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소송에 휘말린 넷마블…"담합 없었다" 강하게 부인(종합) 작성일 04-08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무법인 일로, 8일 서울중앙지법에 단체 소송 제기<br>넷마블 "리베이트 수령·불공정 담합 등 가담한 적 없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HyEWwKp1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274db9bc1031aa8575f3d4d3fed7e48c5f5fc9693776c58f3a8b55c55860b31" dmcf-pid="7XWDYr9UH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넷마블 사옥 지타워(넷마블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8/NEWS1/20260408180531061kcpk.jpg" data-org-width="800" dmcf-mid="pVyEWwKpZ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8/NEWS1/20260408180531061kcp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넷마블 사옥 지타워(넷마블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555523d66104a8779ebdf6281f05ecaf83fbad38df858f4fbdedd3400095aa2" dmcf-pid="zZYwGm2uGS"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국내 게임 소비자들이 구글과 애플에 대해 단체 소송을 제기했다. '인앱 결제 수수료'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이유다. 이와 함께 넷마블(251270)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애플의 불공정 담합행위 가담했다는 주장이다. </p> <p contents-hash="038c99f2df6a45e6c5fdd91cefebe56e0d056604a8afc90e7fe26bbed5107379" dmcf-pid="q5GrHsV7tl" dmcf-ptype="general">넷마블은 불공정 담합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p> <p contents-hash="c017d66be41521b08a60dbd736ec0d5f402aa988e92bb48e76312fc4102fee57" dmcf-pid="B1HmXOfz5h" dmcf-ptype="general">8일 법무법인 일로는 서울중앙지법에 구글 등의 담합·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한 불법 행위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733335111062d98db851cf1dd025d2e1e42b84771e7d8e7cee965367cbac80b5" dmcf-pid="btXsZI4qZC" dmcf-ptype="general">소송에는 게임개발자연대 대표를 비롯한 소비자 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구글과 구글 아시아, 구글 코리아, 애플 인코퍼레이티드, 애플코리아, 넷마블에 소송을 걸었다.</p> <p contents-hash="d65a5648638fb67710044b7085f8f2fe848186ee04ec6286a7d6e2b80c869c12" dmcf-pid="KFZO5C8B5I" dmcf-ptype="general">구글과 애플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서 외부 결제 방식을 배척하고 인앱 결제 방식만을 강요해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p> <p contents-hash="5fad89142ab274a973570823e3c3c00e492d61508a040feb4c9677f32da6fc74" dmcf-pid="935I1h6bYO" dmcf-ptype="general">국회는 이러한 애플의 행위에 제동을 걸고자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022년 3월 시행했다.</p> <p contents-hash="68623085338f9f12e392fc3e39e26ab4c8aa6cca60931208fcacb47008d038f2" dmcf-pid="201CtlPKHs" dmcf-ptype="general">법 시행 이후 구글과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 명목으로 외부 결제 방식에 수수료 26%를 부과하면서 법안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p> <p contents-hash="bcbbb437352a68a894de6b5468c159cc9074ad36b8f2039bf098b7e14e283caf" dmcf-pid="VpthFSQ9Gm" dmcf-ptype="general">해당 수수료율에 전자결제대행(PG)사 수수료 4~6%를 더하면 기존 인앱 결제 수수료인 30%를 상회하기 때문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d684c52ec3f59c1351c2d1debf1e3fbb93cbbe203f0188180a2285d423e8ad" dmcf-pid="fUFl3vx2G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D 프린터로 출력한 구글과 애플 로고.2025.8.29 ⓒ 뉴스1 ⓒ 로이터=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8/NEWS1/20260408180531306grup.jpg" data-org-width="1400" dmcf-mid="UBCahju51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8/NEWS1/20260408180531306gru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D 프린터로 출력한 구글과 애플 로고.2025.8.29 ⓒ 뉴스1 ⓒ 로이터=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bbff716d88d6bdd89410267a56ded37e8caa3323d696cb64433d260c825f6fb" dmcf-pid="4u3S0TMVZw" dmcf-ptype="general">이에 구글은 지난달 4일(현지시간) 자사 앱 마켓 '구글 플레이'의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최대 30%에서 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2a61d898ad5183b43a89131481ab3e1f9482b7fd104e66df8c2b9d845478c64" dmcf-pid="8eQ7xqrNHD" dmcf-ptype="general">하지만 기본 수수료에 포함됐던 결제 수수료 5%를 별도로 부과해 실제로는 5%포인트(p) 인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b570fc4e4b7ac652ed939be6571b5124aa7be9ed45a035a2ee0a6f7dfe24be25" dmcf-pid="6dxzMBmjGE" dmcf-ptype="general">원고 측은 넷마블이 2019년 구글 '프로젝트 허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며 이 점을 문제 삼았다. 프로젝트 허그는 구글 플레이에만 앱을 출시하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수수료 상당 부분을 리베이트로 보전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4eeb09adfd8862972c44b34cc44c27d43d0e1c09db41505f7f43abebad179c71" dmcf-pid="PJMqRbsA5k" dmcf-ptype="general">원고 측은 "넷마블의 행태는 구글의 담합 정책에 순응한 것을 넘어, 구글의 독점 수수료 징수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 '공동 불법행위'라고 했다.</p> <p contents-hash="8a228fb39b4174bd20e3de16720c5a0468384a6a0b199e0cf751fd188819a993" dmcf-pid="QiRBeKOcXc" dmcf-ptype="general">넷마블 측은 "리베이트를 받거나 불공정 담합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bee78e846d56942ac20870dae36fadf932e79756e8b810cbe2f48d337e7b77a" dmcf-pid="xnebd9IkXA" dmcf-ptype="general">넷마블이 피소 사실에 대해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관계를 잘라 말한 것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사실을 반박할 만한 상당한 근거를 갖고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7c25d4e4a73bab1c80f9451974547dbadc46f56676240769d9432049fb478194" dmcf-pid="y5GrHsV7Xj" dmcf-ptype="general">즉 원고 측의 핵심 주장에 대해 법적 책임뿐 아니라 사실관계도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셈이다. </p> <p contents-hash="a5fb71afb34529c6a0564c555d9ad0e2295692c67b26614156faff7980c21bde" dmcf-pid="W1HmXOfztN" dmcf-ptype="general">다만 넷마블은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허그 참여 여부나 구글 측으로부터 별도 경제적 이익을 수령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2bce7e5b3a07022fe2b049ba7ce3cecbea2dac1b2d9b62b01d9b637204442b6b" dmcf-pid="YtXsZI4qXa"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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