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치료 믿었는데…남은 건 위자료 2000만원 뿐 작성일 04-16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가슴 멍울 “혈액순환 문제” 한의원 치료<br>8년 후 응급실行 ‘유방암 4기’ 전신전이 <br>형사 한의원 유죄·민사 위자료만 인정<br>법원, 치료 행위상 과실 인정하지 않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IbqKDb05w"> <div contents-hash="568476072c17c72687b85cd6d1dce632cf890107b5531b5552008ba754fc0c7b" dmcf-pid="xCKB9wKpXD" dmcf-ptype="general"> 병원에 걸어 들어갔던 환자가 싸늘하게 식어서 돌아옵니다. 가족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자와 가족이 의료기관의 책임을 입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와 함께 다양한 의료분쟁 판례를 분석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지 톺아보려 합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8f673079a26ce315c7eb8232d517ac5a6aec7a9e1e242a39204850c9c30308" dmcf-pid="yfmwsBmjZ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슴에 생긴 멍울을 한의원에서 8년간 치료 받았지만, 결국 유방암 4기가 돼서야 제대로 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한의원의 치료 행위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은 MRI를 통해 유방암 검진을 하는 모습. [A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6/ned/20260416142435844isba.jpg" data-org-width="1280" dmcf-mid="PjANc0AiZ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6/ned/20260416142435844isb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슴에 생긴 멍울을 한의원에서 8년간 치료 받았지만, 결국 유방암 4기가 돼서야 제대로 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한의원의 치료 행위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은 MRI를 통해 유방암 검진을 하는 모습. [AP]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dcad92e4afa013238c5254af316173e9377c8b3359652d74f83e29fe4709e23" dmcf-pid="W4srObsAXk" dmcf-ptype="general">무려 ‘8년’이다. 지난 2012년 우측 가슴에 멍울이 잡힌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A씨는 그때부터 2019년 7월 28일까지 B한의원에서 침과 뜸 시술을 받았다.</p> <p contents-hash="4fe8caead5ff7fb5b56a350bdba6b8293f51c28b6d88fc55cbf9185b35010b82" dmcf-pid="Y5eMdWe4Hc" dmcf-ptype="general">그 치료는 A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2019년 8월 1일, 급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세로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던 A씨. B한의원에서 받았던 8년 동안의 진료가 수포가 된 것은 물론, 악성 종양이 생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제대로 된 검사와 치료를 받은 셈이다.</p> <p contents-hash="42f12e89ce1265b88366f09b7fe695a51c21ec746c60d7fd96c64839bd1d5b9f" dmcf-pid="G1dRJYd8GA" dmcf-ptype="general">A씨 우측 유방에서 시작된 악성 종양은 이미 폐, 간, 임파선, 흉막, 골 전이 등으로 이어졌다. ‘유방암 4기’였다.</p> <p contents-hash="65801c427c3a2ecedb6438cd82746605f983148bb4a569d9d5d31c69c6f80869" dmcf-pid="HtJeiGJ6Gj" dmcf-ptype="general">원통함을 감출 수 없었던 A씨와 가족들을 더욱 황당하게 한 것은 B한의원의 주장이었다. B한의원은 한방 의료행위만으로 유방암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의료법이 의사의 의료행위와 한의사의 한방 의료행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와 가족들은 B한의원을 상대로 싸움에 나섰다.</p> <p contents-hash="0c0bc8c90f8e41df140404e8681418712e8509444a39b4511b313ae47c75085b" dmcf-pid="XFidnHiPZN" dmcf-ptype="general">A씨는 B한의원의 적절한 치료행위를 하지 않은 치료 행위상 과실, 전원 및 설명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과실 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 재판에 이어 민사 재판을 통해 B한의원에 약 3억7500만원(기존 치료비 및 간병비+미래 치료비 및 간병비+위자료)을 청구했다.</p> <p contents-hash="df92bd343365f10f3f5c74d22843a8dce05469eef166f16d62a8ed0573151af2" dmcf-pid="Z3nJLXnQZa" dmcf-ptype="general"><strong>형사 ‘유죄’에도 민사 ‘2000만원’ 인정, 왜?</strong></p> <p contents-hash="b0d9cbb4b7f5fc67ee44df3b1674eb30a1b7c9e939f550cf2823c0aca8a17a45" dmcf-pid="50LioZLxHg" dmcf-ptype="general">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방창현)는 B한의원이 A씨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판결했다.</p> <p contents-hash="a5dbccb70b60b3c48658bea80f3a85fb528d6c592ab9098cf33f5d9b1fa30387" dmcf-pid="1pong5oMYo" dmcf-ptype="general">앞서 B한의원이 형사 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청구한 액수 중 위자료에 대한 부분만 인정한 것이다.</p> <p contents-hash="9e875d56e3a6a58ed243f9d5e08ca553f3834d9c67f78d2a92d85bb217598b3c" dmcf-pid="tUgLa1gRHL" dmcf-ptype="general">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B한의원이 A씨에게 유방에 생긴 문제를 혈액순환 문제라고 설명하며 “침과 뜸으로 치료받으면 없어지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점, “제가 치료 다 해주고 형제분들과 여행을 가게 해주겠다”고 말한 점 등이 지적됐다.</p> <p contents-hash="35916c64d816d564f876dbc7ce9d0b2044a9665875a44f9ea4518dbc3a76060e" dmcf-pid="FuaoNtaeGn" dmcf-ptype="general">하지만 민사 재판에서는 기존 치료비 및 간병비, 미래 치료비 및 간병비 등이 인정되지 않았다. 우선 법원은 A씨에게 고혈압, 고지혈증, 갑상선 장애 등 과거 질병이 존재했고, 암의 진행이나 전이 속도가 연령·성별·체질 등 요인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p> <p contents-hash="dcd39a8499fbdcc50203983bf4b4cba9860e80e1987c89941c3f3fa79463530d" dmcf-pid="37NgjFNdHi" dmcf-ptype="general">지난 2012년 A씨 우측 가슴에 생긴 멍울과 현재 악성 종양 사이의 관계, 원고에게 유방암이 발병한 구체적인 시기, 암의 진행이나 전이 과정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A씨가 주장한 전원 및 설명 의무 불이행이 유방암 4기 진단 및 치료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B한의원이 전원 및 설명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A씨가 유방암 4기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A씨가 우측 가슴 멍울 제외한 다른 증상에 대해 B한의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다는 점 ▷대학 졸업 이후 중·고등학교 교사 재직했으므로 자기 가슴 상태를 확인할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지식을 갖췄다고 추정되는 점 ▷정년 퇴임 이후 유방 관련 건강검진 등을 회피한 채 침과 뜸 시술에 몰두한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p> <p contents-hash="bef846b597d978e096023879e1c59f9a353620c9f394979e2343d5cc765cdbc5" dmcf-pid="0VrDmqrNGJ" dmcf-ptype="general">이를 근거로 B한의원이 자신의 치료 방법만을 따를 것을 요구하지 않는 등 A씨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지 않았고, A씨의 다른 질환 치료에서도 의사를 존중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9fac0824e4b0e4c1a57c8fa277aec0e600147900e2d30a7377a88bb763d3cb30" dmcf-pid="pfmwsBmjXd" dmcf-ptype="general">단 위자료에 대해서는 B한의원이 A씨 유방에 생긴 멍울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타 병원으로 전원 조처를 하거나 정밀검사를 받도록 했다면, 2019년 이전에 유방암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c32bcb468b73e87b4aa36b540c2742d28ecd7a96d3f90daacd33a3b13ba78fef" dmcf-pid="U4srObsAGe" dmcf-ptype="general">또 B한의원이 A씨 치료 과정에서 한의학적 암 치료에 관한 본인의 경험이나 신념을 우위에 뒀다고 일부 확인했다.</p> <p contents-hash="ab118d122c32c4e99587db6e03642740fa97a2288fc85583bbac4e1092d07295" dmcf-pid="u8OmIKOcGR" dmcf-ptype="general">결국 기존 치료비 및 간병비 약 2억1200만원, 미래 치료비 및 간병비(분당서울대병원 의사 소견서 기초) 약 9300만원 배상은 없었다.</p> <p contents-hash="743182d6948bff93bdb5fad3df405d92e78d3512024a7150a4ee4a78da3ce45b" dmcf-pid="76IsC9IkZM" dmcf-ptype="general"><strong>치료행위 과실 불인정, 전원 의무 불이행 ‘일부 인정’</strong></p> <p contents-hash="77bfe67133139a8c3684e9079c2d919e0b88328a01dd763073635bbb7cbb41e8" dmcf-pid="zPCOh2CEYx"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법원은 A씨가 주장한 B한의원의 치료 행위상 과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B한의원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A씨에 대해 침과 뜸 시술이 한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62da085fed3ce0385687c6a5c9abdd4e3e15a5cdf23191a457c2b0829a1ecb1" dmcf-pid="qQhIlVhD1Q" dmcf-ptype="general">B한의원의 시술 행위가 유방암 4기로 이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참작됐다. 전원 및 설명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실은 일부 인정됐다. 법원은 B한의원이 2018년 A씨 증상에 대해 치료할 수 없게 됐을 수 없게 됐을 때, 신속한 전원 조치를 할 주의 의무 발생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5ce6ef24474eec7916d59e658b4f47d9346e57ece77df72dc84c01bcfbf7579d" dmcf-pid="BxlCSflwZP" dmcf-ptype="general">나아가 한방 의료행위 한계 등에 대해 정확히 설명했다면 A씨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등을 고려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로 인해 A씨가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해 전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자기 결정권 침해를 당했다고 인정했다.</p> <p contents-hash="fa94d4dc4ba60902f26e06142be0fc52825d401eda42b1070bcb04445761f545" dmcf-pid="bMShv4SrZ6" dmcf-ptype="general">판결문에는 ▷B한의원이 약 7년간 A씨의 일주일에 한두 차례 내원할 때마다 침과 뜸 시술만 계속했을 뿐, 한방 의료행위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는 점 ▷B한의원이 전원 권고 및 조치를 했음을 나타내는 자료가 없다는 점 ▷형사 재판 유죄 확정 시 인정된 침과 뜸으로 치료받으면 멍울이 없어지니 걱정 마라 등 발언한 점 등이 명시됐다.</p> <p contents-hash="c79acf06ad4e016282cfa37de7a17091dbb52a83fc0300200d0b1b5ec779c58e" dmcf-pid="KRvlT8vmt8" dmcf-ptype="general">특히 “현행 의료법하에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한방 의료행위만으로는 유방암에 관한 진단과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B한의원의 주장은 일견 수긍된다”면서도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 한계가 존재하는 이상 B한의원의 시술 등에도 A씨 상태가 악화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거나 전원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했다.</p> <p contents-hash="5639607bc9b8f95fbf4c1859202c91afd9a4c72b878482ffceeb37f302e852f0" dmcf-pid="9eTSy6TsH4" dmcf-ptype="general">이어 “한의사의 책임 범위가 한의학상 진단·치료 가능한 범위로 축소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b370ef4828f590a5c1c902c591130648365b5ea1fedff6dff5406245037cd18" dmcf-pid="2nGWHMGh1f" dmcf-ptype="general">고재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분석] H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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