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공정위와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바란다 작성일 04-15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신 유통시장의 불공정 관행…시장 활성화에 발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tmlNVhDl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94d449d61a0e445b587f53ea7d52e44331371797183cc2cb9cafdb2e00429c" dmcf-pid="yoK80I4qC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5/552796-pzfp7fF/20260415151550936opku.jpg" data-org-width="640" dmcf-mid="QG3zYA71W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5/552796-pzfp7fF/20260415151550936opku.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975563fea0728d8465260614e41df7bb7a59585b9f6a286e4dc74dc970a26be6" dmcf-pid="Wg96pC8BTM" dmcf-ptype="general">대한민국 통신시장은 오랫동안 ‘이용자 후생 증대’와 ‘건전한 시장 질서’라는 이름 아래 운영돼 왔다. 하지만 그 질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관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는지는 이제 다시 물어야 할 시점이다.</p> <p contents-hash="acd3770a5c0718bfb6788027ee3a579afacdbb0a1397fae97cc4cb1d52fa7fa8" dmcf-pid="Ya2PUh6bhx" dmcf-ptype="general">특히 이동통신 유통시장에서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망에 대해 행사해 온 각종 통제와 제재가 공정한 거래질서에 부합하는지, 나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다.</p> <p contents-hash="f43506293db5ca76b837dfb0ed365595b75e416b8813d8c90ab0e23f3aea7292" dmcf-pid="GNVQulPKhQ" dmcf-ptype="general">대리점법의 취지는 명확하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p> <p contents-hash="48a832b5325c8a8768d287e3f634cb84b5e013e3b8d45db3ff37b30fb662e17e" dmcf-pid="Hjfx7SQ9SP"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거래 정지나 물량 축소 같은 보복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법은 공급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p> <p contents-hash="80e025f69667369c016e0c71d2556f54e4c2aead63f62a10543b91111b83d763" dmcf-pid="XA4Mzvx2l6" dmcf-ptype="general">문제는 통신 유통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통제 방식이 이러한 법 취지와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3597557d91cdf7f16cee79f2ed34b3bb085afc6563906b8c707892046cf0516d" dmcf-pid="Zc8RqTMVT8" dmcf-ptype="general">명시적 계약 조항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일정한 영업 방식, 목표 달성, 비용 부담, 자료 제출, 특정 행위 금지, 내부 기준 준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리베이트 환수, 전산 차단, 물량 제한, 영업상 불이익을 가한다면 이는 단순한 내부 관리로 보기 어렵다.</p> <p contents-hash="6f5fe98cbea974615e8754908aaa01982616b0c620bf36d67515bd7899b40414" dmcf-pid="5k6eByRfy4" dmcf-ptype="general">이러한 행위가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이나 경영활동 간섭,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행령 역시 비용 전가나 거래와 무관한 이익 제공 강요 등을 위법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aec419a292a5a842638c4af03edc5bb78924e1e5265efec4e287d3647bcfed6" dmcf-pid="1EPdbWe4lf" dmcf-ptype="general">특히 우려되는 지점은 ‘자율규제’라는 이름 아래 확장돼 온 사적 통제다. 자율규제는 본래 법률의 빈틈을 보완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p> <p contents-hash="0e250e1d7fdfd027a6559861fb3ac3df52ff9a9c7ef7981f952c54d14c462ced" dmcf-pid="ta2PUh6bWV" dmcf-ptype="general">하지만 현장에선 법적 근거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 채증, 판정, 제재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작동해 왔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p> <p contents-hash="424cf9eaad16f0c6b8fd936e9a9ede4e000ddfa89dd72cbb1c89aef2151c70a2" dmcf-pid="FNVQulPKC2" dmcf-ptype="general">이는 자율규제를 넘어 공적 통제를 우회한 사적 제재 시스템에 가깝다. 법률에 없는 기준이 현장의 생존을 좌우하고 공식 행정처분과 별개로 민간적 불이익이 중첩된다면 이는 규율이 아니라 권한 남용의 신호다.</p> <p contents-hash="67921179f9e0565822c9ad9c2d15336ac13a4f7d6155d977acb4422ef6e581a6" dmcf-pid="3jfx7SQ9y9" dmcf-ptype="general">이 같은 구조는 결국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이다. 유통망이 독립적인 거래 주체가 아닌 통신사의 지침을 수행하는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경우 시장의 경쟁은 위축된다. 가격 경쟁과 서비스 경쟁이 약화되고 소비자는 다양한 조건과 혜택 속에서 선택할 기회를 잃게 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경쟁 제한과 현장 통제로 귀결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75275c58b49763c256e6f9613584d2567a49c165e459d56a39b16d254de1fe9" dmcf-pid="0A4Mzvx2TK" dmcf-ptype="general">제도 역시 변화하고 있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관련 규율은 2025년 법 개편을 통해 기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관련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됐다. 이는 제도가 고정불변이 아니라 시장 현실과 이용자 후생에 맞게 재설계돼야 함을 보여준다.</p> <p contents-hash="211f7305325b4319169e4fe37512ead8827ed3d13103a9ce7dd24288243e7cbe" dmcf-pid="pc8RqTMVCb" dmcf-ptype="general">이제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들여다봐야 할 것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다. 통신 유통시장에서는 ‘규제의 중첩’과 ‘규제의 사유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법률에 근거한 공적 규제 위에 민간 자율규제가 덧씌워지고, 그 자율규제가 사실상의 강제력을 갖는 구조라면 이는 합리화가 아니라 정상화의 대상이다. 어떤 규율이 법에 근거한 것인지 어떤 통제가 법 밖의 사적 제재인지 그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p> <p contents-hash="430475888ea781f407b861bcc30b690181176461c6d25cfe6a481532dc0ede68" dmcf-pid="Uk6eByRfTB"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문제는 계약서 문구에만 있지 않다. 실제 거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가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지 불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 유통망이 실질적인 선택권을 갖고 있는지 제재가 예측 가능하고 비례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대리점법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규율하기 위한 법이다.</p> <p contents-hash="6acb25287b041fee6a82231f0fd0d8220e0f14745730fd7f74988970d5dfb96e" dmcf-pid="uEPdbWe4hq" dmcf-ptype="general">통신시장의 자율규제는 더 이상 ‘선의의 질서 유지 장치’라는 명분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자율규제가 법 위에 설 수 없고 생존권을 제약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자율규제가 어디까지 정당한 보완 장치고 어디서부터 위법 또는 탈법적 사적 제재로 변질되는지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p> <p contents-hash="84e3c0a0157217c16f0bcc8aaaf44c159661850a16db1265ba2e26db34e8355c" dmcf-pid="7DQJKYd8Wz" dmcf-ptype="general">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을 더 강하게 묶는 규제가 아니다. 법적 근거 없는 통제를 걷어내고 공정거래 원칙을 회복하는 ‘제도 정상화’다. 그 출발점은 통신 유통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리점법 위반 소지와 자율규제의 폐단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다.</p> <p contents-hash="ce48bbd83066834bc1735111fcfef14832b79be5c03be64756be1280d018c0e6" dmcf-pid="zwxi9GJ6C7" dmcf-ptype="general"><strong>(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염규호 회장</strong></p> <p contents-hash="8bfd16c72a60b2bc7279de4f6afa8c1eb95a4049b28c8801eab4f26d83753b77" dmcf-pid="qrMn2HiPSu" dmcf-ptype="general"><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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