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보위위원장 “설계 단계부터 정보유출 고민하는 선제적 예방 대책 세워야” 작성일 04-08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IT전문가협회 조찬세미나서 강연…정보보호 투자 필요성 등 역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W7goQWI1h"> <p contents-hash="1b28d0ff661c1767063fb22ef2a6effd6eeaa1fdf831a83d1ea916ea78b437b0" dmcf-pid="2YzagxYCHC" dmcf-ptype="general">“한국은 정보기술(IT) 인프라가 뛰어나 데이터 가치가 높지만, 보안 투자는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사고 후 매를 드는 방식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프라이버시를 고민하는 선제적 예방 체계로 바꿔야 합니다.”</p> <p contents-hash="407fe1e4e66717e4e72faf8d0668c321481250d3737bdabb658493a938a26635" dmcf-pid="VqRlhkqF1I"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한국IT전문가협회(IPAK) 조찬세미나에서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강조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5f228c0c8f17f5a76248467c7a6b69dae96ec1cf77e081ddf013cbbfc6fde3" dmcf-pid="fBeSlEB3Y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개최된 한국IT전문가협회(IPAK) 조찬세미나에서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을 주제로 발표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8/etimesi/20260408104404754oies.png" data-org-width="700" dmcf-mid="KOHP6qrN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8/etimesi/20260408104404754oie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개최된 한국IT전문가협회(IPAK) 조찬세미나에서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을 주제로 발표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2de119702dfdb84bcd36cf68d7542fb5de6d02215f968f7aa7d9b18ef305be5" dmcf-pid="4bdvSDb0Gs"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급격한 AI 기술 발전과 데이터 경제 확산에 발맞춰, 우리 사회의 데이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77f6f6e01aaaa22fc9fe1d5409c10443f57e34e24a0501b22707d176fed2bf24" dmcf-pid="8KJTvwKpYm"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먼저 직면한 현실을 짚었다. 2022년 대비 2025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무려 20배가량 급증했다. 클라우드화와 플랫폼화로 인해 한 번의 해킹만으로도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데이터 가치가 높고 인프라가 좋아 공격자들에게 매력적인 타깃이지만, 보호 수준은 턱없이 낮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c9cec0df3e1cb01ac45d2d4026d1a9d76aa66d677b742d9d10acde8c55be19f" dmcf-pid="69iyTr9U5r"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미국은 IT 예산의 13.2%를 보안에 투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 6.3%, 공공 7.3% 수준으로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대문은 허술한데 집 안에 가져갈 보물은 많은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의 사후 처벌 중심 체계를 선제적 예방 접종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한 번 유출된 정보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사고가 나기 전 실태를 점검하고 기업 스스로 방어력을 갖추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올해부터 '기술분석센터'를 운영하여 로봇 청소기, IP 카메라 등 신기술 기기의 데이터 흐름을 직접 분석하고 개선을 유도한다.</p> <p contents-hash="1f4b9413e2252baf7854fd43c0747ef53325f4e1313b2defaa45a46cf1aa7d22" dmcf-pid="P2nWym2uYw" dmcf-ptype="general">또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인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BD)' 인증을 법제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책임은 무겁게, 투자는 인센티브로강력한 억제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된다.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체계가 도입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처벌이 목적은 아니다. 송 위원장은 “평소 예방 투자를 충실히 한 기업은 사고 시 과징금을 필수적으로 감경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시행령에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직 내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소외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CEO)의 관리 의무를 명문화하고, 주요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를 경영의 핵심 과제로 격상시킨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ee4ec8676c1623ffe13b8e8f5ff3ebda5e795f37eb9a42bc9013e3fd06c1af9c" dmcf-pid="QVLYWsV7ZD" dmcf-ptype="general">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는 '규제 기관'이 아닌 '조력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했다. AI 학습을 위해 안전 조치를 전제로 원본 데이터를 쓸 수 있는 특례를 검토하고, 가명 정보 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기업들의 데이터 갈증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른 AI 분야에서는 딱딱한 법령보다는 가이드라인 형태의 연성 규범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22e681012475aee1111e9f9c07778b53463bc177a55aba1366ebdac5f3dd992" dmcf-pid="xfoGYOfzHE"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가 혁신의 걸림돌이 아니라, 신뢰를 통해 AI 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기업이 마음껏 혁신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강연을 마무리했다.</p> <p contents-hash="8a9718632c9f17938ce48f3f1dea2c14e9061c54246c4cd806a458c804a9d13f" dmcf-pid="yimuUHiP1k" dmcf-ptype="general">이에 권태일 한국IT전문가협회 회장(빅썬시스템즈 대표)은 ”기술적 진보만큼이나 개인정보를 지키는 균형 잡힌 제도와 체계가 중요하다“라며, ”현장에 있는 우리 IT 전문가들도 윤리적인 책임감을 갖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c03fbc4e1c8c8a8a120420138ebec8d6de9376a4e76904f1af1fc8fb18f77f7" dmcf-pid="Wns7uXnQ5c" dmcf-ptype="general">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원년…한국 골든타임은 2030년까지" 04-08 다음 '1부투어의 꿈' PBA 큐스쿨 1라운드 성료...2라운드부터 황득희, 한지승 등 출격 04-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