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센터 특별법’ 표류···배경훈 부총리 “전력 문제 양보 못해” 작성일 04-11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9일 전체회의 통과 못해···배 부총리 “PPA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zptckqFU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76da95cc889deab4a7ef9a7864b2c7d17bfa544272fb834e89ba0f31dac7c9" data-idxno="233382" data-type="photo" dmcf-pid="YqUFkEB33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통신3사 대표이사(CEO)들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진행된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통신3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배 부총리,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순. / 사진 = 김용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1/552777-a6ToU27/20260411090004413hdvf.jpg" data-org-width="960" dmcf-mid="yvdxZ5oM0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1/552777-a6ToU27/20260411090004413hdv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통신3사 대표이사(CEO)들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진행된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통신3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배 부총리,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순. / 사진 = 김용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bab98d8e3da7de1fe38e62a4510591308486567d88b981db91ee734baeef14b" dmcf-pid="GBu3EDb0Ug"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가운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AIDC의 핵심은 전력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법안'이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재셍에너지 외의 원전, LNG에 대한 전력 직접구매계약(PPA)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며 과방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799c9a4bc9902bdd7d16c755988b8f0e080bc9dd4ed8980d21f1a826eb64393" dmcf-pid="HjoJ30AiUo"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진행된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통신3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AIDC의 핵심은 전력 문제인데,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AIDC를 운영하는 기업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국회에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면서 PPA 특례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564cc742508142f73b28aab8731248a019e058dae4de703a7a0d5598ac4c683" dmcf-pid="XAgi0pcnpL" dmcf-ptype="general">AIDC 특별법은 AIDC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세제 지원, 전력·용수·부지 확보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AI DC에 한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고 발전사업자와의 전력 PPA를 허용하는 특례 도입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819e78f34dd8f2943253383790a83d0773fad93db80f08ab285d58b30148426d" dmcf-pid="ZcanpUkLFn" dmcf-ptype="general">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AIDC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최종 처리된다.</p> <p contents-hash="de8d219cfc0e096ec5b2b38eb96d451162c71f6eee0b5c1daccc966126d020c7" dmcf-pid="5kNLUuEo0i" dmcf-ptype="general">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이 법안이 처리됐지만, 부처 간 이견 조율이 남았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법안 통과를 원하지만, 그간 기후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PPA 특례를 AIDC만을 위한 별도 특별법에 담기보다, 기존 분산에너지 제도 틀 안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98fe6060eb32043550e3978d5b966d468cf6925e5f13cba534717bb45d787403" dmcf-pid="1Ejou7DgzJ" dmcf-ptype="general">특히 과기정통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LNG에 대한 PPA 허용을 주장한 반면, 기후부는 재셍에너지에 대한 PPA 허용 외에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전 등을 포함하게 되면 국민들의 일반적인 전기 요금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3369eff8b01fb2819a486e53dd8b67ce3969fabdee2e584bc7c260c73f29494d" dmcf-pid="tDAg7zwazd"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지난 9일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AIDC 특별법은 과방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p> <p contents-hash="9954e820af4e5cb378e6e6c29112f3d2aef7514ca2bfa1a59e5f29834ef97220" dmcf-pid="FwcazqrNue"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법안 통과 시점에 대해 "현재 특별법이 과방위에 계류돼 있는데 다음주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 통과 시점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인허가 규제 완화와 전력 직접 공급 등 핵심 쟁점이 해결되면 조만간 국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c0efe503bbb8355af65b288cbadcb37b64690c63580c3d3a0cbdf5d735a348a" dmcf-pid="3rkNqBmj0R" dmcf-ptype="general">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도 간담회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법안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p> <p contents-hash="8bfed09bfde5fe916aa3519f0283f3d2554ee6d1b08959c6010a7e1b76a53b32" dmcf-pid="0Agi0pcnpM" dmcf-ptype="general">최 실장은 "AI 투자 등 지원에 대해서는 AIDC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 AX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런닝맨’ 김종국의 변신 04-11 다음 "보급형 쓰려는자, 역체감 버텨라"…AI 문턱 낮춘 아이폰 17e[토요리뷰] 04-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