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케이블TV 만난 김종철 위원장 "낡은 규제 정비" 약속 작성일 04-15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종철 위원장, 케이블TV 방송대상 참석<br>작년 12월 취임 후 5개월만 유료방송 업계 만남<br>케이블TV 어려움 무겁게 인식...규제완화 추진<br>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에도 속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3jN2apXEF"> <p contents-hash="1a6576be151ab329a83f2c544b652f50ac9af86960c50703d9ca8f681a789c4e" dmcf-pid="H0AjVNUZEt"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구조적 위기에 처한 케이블TV 업계와 공식 첫 대면에서 “낡은 규제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fe42341fd47f882bd5ba0b920b0d6c191e4e6ae45cd23ca2a3de5b58617cc1" dmcf-pid="XpcAfju5r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케이블TV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5/Edaily/20260415192640603fxad.jpg" data-org-width="670" dmcf-mid="WObnqi1yE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5/Edaily/20260415192640603fxa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케이블TV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2884f6887a6033f9e0491fbb72c9a3be9e9a334d72f2b86a23d2719cec28e6f" dmcf-pid="ZUkc4A71E5"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열린 ‘2026 케이블TV 방송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작년 12월 취임한 김 위원장이 케이블TV 업계와 공식 석상에서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미통위는 최근 6인 체제 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p> <p contents-hash="47466d4efff7ffdb42619710ca19838f75a33a1977b2d0517d194e8af236463b" dmcf-pid="5uEk8cztmZ"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케이블TV를 비롯한 유료방송 업계 재도약을 위해 세 가지 정책 지원안을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290f32076e8d8490c1cdf389ae6cd3de4c29641e70221a806ac808fca825dde3" dmcf-pid="17DE6kqFOX" dmcf-ptype="general">우선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는 규제를 유연하게 재설계하고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곘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a8d4874fa57efe08dc3fc61805142ba127817582a58a5eca0298ee83eb1dd577" dmcf-pid="tm29YKOcDH" dmcf-ptype="general">이어 케이블TV의 지역성을 사회 다양성을 지키는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고, 지역 채널이 지역 안전망과 정보 허브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822fdcf95f632cef17f0814c4d83541229e3b99136732889b45e3f702bc1bf1b" dmcf-pid="FsV2G9IkEG" dmcf-ptype="general">기존 매체와 신규 매체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b19719847c92d43b88d935d7506958e5deb6d75b27d93cd81b9a3efa056f8ba" dmcf-pid="3OfVH2CEmY"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AI의 급속한 확산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으로 케이블TV 산업이 구조적 한계와 경쟁 심화라는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위기 의식과 현장의 절박함을 무겁게 인시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a24fcbdeac9041d401d92035a7e34ee7382db8e199840b0f20db5059e070034" dmcf-pid="0I4fXVhDrW"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R&D)을 강화해 케이블TV 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끌겠다는 구상도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de6351e931a1de44c5daf0a6d0f3fedc3141e005d04f63fd715b45f5fea1ee" dmcf-pid="pC84Zflwm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5일 케이블TV방송대상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만 케이블TV협회 회장,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념식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5/Edaily/20260415192641848nhwg.jpg" data-org-width="670" dmcf-mid="YNUpI0Ais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5/Edaily/20260415192641848nhw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5일 케이블TV방송대상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만 케이블TV협회 회장,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념식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67be41f48748b0dcb3bc04b510e15817c25ef8bc040f78b8b6cec21cb4ef234" dmcf-pid="Uh6854SrmT" dmcf-ptype="general">케이블TV 업계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OTT의 확산으로 수신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이 대폭 줄어들면서 수년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업계는 △규제 패러다임 전환 △홈쇼핑 송출수수료 및 콘텐츠 대가 산정의 합리적 기준 마련 △케이블TV 출구 전략 등을 포괄하는 정책안을 내줄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f8e43f77bcdc74e8049dc38fc41b34576d46ebd25f453dcf7665159b7241f6d7" dmcf-pid="uWeRpMGhsv" dmcf-ptype="general">각종 규제로 묶인 유료방송시장과 달리, OTT 등 사업자는 규제 영향권 밖에 있어 불공정한 경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유료방송 업계는 정부가 최소한 동일한 상황에 경쟁할 수 있도록 현행 ‘포지티브’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행 미디어 관련 법안은 법으로 정한 것 외의 것은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형식이다.</p> <p contents-hash="3418b64c609e37294f1451663eecc9f6975bf66cc0fd78365945adce18eab195" dmcf-pid="7YdeURHlIS"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현재 방송에서는 조제분유, 17도 이상 주류, 1·2차 의료기관, 사설탐정, 점술·미신 관련 상품, 성 관련 용품 등 다양한 광고가 일괄적으로 금지돼 있다. 유튜브 등에서 자유롭게 광고를 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p> <p contents-hash="b9a3a56473bf0b57c75fb7263eb936e787efdbf57c825027c8241ffab32c9834" dmcf-pid="zGJdueXSDl" dmcf-ptype="general">또한 업계는 방송발전기금 인하 및 유예도 요청하고 있다. 케이블TV 유선방송사업자(SO)의 영업이익률은 0%대에 불과해 영업이익보다 기금 납부액이 더 많은 ‘구조적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와 달리 감경 제도조차 없는 상황에서 적자 사업자에게 동일 요율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c7efebfca3a742cba56dc55831b698ff3de04872c8a5ca47dc6fb006874dc7dc" dmcf-pid="qHiJ7dZvrh" dmcf-ptype="general">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유료방송 산업을 둘러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케이블TV는 구조적 어려움의 한복판에 서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28deee98d99d4fe30d31f58d13024a64a22b01d8fb2ad663a20eb06cefac287" dmcf-pid="BXnizJ5TwC"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닥터신’ 정이찬 백서라 안우연 주세빈, 저돌적인 4각 구도 애정전선 포인트는? 04-15 다음 ‘악마는 프라다’ 메릴 스트립, 고현정에 “너무 아름답다” 감탄 04-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