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로 반려견 등록"…동물복지·자원순환·로봇 규제 푼다 작성일 04-12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전자로 반려견 식별·등록·관리<br>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한 활성탄 제조<br>협소 공간서도 물건 안전하게 이동하는 자율운반로봇</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1RIFapXN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fb32625e23b9ab5b635a1424db3edd4008f2c592a7ba5b50af324b3b5f7406" dmcf-pid="tteC3NUZo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DNA 검사 서비스 개념도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2/newsis/20260412141656682ihmu.jpg" data-org-width="720" dmcf-mid="Z6xs1o3Gj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2/newsis/20260412141656682ihm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DNA 검사 서비스 개념도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3f4be4c86426c8f45700e8007dda9957e73be849cf637e5488abaf7a9f1bb13" dmcf-pid="FFdh0ju5gr"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0일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열어 'DTC(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서비스' 등 총 3건의 신기술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p> <p contents-hash="a356648740a9721777b1b1e4044b579b8bf25ef39dc48e3ae1d933380fb47e74" dmcf-pid="33JlpA71Nw" dmcf-ptype="general">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연구기관이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시간·장소·규모 등)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 규제를 개선하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3월에 도입됐다.</p> <p contents-hash="c62c818bd8a5d74848d88b738cfdf4859977110e895472ba976f196b945d6629" dmcf-pid="00iSUcztND" dmcf-ptype="general">먼저 특구위원회는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기술을 활용해 반려견의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도록 엔비아이티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했다.</p> <p contents-hash="0980c1ba92c9432c85c49d82152009c3d0f538e2785770e5f3f69867a103515c" dmcf-pid="ppnvukqFNE"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반려견은 내·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해야만 등록할 수 있으나, 현행 동물등록 방식을 보조하는 조건으로 유전자 검사 기술을 통한 반려견 식별·등록 실증이 가능해진다. </p> <p contents-hash="c7b1fc53b4a9798e769d8fc9517fda35ab8888f54324337afcf5c5970a618ffb" dmcf-pid="UfwF8SQ9gk" dmcf-ptype="general">검사 신청부터 등록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소비자 중심 서비스를 통해 반려견 등록 편의성과 등록률을 높이고, 유실 반려견의 식별과 조회율을 향상시켜 반려견 보호 및 관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0c2c17b62071c9e8d851a9783aa56e395e2f95505f7957ac0af4686b7ebdddfd" dmcf-pid="u4r36vx2gc" dmcf-ptype="general">이어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한 활성탄 제조(윈텍글로비스, 한국수자원공사)'에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p> <p contents-hash="3caa2b433141cdaf7c0c358ee1450e5242478df45a482f247cabf11926eedc3b" dmcf-pid="78m0PTMVaA" dmcf-ptype="general">현재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어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지만,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활성탄의 품질 및 생태독성 평가, 오염물질 제거(수질 정화) 효율 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p> <p contents-hash="b2aafb8e312ff4727970acc56febf1b847231fc690d4016fe993914d6f18b21a" dmcf-pid="z6spQyRfjj" dmcf-ptype="general">폐플라스틱에서 열분해유를 추출하고 남은 잔재물을 다시 활성탄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완전한 자원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폐기물 제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ce6d6f5d36d3b6c69b9fa16e288f52a1f25321b719ceb550ee0f2c1b282305" dmcf-pid="qPOUxWe4A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율운반로봇 개념도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2/newsis/20260412141656877sgyq.jpg" data-org-width="720" dmcf-mid="5tqoh8vmA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2/newsis/20260412141656877sgy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율운반로봇 개념도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bbe3966fcdf52a0dd67235781376f2038574bb2005af724fd2446ec61c5f3c6" dmcf-pid="BQIuMYd8Na" dmcf-ptype="general"><br> 마지막으로 특구위원회는 'AI 예측 기반 추종 및 고하중 견인 자율운반로봇(웨이브에이아이)'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p> <p contents-hash="396a33913517e1e9d4c7962b6c9c3acbdbc6624976b6bcca4696a85d91b5084e" dmcf-pid="bxC7RGJ6Ag" dmcf-ptype="general">현재 자율운반로봇의 학습 등을 위해 촬영한 영상을 활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및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가 필요하지만, 실증특례를 통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 준수를 조건으로 모자이크 없는 영상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p> <p contents-hash="0cc076865329d6c0b36006ec7c4df9524f42bd4d9fab502cbd026cc76cdeed3e" dmcf-pid="KMhzeHiPko" dmcf-ptype="general">특히 협소한 환경에서 작업자뿐만 아니라 실시간 환경 변화에 대응해 안전하게 화물을 운반하는 자율운반로봇 기술을 검증하게 됨으로써, 물류체계 효율화 및 사고율 감소, 기술 국산화를 통한 국내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4bb7621cc1831fbe5506b96159759b50acea77038ee004fb162ef79183cec5ea" dmcf-pid="9RlqdXnQjL"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번 3건의 실증특례를 포함해 현재까지 42개 신기술이 규제특례(실증특례 41건, 임시허가 1건)로 지정돼 실증을 준비 또는 진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d31617074a13efc3736a40303e29d0e4f1a42a67fa1944f470ffb2ec6909e57" dmcf-pid="2eSBJZLxgn" dmcf-ptype="general">이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은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연구개발특구 내 다양한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증단계의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9e430d8b24a01404e81190d4b7df2d273062e7bb9d7c51d7133bdb40a0bfa24" dmcf-pid="Vdvbi5oMci"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odong85@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최장거리 비행' 아르테미스 2호 귀환···"후속 탐사 韓 참여 길 열어야" 04-12 다음 경기 광주시청 볼링팀 ‘경기도체육대회 5연패’ 정조준… 안방서 펼치는 무적의 스트라이크 04-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