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본권" 무제한 데이터 준다더니…1000만 알뜰폰은 빠졌다 작성일 04-15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QoS 옵션, 이통3사 LTE·5G에만 적용 <br>'기본통신권'인데 전 가입자 20%는 제외 <br>정부 "이통3사와 알뜰폰 적용 협의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pTZK8vmN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29c0ead6c5cb36ee4c1c01346cd24fdb5130f724d597ce8c8836e81a13e78e" dmcf-pid="3Uy596TsA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5/moneytoday/20260415060155728ijji.jpg" data-org-width="1200" dmcf-mid="tLb8aEB3N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5/moneytoday/20260415060155728ijj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49a368bc595c80cf025b4d7838f7a877ac05cd9686e5adb2f3a243943d5d66f" dmcf-pid="0uW12PyONG" dmcf-ptype="general">정부가 추진하는 '기본통신권' 정책에서 1000만명이 가입한 알뜰폰이 제외되면서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p> <p contents-hash="7b8034defa9c810aae3785a9e44d6296d69a0b8471e3f3d3c03f7a3f3885c071" dmcf-pid="p7YtVQWINY" dmcf-ptype="general">1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한 기본통신권 정책 적용 대상에 알뜰폰이 빠졌다. </p> <p contents-hash="07b9f0e9e1d0c6a2e4256f2663b17785a3eb194f9ba3d0ce004fb74e3a7d5ad3" dmcf-pid="UzGFfxYCaW" dmcf-ptype="general">이번 정책의 핵심은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제공하는 것이다. AI 시대에 통신을 기본권으로 보고, 데이터가 소진되더라도 최소한의 검색과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도록 400Kbps 속도의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월 5500원에 판매하는 옵션을 무료로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통3사 가입자 717만명이 약 3221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p> <p contents-hash="361b556fd8ba7f55d85ab3ddb4c8ad8ce1dda57cec4e8a18c0c6e297d31f04b7" dmcf-pid="uqH34MGhjy" dmcf-ptype="general">더불어 이통사는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하고, 기존 3만원 후반대 요금제를 2만원대로 낮춘 5G 요금제도 출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데이터 250MB를 다 써도 QoS가 적용되는 LTE·5G 요금제를 2만7830원에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p> <div contents-hash="287fb92715fbf14befd19c27f265fd1ec32b2308b86df7b32217d09c40647db1" dmcf-pid="7qH34MGhAT" dmcf-ptype="general">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협상력 밀려 '원가 절감' 어려운데…중저가 확대하는 이통사</strong> <div> ━ </div> <div></div> <div></div>알뜰폰 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알뜰폰 업체가 데이터를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내는 종량제(RM) 방식엔 QoS가 포함되지 않았다. 망을 임대하는 이통사가 알뜰폰과의 경쟁 관계를 의식해 QoS 제공에 소극적이어서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민 데이터 안심 요금제'를 공약했을 때 가장 반긴 곳도 알뜰폰 업계였다. </div> <p contents-hash="bde88798c4241a219d8e17959cb3f6ee49c095e5aade2205fdf9457b06c2ec3c" dmcf-pid="zBX08RHlAv"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1037만496명으로, 전체 휴대전화 회선의 약 18%를 차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QoS는 소비자가 요금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여서 업계 기대감이 컸다"며 "국민 5명 중 1명이 통신비 절감 혜택에서 제외되는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aee443c40d2ec02282f24a41270d55992a514305f3e91263776e2acb7e1a7ee3" dmcf-pid="qbZp6eXSoS" dmcf-ptype="general">이통사 중심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알뜰폰 업계가 웃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다. 망 도매대가 사전규제 일몰로 원가 절감 여력이 줄어들어서다. 기존에는 정부가 알뜰폰 업체를 대신해 이통사와 도매대가 협상을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업체들이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일부 알뜰폰 업체 간 계약이 마무리된 가운데, 협상력 차이로 '종량제 도매대가 10% 할인'에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정액형 수익배분(RS) 방식의 할인율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p> <p contents-hash="e467a9a1160a3445678fc6633693128c0e698071d89e7296deff61acfc8fa1f6" dmcf-pid="BK5UPdZvgl" dmcf-ptype="general">또 다른 관계자는 "종량제 도매대가가 10% 인하됐지만 실제 알뜰폰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구간의 할인율은 더 낮다"며 "원가 부담은 그대로인데 이통사가 중저가 요금제를 확대하면서 경쟁 압박만 커졌다"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01d0e22e0c84f7e9316a98c0c8de154a017bff5abb694947e22ddd474d9c0ef8" dmcf-pid="b91uQJ5TAh"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에도 QoS를 적용하는 방안을 이통사와 추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 QoS 제공을 위해 이통사와 단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업계 의견을 반영한 알뜰폰 육성 정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c284f3ae7bcf360f80687c9e0c437a5b7d0ad548acd8c479d85283a731ad6020" dmcf-pid="K2t7xi1yaC"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br><a href="https://www.mt.co.kr/series/24?utm_source=daum&utm_medium=article_text_ad&utm_campaign=todayinnews" target="_blank">[머니투데이 뉴스속오늘]</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44kg' 한혜연, 충격적인 초절식 식단..빵 한쪽에 채소수프 "초간단 저녁식사" 04-15 다음 '길쭉한 폴더블' 가고 '널찍한 폴더블' 온다…삼성·애플·화웨이 삼파전 04-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