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개인정보” 1580억 과징금…4년만에 100배 폭증 작성일 04-15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HTjLkqFmj"> <p contents-hash="c867b05e771d4c99df46cfa01f0f26df345d72785c12a0ceda883b197fb33391" dmcf-pid="KXyAoEB3wN" dmcf-ptype="general">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이 약 1580억원에 달해 4년 만에 100배 이상으로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e80f4133fe8bd6c1f8a6cd72b779ad12fa09ce0714e4cf59b39d6a654d29e24e" dmcf-pid="9ZWcgDb0ma" dmcf-ptype="general">특히 해킹뿐 아니라 내부 관리 소홀로도 유출 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38928fe2264368533a6cec15e1df3f4ab966349878961a0e1cecd12cdd52a702" dmcf-pid="25YkawKprg" dmcf-ptype="general">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기관 처분 건수는 총 508건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aef2cf5771237778144c1fb719a07c956422b64f18238ed3a2579730b079a679" dmcf-pid="V1GENr9Uwo" dmcf-ptype="general">연도별로는 2021년 60건에서 2022년 83건, 2023년 139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 110건, 2025년 115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c6e1656fc87149e5652b04c50b66d1cfb271001c9cafca2ed4da4516fec4d93d" dmcf-pid="ftHDjm2uwL" dmcf-ptype="general">5년간의 유출 원인을 보면 해킹뿐 아니라 내부 관리 소홀도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b7b471ff08e949e3286b323dba8d3d15c674a4e9fea037ccf5eb0e2533ae9aa0" dmcf-pid="4FXwAsV7wn" dmcf-ptype="general">공공기관은 ‘해킹’ 29건보다 ‘업무과실 등’이 67건으로 더 많았고, 민간 역시 해킹 192건, 업무과실 등 220건으로 내부 요인 비중이 높았다.</p> <p contents-hash="4594afe5dc32097588f12253d15eff53e8f26a272ed55eb245532a52b3612513" dmcf-pid="83ZrcOfzOi" dmcf-ptype="general">과징금 규모는 2021년 15억2548만원에서 2023년 148억1984만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579억907만원을 기록하며 4년 만에 100배 이상으로 폭증했다.</p> <p contents-hash="2988988fc029a73e3820ed0aabde0416a5944a21f2d5bba03da2c3230728ff56" dmcf-pid="605mkI4qmJ" dmcf-ptype="general">특히 작년에는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이 반영되면서 전체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9c54cf173e3f9da1579f2abdd0b6d8316ce2c8bd2278ee16b1e5b3ebd4c9c22d" dmcf-pid="PVBYSXnQsd" dmcf-ptype="general">올해를 포함한 개인정보위의 민간 부문 ‘유출’ 과징금 부과 상위 기관은 SK텔레콤(약 1347억9100만원), 메타(216억1300만원), 루이비통코리아(213억8500만원), 카카오(151억4196만원),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134억5100만원) 순이었다.</p> <p contents-hash="dc272d5171c4eacc14622bbed97568238a1ce1c5e8859cc08eb16506b7582b27" dmcf-pid="QfbGvZLxEe" dmcf-ptype="general">메타는 이용자의 종교관·정치관 등 민감정보를 무단 수집·활용해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루이비통과 디올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제공 모델) 기반 고객관리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계정 탈취와 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3227c87c8fe1da991a1b7db6ddbf9ac70dec884133049d3a7e8788cc0966f596" dmcf-pid="x4KHT5oMwR"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p> <p contents-hash="408f49c4667194c7a80d847151dc5af4cb3ce7a9d04f3ba96b705adb986b9759" dmcf-pid="yhmdQntWmM" dmcf-ptype="general">공공 부문에서는 한국연구재단(7억300만원), 전북대(6억2300만원), 공무원연금공단(5억3200만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4억8300만원), 강북구청(3억7800만원) 등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3649d59217d6b420b8f8733d97d0a8961aba81daa1e952f4a8ffaef16ebf51ce" dmcf-pid="WlsJxLFYmx" dmcf-ptype="general">다만 이는 ‘유출 관련’ 기준에 따른 순위로, 개인정보위원회가 2022년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 사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데 따른 것이라 이번 집계에서는 제외됐다.</p> <p contents-hash="d73cae3b7ad1d720051a9d24a6925b7040a933ccf367ba51051baa059d40af9f" dmcf-pid="YSOiMo3GrQ" dmcf-ptype="general">과징금 상위 사례를 처분 시기별로 보면 갈수록 부과 금액이 커지는 흐름도 나타난다.</p> <p contents-hash="fab9d3bac66608fce7b5011148b07b13e8cfa5d7b7afc35612dfccb3628286e9" dmcf-pid="GvInRg0HEP" dmcf-ptype="general">실제 민간 상위 5건 가운데 2025∼2026년 처분이 3건을 차지하고, 공공 부문도 4건을 차지하는 등 최근 처분이 상위권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42c7ad197cf80d53cdd59c978317f95452b15ced35f0a93590609815bf49b66" dmcf-pid="HTCLeapXE6"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되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위협받고, 과징금 규모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며 “특히 내부관리 소홀 등 인재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보안 의식 제고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aa91bf31a2b985844beb421e20cb0a7d7971169722d71332a2de1059d710f6" dmcf-pid="XyhodNUZE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보안 사고 그래픽 이미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5/dt/20260415073927433uqqp.png" data-org-width="640" dmcf-mid="BzWcgDb0r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5/dt/20260415073927433uqq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보안 사고 그래픽 이미지.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0a84052fc9403155a78c4410750439358fa5e55bfd8a75c9836701f0f1b4ee9" dmcf-pid="ZWlgJju5I4" dmcf-ptype="general"><br> 김대성 기자 kdsung@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휘성 걸그룹, 베일 벗었다…'알유넥스트'+'언프리티' 조합 04-15 다음 [비즈人워치]20년 지기 콤비, '글로벌 톱 티어' 노린다 04-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