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요금 꿈틀대는 시점에…"구독료 자율 보장해야" 목소리 작성일 04-09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구독경제 활성화 정책 제언 간담회 개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Wl1j9IkG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083883ac7a49a57ee798a3082eb1bbaf2f8f347c4ecbe9caed98238a9e034e" dmcf-pid="UYStA2CEX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 ⓒ 뉴스1 이민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9/NEWS1/20260409094628252hzqz.jpg" data-org-width="1400" dmcf-mid="0hgs8XnQ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9/NEWS1/20260409094628252hzq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 ⓒ 뉴스1 이민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87552d8cf0b432d541944cb3cc2ba47112a4122a1a851820383c4effcbc11ef" dmcf-pid="uGvFcVhD1h"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최근 넷플릭스의 구독료 인상 조짐이 나타나고 세계 각국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구독경제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요금은 업체 자율이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90f75ba9625906735145869a665ed350aded354bdf3428e049ff3b582fbd51aa" dmcf-pid="7Qfi3r9UZC" dmcf-ptype="general">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9일 서울 중구에서 '디지털 생태계 자율성 증진과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사업자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을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50713cd5a66aafd867f0eee22ffc141163c9279125173f816376c247f8cb516" dmcf-pid="zx4n0m2u1I" dmcf-ptype="general">구독 서비스는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선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속적 거래 형태의 서비스 모델이다. 구독 서비스는 최근 특정 산업에 국한된 서비스가 아닌 콘텐츠, 게임, 쇼핑, 모빌리티 등 디지털소비 전반을 지탱하는 핵심 이용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p> <p contents-hash="1dec4c0f923d272d34c496bc575673f9fe80f4d55f5866ff5bb8c5b5d62a7581" dmcf-pid="qM8LpsV7ZO" dmcf-ptype="general">구독 서비스는 사실상 보편적 소비 행태로 자리 잡았다. 2024년 기준 구독서비스 이용률은 49.4%다. 특히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소비자 중 1개 이상을 사용하는 응답자는 95%에 달했다.</p> <p contents-hash="57c2124daa7d7821cc05a945eae05bf78999bbce7d7db5e4d8f5ce7d3d904bdf" dmcf-pid="BR6oUOfzts" dmcf-ptype="general">가장 많이 활용하는 구독 서비스는 동영상 스트리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OTT 서비스 이용률은 93%다. </p> <p contents-hash="8d5805cd442e6e80337097dee41376d851cc5621d8d8eb2bcc80c109216b7e23" dmcf-pid="bePguI4qGm" dmcf-ptype="general">문제는 구독서비스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소비자 문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 문제 경험률은 64.7%다.</p> <p contents-hash="87e8a828e33cc64226689ee51c71d6472595a6fdbfe43bd7cc6c8aef7c1de310" dmcf-pid="KdQa7C8BXr"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문제가 해지 하기 어렵도록 꽁꽁 숨겨두는 '다크패턴'이다. 다크패턴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선택(구매·구독·개인정보 제공 등)을 하도록 유도하는 UI/UX 설계 기법을 의미하는데 OTT 등에서는 해지를 어렵게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p> <p contents-hash="0ee68b795f16e25d96356a6e4739c6a0f28e1935f49b24b06aa05ee89460f703" dmcf-pid="9JxNzh6bYw" dmcf-ptype="general">국내에서는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도 각각 클릭 투 캔슬 규칙과 소비자법(DMCCA) 등을 통해 이를 규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6c0afe068a86fc60494e33a066b3588a3d7a70667971e0c228b8f869fe92f64" dmcf-pid="2iMjqlPKtD"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다크패턴과 같은 등록·결제 부분에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3e07219e5f8ab8270698d3dfa6aae6c4860b50747336485d3865d26c298e2ac6" dmcf-pid="VnRABSQ9tE" dmcf-ptype="general">다만 상품 구성, 혜택 설계, 콘텐츠 구성 등에 대한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p> <p contents-hash="9cf53ac70313b75fc7d71a94ac774766fc45515d6854700d1c78d374860d433c" dmcf-pid="fLecbvx2Zk" dmcf-ptype="general">노창희 소장은 "해지 방해, 숨은 갱신, 정보 은폐 등은 엄정하게 규율하는 게 맞지만 상품 구성이나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며 "소비자 편익을 위해 규제를 만들더라도 실제로는 그게 사업자의 정산 비용이나 수익 변동성을 키워 투자 축소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a0ea9c858d741e61e45174a7b0119a780a9cadaa7977148b58663f25ef68819" dmcf-pid="4odkKTMVZc" dmcf-ptype="general">이어 "그렇기에 규율 설계는 서비스 품질 개선과 콘텐츠·기능 투자 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구독)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업자 편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자신 이용 패턴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edfdd385ced2681972454b6f3ded601a968151190a8a1441b51eded5ac970a1" dmcf-pid="8gJE9yRfYA" dmcf-ptype="general">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모든 규제를 법률에 일괄적으로 담기보다는 사업자 자율 규범과 시장 내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형성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데이터 기반으로 서비스 유형별 특성과 소비자 피해 양상을 축적한 뒤, 그에 맞는 합리적 규율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25e3a2b583307aee9477f9002f27c2ccded5edd6939bbe38ac7c88b8665dbdd" dmcf-pid="6aiD2We4Zj" dmcf-ptype="general">최보류 연세대 교수는 "구독 서비스는 이미 일상과 분리하기 어려운 핵심 소비 형태로 자리 잡았다"며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등 이른바 다크 패턴과 같은 절차적 문제는 강력하게 규제해야 하지만 환불 기준이나 가격, 혜택과 같은 내용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a315e9727377b0cb83feacff4525fe2bd4fa46477439bdf258b1d9927d07aa60" dmcf-pid="PNnwVYd81N" dmcf-ptype="general">minj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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