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규제에 막힌 연구현장…"연구보다 행정" 작성일 04-15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구자 84.7% "몰입 방해 규제 존재"<br>과기정통부, R&D 현장규제 합리화 방안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FYokRHl1G"> <p contents-hash="874061cb768d0f6748dcc6838cac1ff8d55bb38ff3a3523d9c09118ed899f708" dmcf-pid="H3GgEeXSHY" dmcf-ptype="general">연구자 84.7% "몰입 방해 규제 존재"</p> <p contents-hash="0d9a8b65288a0386a30101e0a085bcf48b92ac750999e28cd205a8bcd1ee52e3" dmcf-pid="XXSda6TsHW"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R&D 현장규제 합리화 방안 논의</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101e5fa470f75024a1140bcdb0a2974cae9478c7c9b3a8ea94b86cb2c6a992" dmcf-pid="ZZvJNPyO5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R&D 규제 합리화를 위한 연구자 간담회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5/yonhap/20260415164008154jcbb.jpg" data-org-width="1200" dmcf-mid="WVfW1C8B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5/yonhap/20260415164008154jcb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R&D 규제 합리화를 위한 연구자 간담회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839adab283c39154ffc3c3bb2408a407cec4c94921b350a3a78dd4eda4bde28" dmcf-pid="55TijQWIHT"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연구비 입금이 11월에 됐는데 1년 차라고 12월에 기계적으로 보고서를 쓰라고 한다. 평가받는 건 아니니 서류상으로 쓰라고 하는데 이전에 있던 걸 끌어 쓰고 하는 부조리가 생긴다."(최무림 서울대 교수)</p> <p contents-hash="ebe99db333964a6a0a4e6a8386c510bc1b47e4dd68b7527f7296f93fe45442e1" dmcf-pid="11ynAxYCtv"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이나 소프트웨어 연결제가 월 단위 결제보다 싼데도 협약 기간에 맞지 않으면 그냥 비싼 돈을 내야 한다. 다 세금이고 국가 연구개발(R&D)에 써야 할 돈인데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윤기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p> <p contents-hash="6f49d0e81935d0744f6344c57d047c3dbb91c4a7d2b8383fc3caab75e77a9328" dmcf-pid="ttWLcMGhtS" dmcf-ptype="general">15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에서 열린 'R&D 규제 합리화를 위한 연구자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연구 현장에 여전히 남은 각종 규제 때문에 연구자가 죄인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p> <p contents-hash="a2db0f0903a62f397577fa76b26d2945340c449482e164c4e82fd7303f5865ba" dmcf-pid="FKprlju5Gl" dmcf-ptype="general">최 교수는 "최근에는 1년 차가 0.5년, 0.25년 과제가 많은데 1년차는 보고서를 없애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한다"며 "연구자들이 연구비 삭감보다 힘들어하는 건 연구자로서 '현타'가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37312f8c04ec81da140c34a5fc7514ff2b34d85dc778e19b9d9a45d0ac8074d" dmcf-pid="39UmSA71Yh" dmcf-ptype="general">이런 문제들은 대학 산학협력단이나 과제 협약에서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유를 소명하고 서류를 쓰는 데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연구자들은 입을 모았다.</p> <p contents-hash="2368a74a99012ee6cb6e906cb3ac4915d402df850246863f6d1dd6a210dc85e9" dmcf-pid="02usvczt1C" dmcf-ptype="general">실제로 국내 연구자 대다수는 여전히 연구전념에 방해되는 규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f12cb99b86277ea291275d253a0ee660269af14a5670f403dd90ea7b8aab65a9" dmcf-pid="pV7OTkqFGI"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가 이날 공개한 연구자 1천148명 대상 R&D 현장규제 합리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자 중 84.7%가 연구전념에 방해되는 규제가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ee469ea33d0d445cd6e30cbd1de7851096ab29e44be9109e9821a79432c7f310" dmcf-pid="UJ6H3SQ91O" dmcf-ptype="general">결과에 따르면 연구소 소속, 40~50대 중견 연구자일수록 규제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7540244cb63dcc43ee5940b6b81150f6100cca4f169f178caf61f667a403341d" dmcf-pid="uiPX0vx25s" dmcf-ptype="general">연구 전념에 가장 방해가 되는 규제로는 예산집행 및 정산단계 규제를 가장 많이 꼽았고, 과제관리와 기획·선정평가 단계가 뒤를 이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96462156ae0e646221e3654ca82c1954872640f7c1ad24f313dd6b070edea8" dmcf-pid="7nQZpTMVG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R&D 규제 합리화를 위한 연구자 간담회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5/yonhap/20260415164008371ohlr.jpg" data-org-width="1200" dmcf-mid="Yxprlju5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5/yonhap/20260415164008371ohl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R&D 규제 합리화를 위한 연구자 간담회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47689f21586fa9ed2ba21c457b273eb6a1a8ed75e0fd08b6ccad4a3d04ea5c8" dmcf-pid="zLx5UyRfHr" dmcf-ptype="general">김현유 충남대 교수는 "다른 연구실에서는 위험한 약품을 다뤄 학생 실험복 세탁이 필요한데, 세탁기 구매를 산단에 납득시키는 데 오랜 기간이 걸렸다"며 "연구자를 준 범죄자처럼 보는 경향이 있는데 가급적 열어주는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7307a6c5afa213327d4a794b5d0b67c48cc23f274e4cf391cb8dcf779c8a5a0" dmcf-pid="qoM1uWe4Yw" dmcf-ptype="general">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이직이 잦은 교수들이 과제나 연구장비를 제때 이관하지 못해 연구가 끊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6c70f5b2bb7e498c7cccbcbd990f76c912025ccac96248a0e663df5d1e5b34e5" dmcf-pid="B71csLFYYD" dmcf-ptype="general">올해 초 대학을 옮긴 정다흰 중앙대 교수는 "우수신진 과제를 이관하면서 보니 생각보다 협약 변경에 대한 서류화가 너무 없다"며 두 달 넘게 아직 과제가 넘어오지 않아 인건비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82b0efab82fbcc332040d9e3ae10aae4d4465d5966eeb5edec56d96722b93b7" dmcf-pid="bztkOo3GXE" dmcf-ptype="general">임미경 중앙대 교수도 "개인 기초를 옮기는 데만 5개월이 걸렸고 집단과제는 더 오래 걸렸다"며 "이관할 때마다 죄인이라는 느낌으로 접근하는데, 매뉴얼이 있다면 여러 사람이 편할 것 같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5c1bf43cd45e70f7687eb9533ce2296f7cc5b46563a83c817bf82f522e378b1" dmcf-pid="KqFEIg0Htk"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연구자인 정 교수는 지난해 우수신진 과제를 통해 구매한 그래픽처리장치(GPU)의 경우도 전 대학에 두고 와야 했다며 "양쪽의 의견은 이해하지만,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36cf084ac12cd00a8c1d32a360d8ac527f46cb9435c9eed7903a8948b65aef1" dmcf-pid="9B3DCapXYc"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상식적으로 봤을 땐 장비는 이관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관련 제도를 살펴보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9aac6ce7b3655089866d21b5a6e27f6d583b1b892209babd2533e31472cdb6d" dmcf-pid="2b0whNUZtA" dmcf-ptype="general">이날 간담회에서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대학 내부 시스템 간 연계 문제, 수의계약이 필요한 장비도 입찰해야 하는 문제 등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f0f736d27001cd58a2bbf4e107dd27b1ad88e86791412fbbfde00f5f449cbeb6" dmcf-pid="V9UmSA71Gj" dmcf-ptype="general">구 차관은 "제시된 '낡은 모래주머니'를 소소한 것일지라도 가능한 것부터 확실히 걷어내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154ca914488608c4d06e62bfe67956ce2dca720682d33dbed83daf9e03d4a18" dmcf-pid="f2usvcztZN" dmcf-ptype="general">이날 구 차관은 간담회에 앞서 AI 기반 핵융합 제어 연구를 진행 중인 서재민 중앙대 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해 연구 내용을 살펴보기도 했다.</p> <p contents-hash="0d296c870da245b5e00c3ce6b2a61020921d2707cd60b9e28e391c014e700ad8" dmcf-pid="4V7OTkqF5a"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b6fad5a4f4748f3e25aa64b8ddd84d3c450cae071d13b8a935d4dbbb547cb760" dmcf-pid="64qCWDb0Zo"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신예 윤혜림, 차세대 감성 배우 '주목'…'로맨스의 절댓값'에서 포텐 터진다 04-15 다음 [취재수첩]기자가 불쑥 앞길 막아봤다...KAIST 로봇 '뜻밖의 반응' 04-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