는 냉소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배경이다.</p> <p contents-hash="7beb1392b58f5de0e598479fa4e6b6d00ee8a5e0db76a76c78593185d9562a7b" dmcf-pid="tnvk5SQ9y7" dmcf-ptype="general">실제 최근 5년간의 흐름을 보면 관련 연구반은 동일한 의제를 중심으로 유사한 결론을 반복하며, 참여 주체와 논의 구조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형태만 바뀌어 왔다. OTT 법제도 정비나 미디어 시장 분석 등 새로운 환경을 반영한 연구 역시 수차례 진행됐지만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p> <p contents-hash="9d98b88369c4b91ac2228e7b4338383cd3166f54e44d7bbd23ced3d6c4cf3c3c" dmcf-pid="FLTE1vx2yu" dmcf-ptype="general">예컨대 편성 규제 완화는 2021년 전면 개편 논의를 시작으로 2023년 영향 분석, 2025년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세 차례 이어졌고, 방송광고 규제 역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이후 시청자 보호, 규제체계 전환 논의로 이어졌지만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p> <div contents-hash="4b2af273a2c7b3113a3360eaaf6746ff8170570f69e63b074965dd9009ff3c98" dmcf-pid="3oyDtTMVWU" dmcf-ptype="general"> 연구반이 외부 용역과 전문가 참여를 전제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비효율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동일한 논의가 반복되는 동안 정책은 지연되고, 그 사이 재정 투입만 누적되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결과 없이 반복되는 정책 설계에 세금이 소모되고 있는 셈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a6a7d532414530873c8ad2714143f06223f6d9950cbb76d574beeba5c14c8a" dmcf-pid="0C7GfuEoC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8/552796-pzfp7fF/20260408082258976kqmv.png" data-org-width="412" dmcf-mid="GryDtTMVC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8/552796-pzfp7fF/20260408082258976kqmv.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e86a0216c80aeba02e9bd7dadda778b40dddb0c5ed3a4cb7072eb10803a5968" dmcf-pid="phzH47Dgl0" dmcf-ptype="general">이 같은 반복을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 이해관계가 복잡한 영역일수록 정책 결정을 이끌 정부 부처의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조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보단 기존 규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흐르기 쉽다.</p> <p contents-hash="45b0c3e74a8b4bd0485882eb2a650644bebd367bd516b486d629777b99e91207" dmcf-pid="UlqX8zwaW3" dmcf-ptype="general">최근 방송 진흥 업무를 소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청문회에서도 그 흐름은 드러난다. 진흥이 26차례 언급되는 동안 이용자 및 청소년 보호와 규제는 각각 40차례, 90차례 이상 언급됐다. 논의에서 ‘현업’과 ‘규제’, ‘보호’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정책 논의의 무게 중심이 산업 성장보다 관리에 쏠려 있음을 보여준다.</p> <p contents-hash="59d71dee2ad9a7e9ed71d9a8332cf515f5ad120febea3068828a4737bf2a865c" dmcf-pid="uSBZ6qrNWF" dmcf-ptype="general">더 큰 문제는 정부의 외면 속 방송 시장이 이미 구조적 위기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미디어 생태계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법은 여전히 기존 방송사업자 중심 규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p> <p contents-hash="cd2d6ce3bc85ec2ce7b50dd7d76990e59716b6156b95fdd58cd22b11fec11fa4" dmcf-pid="7vb5PBmjlt" dmcf-ptype="general">실제 현장의 반응은 더 냉정하다. 최근 케이블TV 업계는 경영난을 호소하며 정책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책 당국의 명확한 답변이나 후속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산업 위기 신호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정책은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34ea3c7a8cdbd12d3bf4396ee83bb2f112133f129cd14e5dae8af2e9318f109" dmcf-pid="zTK1QbsAy1" dmcf-ptype="general">여당과 방미통위의 책임은 특히 무겁다. 방미통위는 방송 정책 정상화를 내세워 출범했지만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정책 공백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사이 산업의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에 전가됐다.</p> <p contents-hash="a53e06b3f2d72b575d95dc1960d19bc534ab6497f816ef339500100d53710799" dmcf-pid="qy9txKOcC5" dmcf-ptype="general">이제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실행이다.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는 이미 충분히 나와 있다. 남은 것은 산업 전반의 진흥에 최소한의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실제로 작동시키려는 정부의 리더십이다.</p> <p contents-hash="d36114c5697aa7a0a6221e082af91ca940a097fda864453c18a03ffc9cc2bb53" dmcf-pid="BW2FM9IkhZ" dmcf-ptype="general">방미통위가 의결 정족수를 채운 지금 더 이상 바위를 다시 밀어 올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할 일은 분명하다. 이번에는 바위를 내려오지 않게 붙잡는 것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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