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워싱턴선 졌다… 국방부 블랙리스트 지정 중단 신청 기각 작성일 04-09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전시 상황에서 AI 조달 더 중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adjQ1gRh3"> <p contents-hash="3990a45f15b1ee91772e83c087917f7c4655b49840bfb9fac12c4c8d5310eda1" dmcf-pid="zNJAxtaeSF" dmcf-ptype="general">[{IMG01}]</p> <p contents-hash="358ca958b38973780cda7c7912c35c003a61da0f0f5a4743ee257d95ab697112" dmcf-pid="qjicMFNdvt"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구아현기자] 미국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이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앤트로픽의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오는 5월 19일 구두 변론을 열고 본격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p> <p contents-hash="44c8c098cbe37e67ef0323df7f73c1d6f55d75e4b34d2b4815e06b21d3042b93" dmcf-pid="BAnkR3jJT1" dmcf-ptype="general">9일(현지시간) CNBC·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은 이날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앤트로픽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양측 이해관계를 따져볼 때 정부 측이 우선"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77ab63f564e385cc295fcfa436b7f043fcf5bb06111b0845e5c655a6aac2466" dmcf-pid="bcLEe0AiW5" dmcf-ptype="general">기업의 재정 손실보다 전시 상황에서 군이 AI를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로 앤트로픽은 국방부 계약에서 손을 떼게 됐지만 다른 정부 기관과의 협력은 이어갈 수 있다.</p> <p contents-hash="238d79ffba09253efe64ae0e028f06a0e8ac67e7be8ed2b2fd971982aa194ff6" dmcf-pid="KkoDdpcnCZ" dmcf-ptype="general">반면 지난달 27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별도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클로드 사용 금지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두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앤트로픽은 군 계약은 막혔지만, 여타 정부 기관에서의 클로드 사용은 허용된 상태가 됐다.</p> <p contents-hash="09a6320d2696703e5d70f57a4a1210c5f2f73a3d8037894eca5d8c2e0402ebe8" dmcf-pid="9EgwJUkLTX" dmcf-ptype="general">이번 분쟁은 앤트로픽과 국방부 간 협상 결렬에서 비롯됐다. 앤트로픽은 지난해 7월 국방부와 2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9월 국방부 AI 플랫폼 'GenAI.mil' 배포 협상에서 벽에 부딪혔다. 국방부는 클로드 모델을 모든 합법적 목적에 제한 없이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앤트로픽은 자율 무기와 대규모 민간인 감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고 분쟁은 법정으로 넘어갔다.</p> <p contents-hash="2ac6e6414a526acfb976a7f62938330471907ed67cc511f16e38097a795fd7da" dmcf-pid="2DariuEoyH"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은 강경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2월 말 소셜미디어 X에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선언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연방 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은 그동안 외국 적대 세력에만 적용해온 조치다. 미국 기업이 지정된 것은 앤트로픽이 처음이다.</p> <p contents-hash="b4c83df94388f8c4c82cce0d64be539b6e99f7af40ac94a8649cb4a4f8a7d638" dmcf-pid="VwNmn7DgCG" dmcf-ptype="general">앤트로픽은 두 갈래로 맞섰다. 항소법원에는 국방부 결정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했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는 별도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cbe6789f264e91f422c6bbb37d59a1b1eb91c611400a7498a97d879736805569" dmcf-pid="fAnkR3jJvY" dmcf-ptype="general">블룸버그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샌프란시스코 소송에서 "행정부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소송의 법적 원칙은 정부 눈 밖에 난 모든 연방 계약업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a5ee53ced1a7996df382d3cda06cb6bbd19b9a2d09db4138b528dd24d129458" dmcf-pid="4cLEe0AihW" dmcf-ptype="general">앤트로픽은 워싱턴 판결 직후 성명에서 "이 소송은 자사와 고객,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공급망 지정이 불법이었다는 데 법원도 결국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b72604d888288ec902073dbd8a706320fd64eabd2e0c430b262196dc838ce3a" dmcf-pid="8koDdpcnWy" dmcf-ptype="general">이에 토드 블랑쉬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X에 "군사적 권한과 작전 통제는 최고사령관과 국방부에 있다"며 "IT 기업이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부장 이야기' 원작 송희구 작가, '김주하의 데이앤나잇' 출연 04-09 다음 "방금 햇살을 찾았거든요"…한로로, '유재석 헌정 시'에 누리꾼들 "울컥"[전문] 04-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