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으로 키운다더니… 거꾸로 가는 정부 알뜰폰 정책 작성일 04-15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QoS 도입에 알뜰폰 업계 “부흥커녕 고사 안 하면 다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BfBWtae0Y"> <div contents-hash="0d64eff43ae865a5764f6c0effc88b3c59371e2d1aef4df1365ed1531e3f339e" dmcf-pid="5b4bYFNdUW" dmcf-ptype="general"> 지난해 알뜰폰 부흥 의지를 드러냈던 정부가 올해는 조용한 모습이다. 오히려 앞으로 알뜰폰 업계에 일부 타격을 줄 정책이 운용될 예정이다. 알뜰폰 업계는 부흥은커녕 고사나 안 되면 다행이라고 토로한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8c9e2510bb7a4905ed89344a9052e54de623b6035e16a541afd943efbedd26" data-idxno="440894" data-type="photo" dmcf-pid="1K8KG3jJu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4년 12월 2일 서울의 통신사 대리점에 알뜰폰 유심 판매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5/552810-SDi8XcZ/20260415090333300lpca.jpg" data-org-width="600" dmcf-mid="XY97vZLxF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5/552810-SDi8XcZ/20260415090333300lpc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4년 12월 2일 서울의 통신사 대리점에 알뜰폰 유심 판매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84722cd293210e10847fdf6a2f16f81df272d1ec03235ff9fbe67e7998953c3" dmcf-pid="tlYloEB3zT" dmcf-ptype="general">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올해 1월 기준)에 따르면 알뜰폰 회선은 1037만496개다. SK텔레콤(2240만1390개)보다는 적지만 KT(1338만4211개)·LG유플러스(1125만27개)와 대등한 수준이다. 약 4년 전인 2021년 12월만 해도 609만2842개로 LG유플러스(1130만8743개)와도 큰 차이가 났던 것과 대비된다.</p> <p contents-hash="33936f30a08a1938d39dad4a37903871af1ba22cccbefbdc62daf6cb7a1e83e5" dmcf-pid="FSGSgDb00v" dmcf-ptype="general">알뜰폰 가입자가 빠르게 늘자 정부는 통신 3사를 견제할 장치라고 판단하고 알뜰폰 부흥 정책을 잇따라 예고했다. 지난해 1월 과기정통부는 기존 알뜰폰을 '자체 설비를 갖춰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확보한 알뜰폰 사업자'를 뜻하는 '풀(Full) 알뜰폰(MVNO)'으로 키워 현 통신3사의 대항마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10월에는 과기정통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며 정책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p> <p contents-hash="9e69fd16b335d79700e7e404a415d4b356c95ef654e44876aefe64ebd92bcb93" dmcf-pid="3vHvawKpzS" dmcf-ptype="general">하지만 올해 2월 과기정통부의 과방위 업무보고안에 알뜰폰 내용이 빠지는 등 분위기가 바뀌었다. 과기정통부는 4월 9일 국민의 기본통신권을 보장하겠다며 모든 통신3사 4세대 이동통신(LTE)·5세대 이동통신(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전면 도입과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알뜰폰 관련 부흥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bccd2657d586f3e49e818507bdcbae436246cdb639120479a3ac951e071d9b88" dmcf-pid="0TXTNr9U3l" dmcf-ptype="general">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부흥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잠시 나온 이후 사실상 전무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1eecb4b8efdb8c938e1aad9b7f22c66924c5c51ae43d71bdec0cbfd32dfd4ba" dmcf-pid="pyZyjm2u7h" dmcf-ptype="general">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번 QoS 전면 도입을 위해 통신3사만 논의를 진행했을 뿐 알뜰폰과는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의 협의 과정은 없었다"며 "향후 알뜰폰까지 QoS이 전면 도입되면 부담해야 할 원가는 늘고 기대수익은 줄어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c85057cad4cf99041e8268cc3d390d91eabb5b6c84d6e5f062a2dc09ab89c913" dmcf-pid="UW5WAsV7zC" dmcf-ptype="general">다른 관계자도 "알뜰폰 업계가 이번 논의 대상에서 빠지면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통신3사도 QoS를 전면 도입하기 싫어하는데 결국 이도 저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085efe1fcabe5084269c480c542e08addccab44e0132a7b351f137d237d92f3" dmcf-pid="uY1YcOfz7I" dmcf-ptype="general">참여연대는 이번 통신 3사 QoS 전면 도입으로 알뜰폰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통신 3사에는 추가데이터 제공이라는 생색만 내도록 판을 깔아주고, 되려 통신 3사가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저가요금제 구간에서 그동안 어렵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알뜰폰 사업자들을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0fda40a02887315bd3933465c675cfbb3362532b6eb335edfd63301a9f36bc5e" dmcf-pid="7GtGkI4qpO"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추후 알뜰폰 대책을 마련하고 알뜰폰 사업자와도 소통한다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한꺼번에 모든 통신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알뜰폰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시기는 미정"이라며 "QoS 전면 도입과 관련해서도 알뜰폰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게 아니며 순서에 따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99759489d7d054dac644b74c2f40fdea8b20fb8bed1874848049707dc1c5596" dmcf-pid="zgkg2xYC0s" dmcf-ptype="general">김광연 기자<br>fun3503@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우주에서 지구로, 다시 우주로…'교차혁신'이 더 큰 기회 만든다" 04-15 다음 프랑스, MGCS 지연으로 공백 메울 신형 전차 도입하나 [최현호의 무기인사이드] 04-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