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지나니 더 커졌다… 통신사 꼬리 무는 ‘해킹 리스크’ 작성일 04-09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비자 소송·경찰 수사·정부기관 조사에 집단소송제 추진까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utqBSQ97s"> <div contents-hash="587ea60d3fe729a886df9813e2106525b610a059a36fa9e36ad47274a3240d97" dmcf-pid="47FBbvx2Um" dmcf-ptype="general"> 이동통신 3사의 '해킹 리스크'가 해를 넘겨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소비자 소송과 경찰 수사·정부 조사에 동시에 직면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의 소급 적용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리스크는 더 커지는 모양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fb8b8849cea37e284426136bf4e14bc94f6e4727d9648a9d51102a22266ebb" data-idxno="440476" data-type="photo" dmcf-pid="8z3bKTMVF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년 12월 23일 오후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9/552810-SDi8XcZ/20260409091429861umss.jpg" data-org-width="600" dmcf-mid="VSnkE4SrU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9/552810-SDi8XcZ/20260409091429861ums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5년 12월 23일 오후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723d0ed23b17f3809e63c14e172828846d9adc501d348b17cc65e85f95b9cbf" dmcf-pid="6q0K9yRfUw" dmcf-ptype="general">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 소송과 경찰 수사,정부기관 조사, 집단소송제 추진 등 현안에 직면해 있다.</p> <p contents-hash="f9877de2941a05d7b69418e4716f57b11fd76c277aa1191e118b022b92455669" dmcf-pid="PBp92We40D" dmcf-ptype="general">지난해 4월 불상의 해커에게 고객 유심 정보 2695만7749건을 유출당한 SK텔레콤은 고객 1만5900명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 고객은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월 26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앞으로 SK텔레콤과 소비자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6663bfebe7629cc6048f78cdd766e2dcab3ed50e25c87335866dd42d7d4e7d56" dmcf-pid="QbU2VYd8UE"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1348억원 규모의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이후 고객 보상안을 마련한 점 등이 과징금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9aae29eb6a85caeae21c46f164154403be28bbec1fe8351c3f4e1657f59cc61b" dmcf-pid="xKuVfGJ6zk" dmcf-ptype="general">지난해 해킹 사고를 낸 KT와 LG유플러스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사가 해킹을 은폐해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강서구 LG유플러스 마곡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19일 KT 판교·방배 사옥을 압수수색했다.</p> <p contents-hash="5b29327a0013dd115898909e2346c390b4fd6adeabd7d9a0e7fc181d1142910a" dmcf-pid="ymcICeXSpc" dmcf-ptype="general">양사는 과징금 의결 기관인 개인정보위의 조사도 받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KT·LG유플러스·쿠팡·신한카드 등 조사 중인 기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d9a068a59323f8e6f3bcd63a812c258c780e846fef18c66f5297249a1e4b758" dmcf-pid="WskChdZv7A" dmcf-ptype="general">통신사들을 긴장시키는 소식은 또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단소송제를 추진하면서 이미 발생한 해킹 사건에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한 명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 없이 해당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는 제도다. 이미 해킹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통신사 입장에서는 소급 적용 시 기회비용이 한층 커진다.</p> <p contents-hash="6c52fe7c6394832bfd1373bc1f6f23acb0d264203c03ec98e8512425a7f4fca5" dmcf-pid="YutqBSQ97j"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법조계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듯 이미 지나간 사건까지 소급 적용하면 많은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결국 로펌과 보험사에만 이로운 일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1f7501d31dabe50f553ed10a124c791afe0e7546139acda77fa64da7a66cfb3b" dmcf-pid="G7FBbvx2pN" dmcf-ptype="general">반면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피해 소비자만으로는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집단소송 같은 제도가 추진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다"라며 "다만 소급 적용 대상 등을 정확히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99759489d7d054dac644b74c2f40fdea8b20fb8bed1874848049707dc1c5596" dmcf-pid="Hz3bKTMV3a" dmcf-ptype="general">김광연 기자<br>fun3503@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지드래곤, 지난해 정산금만 '650억원' 받았다…저작권료는 따로 04-09 다음 "사비로 콘서트 준비"… 더보이즈, 데뷔 9주년에 맞은 위기 결말은 04-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