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불법 위치추적 근절 집중 대응···“타인 동의 없으면 범죄” 작성일 04-16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5Xkqczth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04909de24ff564550ad208ae85215e7d333066026188b3e3affd5e187f8744" dmcf-pid="P2KWeyRfT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위치정보법 위반 행위 방조·조장 판매 사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6/khan/20260416125134225spqx.png" data-org-width="595" dmcf-mid="88VHiGJ6S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6/khan/20260416125134225spqx.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 방조·조장 판매 사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4e892622f1873dd886ab83b5fdf50f21fc5d129a282a8286fbafa5430f936c4" dmcf-pid="QV9YdWe4lk" dmcf-ptype="general">정부가 위치추적기를 악용한 스토킹 등 강력범죄 사례가 늘어나자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섰다.</p> <p contents-hash="3ca517dc58ca5402f05862c63d2957aefba725da1daf5bbca027cc42c4156981" dmcf-pid="xf2GJYd8Cc"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위치추적기 판매자 및 구매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p> <p contents-hash="3e6922ee1a8ea4fbe6359315fb3028cb59a186ba4dc880e0711c2cf9ef76bdd4" dmcf-pid="yCOeXRHlSA" dmcf-ptype="general">위치추적기는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GPS) 등 기술을 활용해 부착된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물류 관리나 미아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최근에는 타인 위치를 몰래 추적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악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p> <p contents-hash="0e90a4c525470795bd4ccae171b5b6c0e7666581a3b3ac8340c44ba00b1c4cba" dmcf-pid="WhIdZeXSyj" dmcf-ptype="general">위치정보법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부 위치추적기 판매자들은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다’ ‘경고음이 나지 않아 발각 위험이 없다’고 홍보하며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방조하는 실정이다.</p> <p contents-hash="9d43c49ce96d5a0ea4dbf28bd1afa092d7ec273a980ccf25f595ab49f46b0721" dmcf-pid="YlCJ5dZvyN"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법 위반 행위 금지를 안내하고, 구매자에 대한 사전 경고도 추진하기로 했다. 네이버쇼핑·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경고 문구를 노출할 계획이다.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 작성 및 채팅 시 주의 메시지를 발송한다.</p> <p contents-hash="e4d68d04e619670a737b35b21934c05dd04eacafe6bc7def96180d7a39ff938a" dmcf-pid="GShi1J5Tla" dmcf-ptype="general">위치추적기 유통과 위치정보서비스 운영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3200여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제품 판매·홍보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명확히 안내하고, 판매자의 불법 방조·조장 방지를 위한 관리·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다. 등록·신고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7566d17790d11e1904ac59a93ba516654ea2719985fc372535d4a36a36aa6628" dmcf-pid="HgLBmqrNTg"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위치추적기 제품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34122f6e922a8b0c2dc9cb323d3a506dddfc4a90027d37615be647351604788" dmcf-pid="XaobsBmjWo" dmcf-ptype="general">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맹승지, '7200만뷰' 조회수 비결→충격 'DM'…"중요부위 평가해달라고" (노빠꾸) 04-16 다음 '성난 사람들2', 공개 디데이…윤여정·송강호 출연 '미드' 향한 기대 04-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