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범죄"…방미통위, 불법 판매 차단한다 작성일 04-16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LXGFntWt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178b6f4f14365f251923e08f4fa47f0fe54c7e510c92426f5f1f9f08b8691ec" dmcf-pid="boZH3LFYG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2026.4.10 ⓒ 뉴스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6/NEWS1/20260416131307586yqdn.jpg" data-org-width="1400" dmcf-mid="qhonA3jJ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6/NEWS1/20260416131307586yqd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2026.4.10 ⓒ 뉴스1 이광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3573840d6b6ca7dd2b9a90d9f6732e741a47c0403a435d931d1ca9c1854bc45" dmcf-pid="Kg5X0o3Gtz"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추적기 불법 판매 실태조사 및 점검에 나선다.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할 경우 타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노출되도록 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04bcdda5423515d5926e2ba08af2984e1174f30e81e649fdc36345c22acf80d5" dmcf-pid="9a1Zpg0HG7"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최근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과 이용자 인식 제고를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p> <p contents-hash="f356d4ffd86753f4bdafb20495600d9cf8817bdd37d2345f20d98a547dd54bc0" dmcf-pid="2PhIy6TsYu" dmcf-ptype="general">'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p> <p contents-hash="6538ba100461b3f29da3bb41d442bd3ee009d0cb765e6db1775bccb4a340e2d8" dmcf-pid="VQlCWPyOHU" dmcf-ptype="general">하지만 최근 일부 위치추적기 판매자들이 '개인정보가 남지 않음',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아 발각 위험 없음' 등을 적극 홍보하며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방조하는 판매실태가 드러나 관련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p> <p contents-hash="ed1137c740ebb86a557b975aa848e161a64620f44250386ff46df1b2d66cabb4" dmcf-pid="fxShYQWIZp" dmcf-ptype="general">이에 방미통위는 불법적인 위치추적기 유통 차단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 신속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p> <p contents-hash="501b98389ba361dd8141a09c085b974b49eabde5b45ce9409f870256c0a0a0ff" dmcf-pid="4MvlGxYCG0" dmcf-ptype="general">우선 불법적인 위치추적 행위를 방조·조장하는 게시물과 관련해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 및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고,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 금지 안내, 구매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전 경고 안내 등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4d5fcd89d1261daa1af0d904c479025209939a0a46b6ed777e004afa619964d4" dmcf-pid="8RTSHMGhG3" dmcf-ptype="general">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경고 문구를 노출하고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 작성 및 채팅 시 주의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19ebd8c49c78366cbbeff843ed805c8d886c59b18460745b977257630939f08" dmcf-pid="6eyvXRHlYF" dmcf-ptype="general">위치추적기 유통과 위치정보서비스 운영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dba2baa1d59431a2c43cb5e4d934e8940005d3b878505100a84f6d21b4921ceb" dmcf-pid="PdWTZeXStt" dmcf-ptype="general">위치정보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3200여 개의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위치추적 행위를 조장하는 제품의 판매·홍보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명확히 안내하고, 제품 판매자의 불법행위 방조·조장 방지를 위한 관리·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504ab397fdddcee20a1b2bb9415a0ac75735977a6da95826b12d7650139f4ce" dmcf-pid="QJYy5dZv11" dmcf-ptype="general">아울러 위치정보사업·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등록·신고 없이 불법적인 위치정보 수집·영업 행위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6d3eac8a41cd48edddad69546089888064f8513c88f8e304d33c5ca91bf7c47f" dmcf-pid="xiGW1J5TH5" dmcf-ptype="general">관련 법에 따라 등록(신고) 없이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행위는 5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p> <p contents-hash="272434d7d503f7b6b9700aa8ee3b592b49152194c750faf245fe2c3a25003368" dmcf-pid="yZeMLXnQYZ" dmcf-ptype="general">올해 위치정보사업자 대상 정기 실태점검에서는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GPS) 위치추적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해 법률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시중에 유통되는 위치추적기 제품 중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제품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df41c7384efea4a15eca3e700e9171a4120f225ad32bf27a475928ac1c48f95" dmcf-pid="W5dRoZLxXX" dmcf-ptype="general">yjra@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비서가 내 스케줄까지”…일상을 바꾼 ‘초개인화’ 기술 04-16 다음 체육공단, 그림책 원화전 소마미술관서 개최…17일부터 9월6일까지 04-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