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트아크' 성과급, 1000억 소송서 스마일게이트 발목 잡았다 작성일 04-15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스마일게이트, '상장 회피' 재판서 패소…1000억 배상 위기<br>스마일게이트 "상여금은 정상적 경영활동…판결문 검토 후 항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nckLA715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6b07271cc0513e4e1f44d5c9d3accb0018e464f7a70a8ca113c515b1ca6b60" dmcf-pid="8LkEoczt1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6.1.19 ⓒ 뉴스1 김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5/NEWS1/20260415050240958tmnw.jpg" data-org-width="1400" dmcf-mid="0etFY1gRG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5/NEWS1/20260415050240958tmn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6.1.19 ⓒ 뉴스1 김도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eecf0224a8fcd91e52898380d4a273445bff60239dc46fd5aa2217c992e63e3" dmcf-pid="6oEDgkqF57"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유수연 기자 = 스마일게이트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1000억 원대 성과급이 '기업공개(IPO) 회피' 여부를 둘러싼 소송 패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d35f6be5131f6dd04c67855f1ac1ebc3fe3795b30c5522c7b01dc799af0c3ceb" dmcf-pid="PgDwaEB35u"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해당 비용이 통상적이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어긋났다고 봤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614bb49153fe5942cbdfd6a7fef0c6ff9407fd29725caa62d643f12958d76c7b" dmcf-pid="QawrNDb05U" dmcf-ptype="general">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달 2일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p> <p contents-hash="5f6bf006fd5f622c88186016a10a3b06c53a6549d12b436822585f938d2cd5be" dmcf-pid="xNrmjwKptp"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측에 10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p> <p contents-hash="2d51e9a982ed192d9c1864fcadf7daa0a3f5e156e4924d3ddc3e4fa360bbe22b" dmcf-pid="y0bKpBmjZ0" dmcf-ptype="general">이번 분쟁은 스마일게이트알피지가 2017년 발행한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에서 비롯했다.</p> <p contents-hash="b7ec8f6b28fa8c9dc32905da7511ac07068d4b3f639310485904f696016ca197" dmcf-pid="WpK9UbsAX3" dmcf-ptype="general">미래에셋증권 중개로 CB를 인수한 라이노스자산운용은 계약서에 'CB 만기 직전 사업연도인 2022년 당기순이익이 120억 원 이상일 경우 상장을 추진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p> <p contents-hash="227986c50413bb580d26359edc0669e630edb2a0e1b57736d80966d380ee4a5d" dmcf-pid="YU92uKOctF" dmcf-ptype="general">하지만 스마일게이트 측은 CB 만기를 앞두고 2022년 1426억 원가량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상장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연 3.5%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 상환을 통보했다.</p> <p contents-hash="b143fa40fee66ac2b1b71b657a7503fef90a71ecc31f1ebdfcc96606e8aaa977" dmcf-pid="Gq48BflwHt" dmcf-ptype="general">미래에셋 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CB 가치를 부채로 평가해 발생한 '회계상 손실'에 불과하다며, 스마일게이트가 고의로 상장을 회피했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166382383836b5e07c8ecad7a7139a85e864111f0e1dc31c5a021c4038a3f6d2" dmcf-pid="HB86b4SrX1" dmcf-ptype="general">법원은 미래에셋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스마일게이트는 상장 추진 의무와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bf34ed5acf4164aa2cdee39857991a63ffa76824f899c5d1d6a8096c55f7aa" dmcf-pid="Xb6PK8vmZ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로스트아크(스마일게이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5/NEWS1/20260415050243794vmoc.jpg" data-org-width="1400" dmcf-mid="fH0pX3jJZ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5/NEWS1/20260415050243794vmo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로스트아크(스마일게이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1c769ea6267dd08a04419d57459abfe55eec5b7666ad4427899cff227bdc3fc" dmcf-pid="ZKPQ96TsHZ" dmcf-ptype="general">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가 2022년 말 집행한 대규모 비용에 주목했다.</p> <p contents-hash="32a0da1f4fde5dae3394dcec73b4275c7204b2ebf05ee06d9e11353f1cd410a9" dmcf-pid="59Qx2PyOtX" dmcf-ptype="general">스마일게이트는 2022년 핵심 인력 6명에 주식보상비 193억 원, 대표이사 등에 특별상여금 1053억 원을 지급했다. 특수관계인 등에게는 기부금 290억 원을 제공했다.</p> <p contents-hash="806ad195c6664c5e4d4d296cf6dd40f758495d2705f3190871260cc6acccadae" dmcf-pid="12xMVQWIZH"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회사가 2022년 성과급으로 지출한 비용이 직전 사업연도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했으며, 이는 '통상적이지 않은 중대한 변동을 일으킨 행위'라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8e590a59b9a150eca50b074feb2861aa1af3808363e63cc58017e4e4ab2af329" dmcf-pid="tVMRfxYC5G" dmcf-ptype="general">남 부장판사는 "(파생상품평가손실과 성과급 비용으로 인해) 상장 추진 의무 소멸 요건이 충족되는 듯한 외관이 만들어졌다"며 "피고는 통상적이지 않은 중대한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adb1399c059c367ef4d06e54a8df04449b23ef242b3912fcf40efba70d3241b2" dmcf-pid="FfRe4MGhH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전환사채평가손실과 상여금 회계처리 일자가 2022년 12월 31일인 점에 비추어, (회계처리가) '당기순이익 120억 원' 미만을 목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도 했다.</p> <p contents-hash="8bb2b9db0551c4ceba56bea5b220e9924666dc6f64d6b8beda0c4aafc21e0c2e" dmcf-pid="34ed8RHl5W" dmcf-ptype="general">다만 업계 일각에선 2022년이 '로스트아크'의 역대급 흥행으로 회사가 최대 매출을 올린 시점이라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의문을 나타냈다.</p> <p contents-hash="c199526dc6972db97b7eb93cca4bd1945c35f8ca8719666028d16733694fc6ca" dmcf-pid="08dJ6eXS5y" dmcf-ptype="general">스마일게이트알피지는 '로스트아크'의 글로벌 흥행에 힘입어 2022년 매출 7370억 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p> <p contents-hash="0f156f256041a36a512fe0385f3e38511f04d4365ccccfb90aa74db07414da59" dmcf-pid="p6JiPdZv1T" dmcf-ptype="general">스마일게이트 측은 "성과급 지급은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서 이번 소송과는 연관이 없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efea934ff34e8cf62f6d965a9e1ce122eda634566f05cfed8cdfd89c197cce9" dmcf-pid="UPinQJ5TGv"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br><br><strong><용어설명></strong><br><br>■ 전환사채<br>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인정되는 사채.<br><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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