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논의 장기화에 사업도 접어…플랫폼 특성 반영해야” 작성일 04-08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5 인터넷 산업 규제 백서 발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d6nOg0Hh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5915508ed455eb3a8557478e0ac6faf877c19c137a36e419440257d776cd1a" dmcf-pid="2JPLIapXS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저평가 비중이 높은 4개 디지털 규제 법안. 사진 제공=한국인터넷기업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8/seouleconomy/20260408155628061jrgu.png" data-org-width="1200" dmcf-mid="upqfg6Tsl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8/seouleconomy/20260408155628061jrg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저평가 비중이 높은 4개 디지털 규제 법안. 사진 제공=한국인터넷기업협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56c6dd636ec403a92c07d219a419da5a06a1fec4a4f7a587a3646b81ccc801d" dmcf-pid="V3HUQzwaSx" dmcf-ptype="general">국내 디지털 산업 규제가 기술 변화와 산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온라인플랫폼법의 경우 2020년 최초 법안 발의 후 논의가 장기화하며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84b8ffca627244df80cc64a3265cdc20ab84c4d298b22c47963a965f69194cdc" dmcf-pid="f0XuxqrNTQ" dmcf-ptype="general">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8일 국내 디지털 산업과 규제 환경을 분석한 ‘2025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간했다. 인기협은 22대 국회 시작부터 1년간 발의된 디지털 규제 법안 중 273건을 선정해 규제 수준을 평가했다. 이 중에는 개정안이 225건, 새로운 법률 제정안이 48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bfff9c3aa2ca20c70ca63280f8f5d76d9116af32cfbeff4170269fc28799ec4b" dmcf-pid="4pZ7MBmjCP" dmcf-ptype="general">백서는 법안들을 체계성, 정당성, 산업 생태계 정합성, 규제 운영 실효성 등의 기준으로 분석해 점수를 매겼다. 그 결과 전자상거래법·온라인플랫폼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등 4개 법안의 규제 설계 완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p> <p contents-hash="d5cd140ce760756352ec8e8605656a62bd738bf5707903c11adfd6b3b89cdd10" dmcf-pid="8U5zRbsAW6" dmcf-ptype="general">전자상거래법은 27건 법안 중 22건(81.5%)이 25점 이하의저평가군으로 분류됐다. 온라인플랫폼법안은 18건 중 14건(77.8%), 정보통신망법은 55건 중 26건(65.5%), 전기통신사업법은 31건 중 20건(64.5%)이 25점 이하 점수를 받았다. 인기협은 “4개 법안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명분으로 삼았으나, 플랫폼·데이터·AI 환경의 복합적 거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97c35c02c90e484cce10143fe7022eb52da2c1f40c382a88aea71e27765d0d6" dmcf-pid="6u1qeKOcS8" dmcf-ptype="general">특히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논의가 5년 이상 길어지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이를 주요한 경영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관계자들은 백서에서 “법안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규 프로젝트나 서비스 개선이 보수적으로 설계되거나 의사결정이 미뤄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규제 대응을 위해 R&D 인력과 법무 리소스가 우선 배정되면서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신규 서비스 개발이나 기술 혁신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p> <p contents-hash="1da91f8f1ea9865b449f22d02a1ac11b406b1083dcde8329833f3a7c77dbea89" dmcf-pid="P7tBd9IkW4" dmcf-ptype="general">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인터넷 산업은 매출과 고용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중요한 성장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혁신과 시장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e05a9ebdf2caaa3d1e39c161d5d381a84394fea8c131ed868c77071367acdc3b" dmcf-pid="QzFbJ2CECf" dmcf-ptype="general">한편 국내 인터넷 산업 매출액은 2024년 기준 718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0% 성장했다. 이는 국내 명목 GDP의 약 28% 수준이다. 같은 기간 인터넷 산업 종사자 수는 216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p> <p contents-hash="24cc5d967b40982cee18890f6f63adf6a4e5d7a351461b19b3052526b0e60999" dmcf-pid="xq3KiVhDyV" dmcf-ptype="general">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늘의 DT인] 오태석 우주청장 “한국도 스페이스X같은 민간 발사 기업 탄생시켜야” 04-08 다음 韓 배드민턴 파란 또 파란! 김가은, 세계선수권 우승자 잡았다…심유진은 中 강자 한웨 격파→여자단식 '이변 드라마' [아시아선수권] 04-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