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거래소 내부통제 강화··상시 잔고 확인 의무화 작성일 04-09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hsvPyRfIx"> <p contents-hash="845f38115b5fdb524e76bdb0a3c2ec4800ba0b08744fe3f1d537b646275caa8f" dmcf-pid="6lOTQWe4EQ" dmcf-ptype="general">[IT동아 한만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빗썸 오지급 사태 직후 구성한 ‘긴급대응반’의 점검 결과와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긴급대응반 점검 결과 잔고 대사(장부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비교, 검증하는 절차) 소홀, 고위험 거래 관리 부실, 내부통제 미흡 등 거래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 고위험 거래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강화 등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ec84a9084741e9827e03babad4b5dae8c27f73d58ef186052f849502872fd5" dmcf-pid="PSIyxYd8I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융당국이 긴급대응반의 점검 결과와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 출처=셔터스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9/itdonga/20260409133913497tfxc.jpg" data-org-width="1000" dmcf-mid="2V1S6TMVE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9/itdonga/20260409133913497tfx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금융당국이 긴급대응반의 점검 결과와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 출처=셔터스톡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e77d2eea251650cbbaffb970b1b6a4ebc46f7a157faa4210ab2d5d0b09493209" dmcf-pid="QvCWMGJ6E6" dmcf-ptype="h3">빗썸 오지급 사고 직후 진행한 긴급 점검</h3> <p contents-hash="edc60d6753f971e608a823e48d78c59db1c83071182b6e8c234e3faeea8583be" dmcf-pid="xThYRHiPI8" dmcf-ptype="general">긴급대응반이 구성된 배경은 지난 2월 6일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오지급 사고다. 당시 빗썸은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2000BTC(비트코인)을 지급했다. 오지급된 비트코인은 총 62조 원 상당에 달한다. </p> <p contents-hash="cd3accfad2492360409a629aa50462d92972e50fb734a17542e44756a1e7056c" dmcf-pid="yQ4RYdZvs4" dmcf-ptype="general">사고 직후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우려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참여하는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긴급대응반은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 약 한 달간 국내 원화 거래소 5개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p> <p contents-hash="9e8ebc80e3c2e846b2beca3e6688a490ee2a54598ada994eb1d06a1e2bde6a0e" dmcf-pid="Wx8eGJ5TDf" dmcf-ptype="general">빗썸의 경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관련 법,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점검했고,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 거래소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회계법인 실사, 서면조사 등을 통해 고객 자산 잔고 대사, 거래 시스템 취약점,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체계 운영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p> <h3 contents-hash="1ace6d6fcf0915fb04bd7dc7b1b2b9d283da37a8b8237b7494f46a1cb7f00a4f" dmcf-pid="YM6dHi1yrV" dmcf-ptype="h3">점검 결과 구조적 허점 다수 확인</h3> <p contents-hash="3a52cd04d4096a0222d7238e655864259cb75fc1ae2836b3429683383eed664b" dmcf-pid="GRPJXntWr2" dmcf-ptype="general">긴급대응반 점검 결과 실제 디지털자산 보유량은 이상 없었다. 긴급대응반은 장부와 블록체인상 잔고를 직접 대조하는 방식으로 점검했다. 우선 거래소별로 5종류 내외의 디지털자산을 임의 선택해 전산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 지갑 보유 수량을 비교했다. 또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시가총액 상위 20개 디지털자산(전체 위탁자산의 약 90%)에 대해 심층 실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모든 거래소가 장부상 위탁 자산 이상의 수량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86f4767094542fdcdd26a900d77e4fd0c01f9fda76a878c2904e81e61ad5ae" dmcf-pid="HrkO2C8BD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현장 점검 시 보유 수량 확인 결과(예시) / 출처=금융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9/itdonga/20260409133914771derd.jpg" data-org-width="1000" dmcf-mid="V51S6TMVO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9/itdonga/20260409133914771der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현장 점검 시 보유 수량 확인 결과(예시) / 출처=금융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18861df5c536273fbe6e577a459398a94d29054fa9907e12537f511afece7ba" dmcf-pid="XmEIVh6bOK" dmcf-ptype="general">하지만 거래소 운영 전반에서 ▲이용자 자산 잔고 대사 소홀 ▲거래 시스템 관리 부적정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미흡 등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 </p> <p contents-hash="d002dd0c9a9510c0db2517f6512ad0e3b6293959c135f69feb8966c3ecdbe568" dmcf-pid="ZsDCflPKDb" dmcf-ptype="general">첫 번째 문제점은 이용자 자산 잔고 대사 소홀이다. 거래소별로 잔고 대사 주기, 운영 기준 등에 편차가 크고 외부 감사 보고서 공시도 미흡했다. 5개 거래소 중 3개 거래소는 하루 한 번, 즉 24시간 주기로만 잔고대사를 실시했다. 오지급 등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날 대사 시점이 돼야 발견이 가능한 구조다. 잔고 대사 불일치 판단 기준, 대응 체계도 미흡했다. 3개 거래소는 잔고 대사 결과 실제 보유량과 장부상 자산의 불일치를 발견해도 자동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거래차단조치(Kill Switch) 시스템이 없었다. 이용자 자산 보관 실태에 대해 매분기 외부 회계법인 실사를 받고는 있지만,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장부 대비 실제 보유 비율만 형식적으로 공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p> <p contents-hash="6973914bf32e3c2f7f8f7348256676a7a53438d4236475b737a5edabf3db196f" dmcf-pid="5Owh4SQ9sB" dmcf-ptype="general">두 번째로 지적된 내용은 고위험 거래 관리 부실이다. 이벤트 보상 지급, 보이스피싱 피해자산 환급, 오입금 자산 환급 등 담당자가 직접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하는 고위험 거래 처리 과정에서 오지급 등 리스크를 식별, 관리 체계가 미흡했다. 점검 결과 2개 거래소는 고유 계정과 고위험 거래 계정을 분리하지 않아 지급 금액 오기 등 인적 오류 발생에 취약했다. 4개 거래소는 사전 지급 계획, 실제 지급 대상 및 종목을 자동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었고, 4개 거래소에는 담당자 1인 또는 부서장 1인의 승인만으로 지급이 처리되는 등 다중 승인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p> <p contents-hash="cdaf4376eeba75d1323f2eb33630bc126b775f7dd002a83f3582d581f1fe0d8f" dmcf-pid="1Irl8vx2Eq" dmcf-ptype="general">세 번째 문제점은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미흡이다. 지난 2023년 6월 DAXA가 제정한 ‘표준 내부통제기준’이 존재함에도 실제 이행은 제각각이었다. 특히 우발 상황에 대비한 비상 계획, 운영 리스크를 인식 및 관리하기 위한 위험 관리 체계가 미비했다. 3개 거래소는 위험 관리 기준이 없었고, 4개 거래소는 위험 관리 책임자와 위험 관리 위원회를 마련하지 않았다. 2개 거래소는 임직원의 디지털자산 매매 점검 등 특정 항목에만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2개 거래소는 내부통제 현황 주기적 점검 및 이사회 보고 등 기본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22a2777f93853e9c32efcaf5aaf8c4342987c13a7802de5db50538c33dc1c4ba" dmcf-pid="tCmS6TMVEz" dmcf-ptype="general">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빗썸 오지급 사태의 원인은 단순 인적 오류를 넘어 거래소에 누적된 구조적, 관행적 문제”라며 “1100만 명의 이용자가 약 70조 원에 달하는 디지털자산을 거래소에 보관 중인 만큼 내부통제, 전산시스템, 조직문화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p> <h3 contents-hash="9dd7fc81c17ae2bed5d5f01d1312ddf0318302698093f07dbf011bf1aa1ac412" dmcf-pid="FhsvPyRfs7" dmcf-ptype="h3">잔고 대사·고위험 거래·내부 통제, 3대 축 제도 개선</h3> <p contents-hash="eda993c9eecb7683e1b3789cc724dd4b274fe195fc35e8ca7c3519e70a34822d" dmcf-pid="3lOTQWe4su"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상시 잔고 대사 시스템 구축 ▲고위험 거래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 등 3대 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4814d3fab8b7706c04ffafb6c33cdd31a17e87b8cbd6bdc92d6e85891b8e45" dmcf-pid="0SIyxYd8r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상시 잔고 대사 시스템 흐름(예시) / 출처=금융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9/itdonga/20260409133916029afvx.jpg" data-org-width="1000" dmcf-mid="ftPqDbsAw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9/itdonga/20260409133916029afv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상시 잔고 대사 시스템 흐름(예시) / 출처=금융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e6f9dbd50d5190d40019d9c6e98be6f3c6c59c070c71c1c3ae88b9f5ba2e3f3" dmcf-pid="pvCWMGJ6rp" dmcf-ptype="general">첫째, 5분 주기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잔고 불일치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상 잔고 데이터 집계, 데이터 변환, 담당자 확인 등 절차별 평균 소요 시간과 전산 시스템 부하 정도, 실제 수행 사례 등을 고려해 5분으로 설정했다. 이와함께 잔고 불일치 발생 시 경보 발령, 담당 부서 통보 절차 체계화, 거래차단조치 기준 마련, 일별 대사 결과 공시 등도 의무화한다. 외부 회계법인 실사 주기도 현행 매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공시 범위는 디지털자산 종목별 지갑 및 장부상 보유 수량까지 확대한다.</p> <p contents-hash="b5cef45bac176e9dea1937b1d8ea8a2a7f1b7817dd741f94edae7ee63f808a2e" dmcf-pid="UThYRHiPr0" dmcf-ptype="general">둘째, 고위험거래 관련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고위험 거래 항목별 계정 분리, 담당자가 입력한 단위나 총량 등이 사전 계획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래가 자동 거부되는 유효성 확인 시스템 구축, 거래 입력자 및 승인자 분리, 제3자 교차검증 의무화, 금액별 승인권 차등화 및 승인 절차 다단계화 등 사고 예방 및 통제 기준을 구체화한다. </p> <p contents-hash="809a528fe64db2ec238e346e146abde0de47824e7fbf388effb564b32a6a5540" dmcf-pid="uylGeXnQm3" dmcf-ptype="general">셋째, 내부통제 체계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한다. 표준 준법 감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내부통제 기준 위반 점검을 내실화하고,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현황 점검 주기는 연 1회에서 반기로 단축, 점검 결과의 금융당국 보고 의무 등을 도입한다. 또한 오지급, 전산사고 등 리스크 대응 조치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표준 위험 관리 기준을 만들고, 위험 관리 책임자 임명 및 위험 관리 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한다.</p> <h3 contents-hash="e9673c6d4c12000fc6c436a7e9513b1d5de4327e81b0aa43685bd97f2c4f91a3" dmcf-pid="7WSHdZLxrF" dmcf-ptype="h3">4월 자율규제 마련, 디지털자산2단계법에도 반영</h3> <p contents-hash="cd56ce7451c3c8b07d7f065e5ee07765de99041ac0c6a7f76c66e356ae46bfd3" dmcf-pid="zYvXJ5oMOt" dmcf-ptype="general">금융당국과 DAXA는 제도 개선 이행을 위해 ▲우발 상황 대응, 인적 및 시스템 오류 제어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 위험관리기준’ ▲위험 관리 책임자 임명 및 금융당국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위험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용 방법 등 자율규제를 4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5월까지 상시 잔고 대사 및 고위험 거래 리스크 관리 시스템 등 전산 시스템 구축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e6ee4b96e9bb531423b5adcdcabfb07aa3e252d0f5b10b484212d5281c216eba" dmcf-pid="qvjrbsV7r1" dmcf-ptype="general">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2단계법(가상자산 2단계법)에도 반영한다. 상시 잔고대사 의무화, 외부감사 내실화,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의무화 등이 법령으로 규정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 해임 요구 등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406b8ca6a14a14d67e7fe656049679d2ff92d94dea5ecb4a60d95a225473a69e" dmcf-pid="BTAmKOfzr5" dmcf-ptype="general">한편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한 별도 검사를 통해 조직, 업무, 전산시스템 등 내부통제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했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는 즉시 제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81f76c6210c766ae3d14a8ead935f5c212836d30a4ce10c8e97de6d49bdc452" dmcf-pid="bycs9I4qs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번 제도 개선은 이용자 보호와 연결된다 / 출처=셔터스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9/itdonga/20260409133917275hdoi.jpg" data-org-width="1000" dmcf-mid="4wcs9I4qE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9/itdonga/20260409133917275hdo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번 제도 개선은 이용자 보호와 연결된다 / 출처=셔터스톡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16e9c5f5af46010202a50b1dc2870b3cbec476a8543105e729e795eca6f5db0" dmcf-pid="KWkO2C8BwX" dmcf-ptype="general">이번 제도 개선은 거래소 이용자 입장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5분 주기 잔고대사와 자동 거래 차단 시스템이 도입되면 오지급 등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빠르게 막을 수 있다. 다중 승인체계와 자동 검증 시스템은 인적 오류로 인한 자산 손실 위험을 줄이고, 외부 실사 결과 공시 확대는 이용자가 거래소의 자산 보관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을 높인다. 이용자 보호로 이어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p> <p contents-hash="1b3ad2b3215d86b68cb77d1be9975e75994a4cabafc801ab8077dbc52a55f281" dmcf-pid="9YEIVh6bEH" dmcf-ptype="general">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p> <p contents-hash="d61ad4f42ccac6088c96c030cc60a79feedd00eb22e4f89fff49827a4b8d4a92" dmcf-pid="2GDCflPKwG" dmcf-ptype="general">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span>it.donga.com</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파네시아, AI 가속기용 컨트롤러 및 스위치 개발 착수··· 'AI 인프라 구심점 노린다' 04-09 다음 1년 전 패배 설욕한 백다연, 한국 2승으로 현재 선두 [빌리진킹컵] 04-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