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LGU+ IMSI 체계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 지적 작성일 04-14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화번호 직접 활용 구조 문제…과태료·목적 외 이용 가능성 제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Lf359IkMG"> <p contents-hash="ae048cc0a2080b151fed1020b80ce3eb94c4b4e86b326b871a67271b83860b0a" dmcf-pid="Yo4012CEnY"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LG유플러스의 IMSI 체계 운영 방식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내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fdc5bd4c462ffd9634005bee4057b4ee1aaca8d5c3fd22f2c25bcd209c8ffc" dmcf-pid="Gg8ptVhDi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장겸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4/inews24/20260414150612793lkng.jpg" data-org-width="580" dmcf-mid="ymRBuQWIn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4/inews24/20260414150612793lkn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장겸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6e7c09c52fdee003500a1785fa11d11435568a5777c5e4b3e012b2e8d217dfb" dmcf-pid="Ha6UFflwny"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김장겸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4일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LGU+ IMSI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검토'에 따르면 IMSI가 통신사 가입자 정보와 결합되거나 전화번호를 직접 알 수 있는 구조일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LG유플러스는 2011년부터 국가코드와 사업자코드 뒤에 휴대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IMSI를 부여해 왔다.</p> <p contents-hash="7de4d03ac7dcc0f4a1624d8c54b3eee1f188144391595988908b770c575cd56f" dmcf-pid="XljQ4g0HeT" dmcf-ptype="general">이에 입법조사처는 LG유플러스의 IMSI 부여 체계와 관련해 "MSI는 전화번호와 사실상 동등한 식별력을 가지게 되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신사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IMEI의 개인정보성을 인정한 판례 취지가 IMSI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는 IMSI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LG유플러스 설명과 배치된다.</p> <p contents-hash="12db00caf03323105b7f24c1681b1808a43d7b20ef91bbd13a136197abbf7df3" dmcf-pid="ZSAx8apXnv" dmcf-ptype="general">입법조사처는 LG유플러스의 IMSI 설계가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흡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위반이 인정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0abf12e6ef70cd5132a1331f4b7435854b40922e38d97c05d7d4678b751bd2e" dmcf-pid="5vcM6NUZMS" dmcf-ptype="general">또 전화번호를 IMSI에 사용하는 행위가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번호이동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IMSI에 활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기술적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처리 목적을 초과한 이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cfa233faab3647973a9ac320f908bd53264172d72c066422f064ee5cb74a985" dmcf-pid="1TkRPju5Rl" dmcf-ptype="general">LG유플러스는 오는 13일부터 IMSI 값을 난수화하고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 또는 재설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입법조사처는 LG유플러스가 2025년 6월부터 IMSI 전환 방안을 검토한 점을 들어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a3da93c0695be8cdb5fc19cacf3ead6eabbd5ead7ff3f83c1b65bfb3d11f966" dmcf-pid="tyEeQA71Jh" dmcf-ptype="general">김장겸 의원은 "LG유플러스는 '보안 우려'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계기관은 위반 여부를 확인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9a2d962d3902e75586a215c874a3eef2a086a6367ad2ee9662d0aa5dc8f72434" dmcf-pid="FWDdxcztnC"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a href="mailto:x40805@inews24.com" target="_blank">(x40805@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변우석 연기력 논란 때문에..'대군부인' 공승연 최대수혜자 됐다..웃픈 현실 [하수정의 업앤다운] 04-14 다음 강다니엘, 육군훈련소 분대장 됐다…"훈련병 이끈다는 자부심" 04-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