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5G 불완전판매 1심, 다음달 선고···소 제기 4년6개월 만 작성일 04-15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원고 ‘공정위 행정소송’ 판결 후 선고해달라···재판부 “종결하겠다” <br>1심 판결 후 SKT·KT·LGU+ 개별 5G 소송도 연이어 선고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Ic6Q3jJu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792d998b09271ac70a170abd0330dd1ec1245bb798ef349f17d861c8a56fe7" data-idxno="233546" data-type="photo" dmcf-pid="BCkPx0AiU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통신3사 대표이사(CEO)들이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진행된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통신3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순. / 사진 = 김용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5/552777-a6ToU27/20260415135109946ghnk.jpg" data-org-width="960" dmcf-mid="zZj46taep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5/552777-a6ToU27/20260415135109946ghn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통신3사 대표이사(CEO)들이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진행된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통신3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순. / 사진 = 김용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be406d6c43b35b4c2f777307335a00d0c6e9ee08e657ca3ffd9f7a23566515b" dmcf-pid="bhEQMpcnzq"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불완전 5G 통신서비스로 촉발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다음달말 내려진다. 소 제기 만 4년 6개월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개별 통신사를 상대로 제기된 유사 사건도 연이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년여간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 온 '5G 품질 소송'이 연내 모두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통신3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항소심에서도 법리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78bf49430a11335fdf90443bb72044d183d29e461ac808f9832f6c2ea39f8585" dmcf-pid="KlDxRUkLzz" dmcf-ptype="general">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는 5G 품질 불만을 호소한 피해자 746명이 통신3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 대한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세림이 맡았다. SK텔레콤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 KT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 LG유플러스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이 각각 맡았다.</p> <p contents-hash="7c5aae9676799912e8920083deb98bd7dcbb0f74826525d307cc3baf4e0ceaa2" dmcf-pid="9SwMeuEoF7" dmcf-ptype="general">앞서 변론기일에서는 원고들의 통신사 가입 및 소송 위임 여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쟁점이었다. 통신3사는 원고 측이 통신사 가입 및 소송 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5G 소송에 참여한 가입자들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b6d97591b9d7adc54ac6aa28e7a8265afee0887864ec944dbc091b2b4043837" dmcf-pid="2vrRd7DgFu" dmcf-ptype="general">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통신서비스 계약서, 요금명세서, 소송 위임서 등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지만, 이날 변론기일까지도 해당 자료 일부가 제출되지 않아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27일 내려진다.</p> <p contents-hash="861ad801290e7c833f34597db207ee7c4f64e1f00a09a1978b0f85dc9e01ead9" dmcf-pid="VTmeJzwa3U" dmcf-ptype="general">이날 원고 측 변호사는 "이 사건 사실 관계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 피고가 공정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자료를 청구원인 구성하는 데 있어 피고가 실제 주장하는 광고와 실제 속도 차이 등을 확인해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 제기된 지 오랜 기간 소요됐지만, 관련 소송 결과를 기다려주면 어떻겠냐"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bb9a819b1768612d5d350c2b3531a81c74f2ad0591bedba60697caa5d3a11df" dmcf-pid="fK0ClLFYzp" dmcf-ptype="general">KT 측은 "공정위 자료는 이미 몇 년 전에 받았다. 그 소송을 기다리자고 하면 그 사건 결과 나오면 대법원 결과도 기다리자고 할 것 같다. 결심 해줬으면 한다"며 "어차피 이 사건은 항소할 것이지 않나. 항소심에서 봐도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c8eb0597d28c081a885a11253f5f2eb2a709d5db21c758c2a3b1d7341a5d919" dmcf-pid="49phSo3Gu0" dmcf-ptype="general">SK텔레콤 측도 "사실 표시광고법 위반은 이 소에서 당초 제기된 부분은 아니다. 공정위 처분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 원고들이 소 제기 할 때의 본심도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이 심리 진행 중이지만, 재판부에서 적절히 판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3b3280666e1ca381c0cd0452d972ad0a11f3733245c773155f494e96200a34d" dmcf-pid="82Ulvg0HU3"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2021년에 소 제기하지 않았냐. 소송대리권을 피고가 주장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는 것도 원고 측 책임이 크다. 지금까지 제출한 증거로 인정되는 상황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겠다"며 "사건은 종결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0d79f2110e91ea319f5bb67716d468bb1ae451645596b6afd27180267aabeac" dmcf-pid="6VuSTapXuF" dmcf-ptype="general">재판부가 4년 6개월여간 이어져 온 1심 재판을 다음달 선고하기로 하면서, 원고 측 기대와 달리 통신3사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원고 측은 통신3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뒤 해당 사건의 자료를 이 사건 재판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계획이었다.</p> <p contents-hash="1d987ed99d7145df3748e9fc1be04496596ed4871b3f8f7799a791b889fb14e0" dmcf-pid="Pf7vyNUZut" dmcf-ptype="general">해당 소송이 5G 소비자들의 패소로 종결되면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 중인 5G 품질 관련 손해배상 소송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통신3사의 경우, 소비자 대상 피해보상금 지급과 5G 품질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의 추가 소송 등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2c4b519dc91a5e0b0d938763662dddf5e13a206d415b0330bc70f39b033bf9fc" dmcf-pid="Q4zTWju5U1" dmcf-ptype="general">한편 해당 소송은 5G 소비자들이 2021년 9월에 제기한 것으로, 4년 6개월여간 10여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사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3사와 공정위 간 행정소송의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2e940a822052740a9eebeaba2a042830860e7ed01a21abeb587e1e0f182ea9e5" dmcf-pid="x8qyYA7175" dmcf-ptype="general">앞서 공정위는 2023년 5월 통신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와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했다. 통신3사 중 SK텔레콤에 부과된 과징금은 168억원가량. 통신3사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에 불복해 같은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재판이 시작했다. 현재 통신3사와 공정위 간 행정소송은 변론은 종결되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지구 산소 급증의 비밀, 합천 운석충돌구에서 찾았다” 04-15 다음 “40만원 로봇 세계서 ‘완판’…근육은 한국산” 04-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