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끌어온 5G 품질소송, 다음달 1심 선고…유사 소송에 영향 미칠 듯 작성일 04-15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0여차례 변론 거쳐 종결<br>통신사 책임 인정 범위 쟁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f3vf3jJl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2f81522ef6de3b725d91f6468c12f73c45f497160bc56fca5ea323fa12804a" dmcf-pid="B40T40Aiv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코파일럿이 그린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5/dt/20260415170836436wkku.png" data-org-width="640" dmcf-mid="zNV3nVhDh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5/dt/20260415170836436wkk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코파일럿이 그린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39167f76988c9e409351bb882ea22659614fb71448671767d76eadd6a9d0a5e" dmcf-pid="b8py8pcnhT" dmcf-ptype="general"><br> 5G 서비스 품질을 둘러싸고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의 1심이 4년여 만에 끝난다. 이 사안을 둘러싼 민사·행정소송 여러 건이 병행되는 가운데 처음으로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향후 유사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de1f09d385b432f2499779b87e0f1923da5ab9e3d46e78c6fd7daa7e0ee71761" dmcf-pid="K6UW6UkLhv"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는 15일 5G 품질 불만을 호소한 소비자 700여명이 통신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다음 달 27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p> <p contents-hash="7436a4b20aa8cfd6654bdf1171fa97c84bc1e3bf4639468cdb668f2475893829" dmcf-pid="9PuYPuEovS"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5G 상용화 초기인 2021년 9월 이용자들이 통신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이다. 원고 측은 통신사들이 광고를 통해 고속·초저지연 등 성능을 강조했지만 실제 이용 환경에서는 이에 미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edad3ca3f0cae941447a3a39669de3042b27f776905df8bb893b688ebb9e22c4" dmcf-pid="22tl2taevl" dmcf-ptype="general">이번 재판에서는 설명의무 위반 여부,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 인정 범위, 표시·광고와 실제 서비스 간 차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원고 측은 1인당 50만원 수준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b99a0569de7859cf6bc8eb70591c34168600076e9be903975c843c00e2430b7" dmcf-pid="VVFSVFNdCh" dmcf-ptype="general">반면 통신 3사는 5G가 전국망으로 구축되는 과정에 있었던 점을 강조하며, 이용 환경에 따른 속도 차이는 불가피하다고 맞서왔다. 아울러 광고 내용 역시 기술적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이용자 경험과의 차이를 곧바로 법적 책임으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논리다.</p> <p contents-hash="413ea7d5f10265e7259f3f962eb7c1f231f4b3a78fd36c13f561a62c5651132c" dmcf-pid="ff3vf3jJlC" dmcf-ptype="general">이 사건과 유사한 쟁점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원고 측은 이 소송의 결과를 자신들의 소송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릴 경우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지연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추가 변론기일 없이 다음 달 27일 판결을 내리기로 했고, 이로써 10여 차례 변론기일을 거친 이번 사건의 1심은 최종 판단만을 앞두게 됐다.</p> <p contents-hash="c785b81eb420e2c9feee17c8da5ba236f350f683d0bc675b04da561368b46916" dmcf-pid="440T40AiyI"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단순한 손해배상 여부를 넘어 통신 서비스 품질 논란 전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5G는 상용화 초기부터 체감 품질과 관련한 이용자 불만이 이어져 왔다. 일각에서는 LTE와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논란은 공정위 조사와 행정처분으로 이어졌고, 민사소송으로까지 확산되며 장기화한 상태다.</p> <p contents-hash="04ca537ebce825b72af5282785aebafd633455c1ff66d555088113bab645566e" dmcf-pid="88py8pcnyO"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사건은 유사한 쟁점을 두고 복수의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선고되는 판결이다. 법원이 통신사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향후 유사 소송의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828a0f30fb3d2d142f591f06cf2e0829bda244e4dfa8d23648fc92b9513b6f90" dmcf-pid="66UW6UkLTs" dmcf-ptype="general">법원이 원고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일 경우, 통신사들의 서비스 안내나 광고 기준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향후 6G 등 차세대 통신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444b414c515f901b26b563c547dc645e6fbe843850f7c46998b86f42f7351461" dmcf-pid="PPuYPuEovm" dmcf-ptype="general">반대로 통신사 측 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되거나 기각될 경우, 네트워크 서비스 특성상 발생하는 품질 편차는 불가피하다는 기존 기업들의 논리가 재확인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향후 관련 분쟁에서도 이용자 입증 책임이 보다 강조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4cb6d9cdd2a4e95916208519b79d97b0af24ce5f58bbc7a465f55529c2c92abe" dmcf-pid="QQ7GQ7Dglr" dmcf-ptype="general">이혜선 기자 hsle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검찰, "김창민 폭행 사망 가해자" 자택 압수수색…"진실 밝혀질까"[MD이슈] 04-15 다음 7년차 공무원이 만든 AI가 판 바꿨다…광진구청發 혁신, 전국 본격 확산 04-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