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아니지만 부정경쟁"…게임 저작권 소송 쟁점은 작성일 04-16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11퍼센트-뉴노멀소프트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문 보니<br>저작권은 불인정…시스템 차용은 부정경쟁 판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y0areXSY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d794d3f56bbadbf51d595e5f0cfd3452a4390dfceb8d71982877a4267c0f08" dmcf-pid="yxN3bGJ6Z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11퍼센트의 '운빨존많겜'(왼쪽)과 뉴노멀소프트의 '그만쫌쳐들어와' [111퍼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6/yonhap/20260416103225945ogym.jpg" data-org-width="500" dmcf-mid="98gtqWe4t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6/yonhap/20260416103225945ogy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11퍼센트의 '운빨존많겜'(왼쪽)과 뉴노멀소프트의 '그만쫌쳐들어와' [111퍼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5db061c85c96254201cebb088541adc18f2ee16d8aedacc2791c51bbfa1b423" dmcf-pid="WMj0KHiPGB"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주환 이도흔 기자 = 게임업계에서 성공한 타 작품 시스템을 차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p> <p contents-hash="5bc63202c25fde06f696f482548d44f4625d155fa5cda4945f6e71d6229c0a74" dmcf-pid="YiDz4taeHq" dmcf-ptype="general">재판부의 이러한 판결 기조가 국내 게임업계의 고질적인 '베끼기' 관행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fd676c07d36b39c71e6450a56c0f9cd999aa9521a9ec3b094676adafafef4aa" dmcf-pid="Gnwq8FNdY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6/yonhap/20260416103226124zhmr.jpg" data-org-width="1024" dmcf-mid="VzFoDMGh5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6/yonhap/20260416103226124zhm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97b9db7a75d956ee20581e89adf829faee110f17f1e8eba71fabf242ce05224" dmcf-pid="HLrB63jJZ7" dmcf-ptype="general"><strong> '운빨존많겜' vs '그만쫌쳐들어와' 공방…"5억 배상하라"</strong></p> <p contents-hash="7b669b25e6c5a8f2366dc2f7e3ed0d2b53a63aab0970343c111f55b15500b751" dmcf-pid="XombP0AiGu"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국내 게임사 111퍼센트가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p> <p contents-hash="75fb1147c847ffca24127490bfdeef9470f04525874cc0890a0203ffe0074b1f" dmcf-pid="ZgsKQpcnZU" dmcf-ptype="general">111퍼센트는 2024년 12월 뉴노멀소프트의 타워 디펜스 게임 '그만쫌쳐들어와'가 자사 게임 '운빨존많겜'의 플레이 방식과 사용자환경(UI) 등 시스템 전반을 표절했다며 게임 서비스 중지와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a82bc3536920a6a600bf5defa6afcff8f85401e0db1be69b45368228766c8cc4" dmcf-pid="5aO9xUkLGp" dmcf-ptype="general">1년 이상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그만쫌쳐들어와'가 '운빨존많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시스템을 차용한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p> <p contents-hash="16f10bbc7ba9066a0271e5bd141c638d38c2fdb21bf41f96bb2edf292dbd8306" dmcf-pid="1NI2MuEo50"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뉴노멀소프트가 손해배상금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5억6천만원을 배상하고, 소송 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판결했다.</p> <p contents-hash="855b5e34713c7c7f17cf2f97a38fc7674feb7d5bf3cc1e665924507137ca12de" dmcf-pid="tjCVR7DgG3" dmcf-ptype="general">111퍼센트는 '그만쫌쳐들어와'가 '운빨존많겜'의 ▲ 숫자 '8'자형 전장 디자인 ▲ 적의 침입 경로 ▲ 유닛 소환 및 조합 시스템 ▲ 유닛 등급과 종류 및 특징 ▲ 배경음악 테마 등을 그대로 차용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b40f585f98ba7a9f1103f10914c23b179058f752f591db0d1ac1ef5e006c2ce" dmcf-pid="FAhfezwaXF" dmcf-ptype="general">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시스템의 상당수가 선행 타워디펜스 게임이나 전략 게임 유즈맵(사용자 제작 지도)에서 이미 널리 활용된 요소라고 봤다.</p> <p contents-hash="d27faa66a453b8b14bc133eb89e9bb74d89b5b8ffa2adde19726c0ad74b91905" dmcf-pid="3cl4dqrNGt"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사건 게임이 원고 게임의 구성요소에 대응되는 구성이나 규칙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창작적 표현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선택·배열 및 전체적 결합 관계에 관한 표현도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했다.</p> <p contents-hash="0326eb390698d5bf0c55fae17ac4bd622c59e1f6e7b3e3aa4970012d0bcfa2b7" dmcf-pid="0kS8JBmjY1" dmcf-ptype="general">법원은 동시에 뉴노멀소프트가 111퍼센트의 게임 요소를 상당수 차용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1d3013cb4f4cd2fd4afda18d96d6061c57ad74751f1d40968a05772279aa1608" dmcf-pid="pAhfezwaX5"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선행 게임들은 원고 게임(운빨존많겜)과 유사한 구성을 일부 포함하고는 있으나, 이를 모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합·연결·배치한 게임은 원고 게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다.</p> <p contents-hash="969391105167d672ac1e578ee7e9cc77b16b68a169aa8fe86d91fbdaab3faa33" dmcf-pid="Ucl4dqrNHZ" dmcf-ptype="general">이어 "피고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원고 게임 내지 구성요소의 결합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봤다.</p> <p contents-hash="aad86c8432f32c108a1f0bb27620b1548044537558c4802d09d8d2f534a820c0" dmcf-pid="ukS8JBmj1X" dmcf-ptype="general">특히 재판부는 5단계로 나뉜 유닛의 등급 소환 확률이 소수점 단위를 빼고 거의 동일하며, 뉴노멀소프트가 '그만쫌쳐들어와'를 '운빨존많겜'으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각적 표현을 사용해 게임을 광고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65cff5539ae4cb575c282c229940f5158c99c825e77c5e242450db8e78eaa1b" dmcf-pid="7Ev6ibsAYH" dmcf-ptype="general">뉴노멀소프트 측은 이런 판결에 불복,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11a1ef204d29d16d4ef4d73e29a21ff51c238e574d171f2f6630c38f2eaef1" dmcf-pid="zDTPnKOcY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아키에이지 워 [카카오게임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6/yonhap/20260416103226308vzdo.jpg" data-org-width="800" dmcf-mid="Qdo1zyRft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6/yonhap/20260416103226308vzd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아키에이지 워 [카카오게임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00a8f473e2e19ba7e6ffdad8f695855f4b7a6fe8ac6ac614d23779fa439ba6f" dmcf-pid="qwyQL9Ik5Y" dmcf-ptype="general"><strong> 타 저작권 소송서도 핵심 쟁점 된 '부당경쟁' 여부</strong></p> <p contents-hash="48c18a0a1613083d5e6563c38c29560553d80bdbc00e86515929ff1cc0189cfd" dmcf-pid="BrWxo2CEGW" dmcf-ptype="general">선행 게임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하는 방식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는 앞선 국내 게임사 간 소송에서도 여러 차례 쟁점이 됐다.</p> <p contents-hash="e9b07d8fdbcb43d7f81974cf3491c9293b46ff3f517f6524b39cac59d0e952ad" dmcf-pid="bmYMgVhDYy"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엔씨소프트(현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소송에서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봤다.</p> <p contents-hash="1d078b8de190ce2f026b481d485158db9fc93fae326fb1e781854506a5564fb2" dmcf-pid="KsGRaflw1T" dmcf-ptype="general">당시 재판부는 "이미 존재하던 게임 규칙을 변형하거나 차용한 것으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설령 독창성·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면서도 웹젠이 'R2M' 개발 과정에서 '리니지M'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해 모방했고, 엔씨소프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288a751ef9c32622e554994204601ef13bb66bed652a66c0364d48cb776c0416" dmcf-pid="9OHeN4Sr1v" dmcf-ptype="general">게임 규칙 자체가 저작권이 있는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노골적으로 가져온 경우 원작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의미다.</p> <p contents-hash="d125cb0a27a20d87b198370ece59b3e44cd19094ac62feb7ee04a6fe81320853" dmcf-pid="2StLExYCZS"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과 함께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6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웹젠 측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p> <p contents-hash="7c847d247daa1b115114e2b4ee5fd488f04919e70053173e3cf736dc9049a64d" dmcf-pid="VvFoDMGhtl" dmcf-ptype="general">반면 엔씨가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리니지2M'을 표절했다며 낸 소송에서는 저작권 침해 주장은 물론 부정경쟁행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37a85dc841caf42be2903dea77564b47c08f1a4de5aac6d50721e23f638e97a3" dmcf-pid="fT3gwRHl1h"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아키에이지 워'가 베꼈다고 주장하는 '리니지2M'의 요소와 그 결합 방식은 다른 선행 게임에도 모두 존재한다며 "원고와 피고 게임의 공통되는 기본 규칙과 진행 방식, 구체적 표현 방식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엔씨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p> <p contents-hash="30e32db1521dcbba820e4a5c27a23c703720f27bdc5d9080ddb1375d0666be71" dmcf-pid="4y0areXSZC" dmcf-ptype="general">또 '아키에이지 워'가 전민희 작가의 판타지 소설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PC 게임 '아키에이지'에 기반하고 있고, '리니지2M'에 없던 항해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했다.</p> <p contents-hash="d684007d150994ca75fe58cc113fb1d8cf645e0cc01c8c67916e812e4dc9f009" dmcf-pid="8WpNmdZvtI"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도 지난달 선고에서 엔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가 주장한 시나리오, 캐릭터, 아이템, UI 등 요소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되는 공공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145343b9e1505cfdfd58b3d78ea5fa43a2706b919e60a597d8b9041b41f50fd9" dmcf-pid="6YUjsJ5T5O" dmcf-ptype="general">jujuk@yna.co.kr</p> <p contents-hash="d48997423f1366a1df07b61557ec6f8bab95a6e2a4ecb672c608ee184662928b" dmcf-pid="QH7cIntWZm"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라이즈, 한국·일본·태국 페스티벌 장악..글로벌 무대 활약 ing 04-16 다음 카톡, 구형폰 미지원 논란?…"본질은 모바일 OS 생태계" 04-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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