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 가속 “발행·유통·운영 함께 설계해야” 작성일 04-08 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iy3qxYCmI"> <p contents-hash="0ffbee0d821e17a474b218cdf61f50da635b3be46754cafe8d74cba3ae82c0e1" dmcf-pid="ZnW0BMGhsO" dmcf-ptype="general">[IT동아 한만혁 기자]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원화 등 실물 화폐의 가치에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이다. 해외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며 결제 네트워크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아시아는 높은 모바일 금융 이용률을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각국은 송금 및 유통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2단계 입법 지연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p> <p contents-hash="e428eb4e2a3b6278db89f5b0266ed409054724e6243b074986747607433f63aa" dmcf-pid="5LYpbRHlms" dmcf-ptype="general">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타이거리서치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정책 제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위한 과제: 해외 사례 분석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시장의 급격한 변화 대응 방안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미나에 참가한 업계 관계자들은 주요국의 입법 구조와 시장 전략을 비교 분석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요소를 제시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ad3ec0df5ffc1893822c544ab77c74e61d2f26a1d1f8332cb97967cb14a81f" dmcf-pid="1oGUKeXSm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세미나 현장 / 출처=IT동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8/itdonga/20260408121802480rraa.jpg" data-org-width="1000" dmcf-mid="ysssv3jJw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8/itdonga/20260408121802480rra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세미나 현장 / 출처=IT동아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d319ddaa5bb31937e3a7288fe4ebdb539213982dcfcebe0d448ec8e8d73ae0ae" dmcf-pid="tA1B4LFYsr" dmcf-ptype="h3">김규진 대표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스포츠카, 우리는 도로 공사 중”</h3> <p contents-hash="ab816b9d296974602377a32b6e6208a8812651a525ab40f222d58997f8f39f13" dmcf-pid="Fctb8o3Gsw" dmcf-ptype="general">기조 연설을 맡은 김규진 타이거리서치 대표는 아시아 스테이블코인 시장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a7ba5600585fb416f60e07bdb07f801dc2d970239756e8bbd8c0b81ed58676b2" dmcf-pid="3kFK6g0HDD" dmcf-ptype="general">스테이블코인은 지난 2018년 등장한 이후 7년간 연평균 약 750%의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는 시가총액이 연간 약 60%씩 증가했다.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3200억 달러(약 480조 원)에 달한다. 김규진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국내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약 600조 원)이나 외환 보유액(약 500조 원)에 버금가는 수준”이라며 “전체 스테이블코인의 95~99%가 달러에 연동돼 있어 사실상 ‘스테이블코인 = 달러’로 인식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77d30fd3792d39c201a793ed6408934fc79d9d6a92e31e7601d8a1a334d6da50" dmcf-pid="0E39PapXwE" dmcf-ptype="general">이어 김규진 대표는 아시아 주요국의 현황을 살폈다. 싱가포르는 지급결제법 체계 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스트레이츠X(StraitsX)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그랩, 알리페이 등 주요 결제 플랫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팩소스, 리플, 서클 등 글로벌 사업자도 싱가포르통화청(MAS)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 싱가포르 내에서 합법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운영 중이다. 싱가포르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는 발행 주체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지난 2022년 테라·루나 사태를 계기로 스테이블코인 가치 안정성 유지까지 고려한 특별 조례를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연내 시행 예정이다. 김규진 대표는 “싱가포르는 실사용처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생태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887e7580c1e3a0bf390a2ccc6884bfc8cb14f694317906d2a12f47b0b7814b1f" dmcf-pid="pD02QNUZrk" dmcf-ptype="general">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는 싱가포르보다 개방적인 구조다. 별도의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론적으로 다양한 국가의 화폐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발행 가능하다. 하지만 실행은 더디다. 현재까지 36개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인가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이는 중국 규제 당국이 홍콩을 포함한 국외 사업자에게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 중단 행정지도를 내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d972e833b1b0380187243146b63cb1c821a8a2883a8ccb823a763c245dab41" dmcf-pid="UwpVxju5r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규진 타이거리서치 대표 / 출처=IT동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8/itdonga/20260408121803767eahy.jpg" data-org-width="1000" dmcf-mid="W5772J5TI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8/itdonga/20260408121803767eah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규진 타이거리서치 대표 / 출처=IT동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c6f642963c22fae23686b3d0ca1a14bdd85c9589c0338219d5a259f53792ad2" dmcf-pid="urUfMA71IA" dmcf-ptype="general">일본은 기존 자금결제법 체계를 활용해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한다. 발행 주체를 은행, 신탁 회사, 자금 이체 업자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통은 전자결제수단거래사업자(EPITB) 라이선스를 획득한 곳에만 허용한다. 일본 정부는 2028년을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활성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규진 대표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던 일본도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개방적이고 진보적”이라고 부연했다. </p> <p contents-hash="b8cf51578c001762239b3bf06704d58e0910a95d08fdc3ab797ba499a106f350" dmcf-pid="7mu4RcztDj"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투자자 보호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지만,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은 지연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국회가 산업 활성화, 통화 안정성 보호 측면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p> <p contents-hash="07563051752a31a7a966e20beb95c65119d8b433b891609665f1e9b40a30b72f" dmcf-pid="zs78ekqFsN" dmcf-ptype="general">김규진 대표는 “현재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페라리를 타고 달리는데, 우리는 도로 공사를 누가 맡을지, 톨게이트는 누가 운영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p> <h3 contents-hash="b828f27733e12f871ad0f096f46ddd5ff2de1cb3093b5340b23b3b13e0eaf8b7" dmcf-pid="qOz6dEB3wa" dmcf-ptype="h3">서상민 의장, 원화 스테이블코인 아키텍처 제안</h3> <p contents-hash="424fcc99e8742ecae5355ce1fbc0104c5f085d357e597d287f2b38fc9936467e" dmcf-pid="BIqPJDb0wg" dmcf-ptype="general">이어 연단에 선 서상민 카이아재단 의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설계에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아키텍처를 제안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3845f6be7f962c835e0e1d4f3d1e47008c48ed30a3eca6e7b93126655f8248" dmcf-pid="bCBQiwKpE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상민 카이아재단 의장 / 출처=IT동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8/itdonga/20260408121805025aunk.jpg" data-org-width="1000" dmcf-mid="Y1chYuEoI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8/itdonga/20260408121805025aun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상민 카이아재단 의장 / 출처=IT동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4645eb82f0528ab02c8140b1c4bf3e6e0b5042306f7006a21917b488315b3e9" dmcf-pid="Khbxnr9UIL" dmcf-ptype="general">서상민 의장은 미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비교 분석하면서 공통된 기준을 도출했다. 그가 제시한 기준은 ▲발행자에 대한 인허가제 ▲100% 혹은 그 이상의 준비 자산 ▲실제 통화와의 1:1 상환 보장 ▲준비 자산 분리 보관 ▲정기 감사 및 공시다. 서상민 의장은 “이러한 공통 기준을 토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해야 한다”라며 최근 카이아재단이 발표한 원화스테이블코인 아키텍처 제안서를 소개했다. </p> <p contents-hash="9ad9b807d1775d80f92cd576ff94b30e5a793db82e131d4fa03cc431a9874592" dmcf-pid="9lKMLm2usn" dmcf-ptype="general">제안서는 스테이블코인 아키텍처를 인프라, 토큰 및 스마트컨트랙트, 정합성,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 등 4개 레이어로 나눴다. 인프라 레이어에서는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행할지, 어떤 연동 방식을 적용할지 결정하고, 토큰 및 스마트컨트랙트 레이어에서는 발행 및 소각, 접근 권한, 긴급 통제 기능 등을 고려해 토큰을 개발한다. 정합성 레이어는 원화 입금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까지의 절차, 스테이블코인을 반납하고 원화를 돌려받는 상환 절차, 준비 자산 검증 등을 확정한다. 컴플라이언스 레이어는 자금세탁방지(AML), 고객 신원 확인(KYC) 등 불법 자금 유입 차단과 이상 거래 감시를 담당한다.</p> <p contents-hash="3b4f717fab5719e2f88f7703416b0607996c03a2d42e1592bad28b0c0fa9cc30" dmcf-pid="2Rl5U8vmri" dmcf-ptype="general">발행 및 운영 과정은 6단계로 설계했다. 6단계는 ▲블록체인 인프라 선택 ▲권한을 분리해 복수 관리자가 공동 서명해야만 주요 작업이 가능하도록 멀티시그(multisig) 방식 적용 ▲원화 입금부터 토큰 발행까지의 절차 확립 ▲발행량과 준비 자산 일치 여부 상시 검증 ▲거래 추적과 불법 자금 차단 체계 구축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확정이다. 서상민 의장은 “특히 책임 구조 관련해 발행사가 기본 책임을 지되, 수탁 기관, 유통 채널, 외부 감사 기관 등 참여 주체 모두가 역할에 맞는 책임을 나눠 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9bec24bfea253ac7cb87f8482a086ef27a1aaefdde8bc300d3437fcfc6cd10" dmcf-pid="VeS1u6TsD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이아재단이 제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아키텍처 제안서 / 출처=카이아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8/itdonga/20260408121806367yilw.jpg" data-org-width="1000" dmcf-mid="GddcsHiPE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8/itdonga/20260408121806367yil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이아재단이 제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아키텍처 제안서 / 출처=카이아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cdb7f9aacdc05dc2803a7c98d1e03c3686f5f56b2c1fc528e2045740a7b34e2" dmcf-pid="fdvt7PyOwd" dmcf-ptype="general">서상민 의장은 해당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시중은행과 함께 진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념검증(PoC) 결과도 소개했다. PoC는 기존 은행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해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송금하는 과정을 테스트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한 뒤, 베트남 현지에서 동(VND)으로 바꿔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이었다. PoC 결과 기존 은행 송금 대비 비용은 87% 절감됐고, 1~3일 걸리던 처리 시간도 3분 이내로 줄었다. 중개 기관도 필요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ff5811d3c28219bcf6de708d7458c2a27cda2ae19a630a9c83d0845b353b1cf1" dmcf-pid="4JTFzQWIre" dmcf-ptype="general">서상민 의장은 “현재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1년째 논의만 하고 시작을 못하고 있다”라며 “누가 만드나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관점을 바꿔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어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지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누가 만들지에 대한 판단도 명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p> <h3 contents-hash="6d17ed74c9b3910e35ee6c85f013fff5366d006adc4c963d94f259b20cbc7d6c" dmcf-pid="8iy3qxYCOR" dmcf-ptype="h3">김수민 총괄 “토큰화 자산과 결제 인프라 함께 설계해야”</h3> <p contents-hash="c8513de4a82ac38f59dd0687f820d20a07e2e91d902f5aac6f5378e9cc93e93e" dmcf-pid="6nW0BMGhDM" dmcf-ptype="general">김수민 플룸네트워크 한국 총괄은 스테이블코인 활용처인 토큰화 자산 시장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 토큰화 자산 제도 현황과 과제를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210ff4136e0aa657c2fc4b67a9c2c56d534c1e221bb0215a1a29ce0661bb3444" dmcf-pid="PLYpbRHlOx" dmcf-ptype="general">김수민 총괄에 따르면 토큰화 자산은 주식, 채권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하고 거래하는 방식이다. 2026년 3월 기준 글로벌 토큰화 자산 시장 규모는 약 37조 원으로, 월 5~6%, 연간 80~100%씩 성장하고 있다. 전통 금융 기관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15b6774ff464b96ceb96d6f0bb3164c5c480d1aaf6b431cf5f365fad51217951" dmcf-pid="QoGUKeXSrQ" dmcf-ptype="general">이어 김수민 총괄은 국내 토큰화 자산 현황에 대해 짚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토큰 증권의 법적 지위가 확보됐다. 그러나 시행은 2027년 1월부터이고, 세부 규칙도 정해지지 않아 기관 투자자가 실제 상품을 설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인 투자 경로도 법제화되지 않아 해외 기관의 진입을 막고 있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 대상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66%가 토큰화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규제 불확실성을 꼽았다. 또한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스테이블코인이 공인 지급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발행 인프라가 갖춰지더라도 이를 실제 결제에 활용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96ae5d67b549bb954bd18fe6f46c4700d9e8a7ece5c065723d7447208542c9" dmcf-pid="xgHu9dZvI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수민 플룸네트워크 한국 총괄 / 출처=IT동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8/itdonga/20260408121807613snks.jpg" data-org-width="1000" dmcf-mid="HY39PapXI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8/itdonga/20260408121807613snk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수민 플룸네트워크 한국 총괄 / 출처=IT동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0315715db822414498b78d942af07cc56707f2c653e79c3fe2305d6caf14dca" dmcf-pid="yFdcsHiPD6" dmcf-ptype="general">김수민 총괄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미국 예탁 증서(ADR) 방식의 응용을 제안했다. ADR은 외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사지 않고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달러로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증서다. 예컨대 미국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 할 때 원화 계좌를 만들 필요 없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ADR을 매수하면 된다. 원래 주식은 한국 법 체계 안에 그대로 남고, 미국에서는 그 증서만 거래된다.</p> <p contents-hash="8f915db9c722a91355b7567ad0fcd6de56c4b0435726fb07f5f9283fbca283a7" dmcf-pid="W3JkOXnQO8" dmcf-ptype="general">이 원리를 국내 토큰화 자산에 적용한 것이 KDR(한국 예탁 증서) 구조다. 국내 자산은 온체인에 보관하고, 정부가 허가한 연결 통로(화이트리스트 브리지)를 통해 해외로 내보내면 해외 자본이 국내 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p> <p contents-hash="f7bad9dcb035d86ab1f4356d3ab1e2acbae21556ff2e27507efb3d711577c723" dmcf-pid="Y0iEIZLxO4" dmcf-ptype="general">김수민 총괄은 “ADR의 원리는 유지하되 원래 자산은 국내 체계 안에서 보호하고 해외 유통본은 글로벌 투자자에게 개방할 수 있다”라며 “다만 KDR 구조가 작동하려면 외국환거래법상 스테이블코인 결제 허용, 화이트리스트 브리지 운영 기준 마련, 해외 유통 KDR의 법적 성격 명확화라는 세 가지 선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0bcb225d759aca55027c2843912b833fcd673e3d345cfbec83bcc3df6173f8b5" dmcf-pid="GpnDC5oMmf" dmcf-ptype="general">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주요국도 적극 대응하는 추세다. 싱가포르는 생태계 확산을 시도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8년을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원년으로 설정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발행 주체에 대한 논의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논의의 관점을 바꿔야 할 때다. 발행뿐 아니라 유통, 검증, 활용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발행 및 유통 구조, 결제 등 활용 인프라, 해외 자본 유입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제도 설계가 뒷받침될 때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p> <p contents-hash="b12477593c2d95ef1790239643c245415e13ae3e6c25ee5d5b9926b928bbd383" dmcf-pid="HOz6dEB3EV" dmcf-ptype="general">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p> <p contents-hash="a1091a896f1d40032cd66df3ca35dadbd351d223852f91602a68dd618d0dd5b4" dmcf-pid="XIqPJDb0m2" dmcf-ptype="general">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span>it.donga.com</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단독] 고 노무현 대통령 생애 그린 장편 애니메이션 나온다··· ㈜그린우드 ‘나의 대통령’ 제작 04-08 다음 LG이노텍, PC CPU용 FC-BGA 양산 언제쯤? 04-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