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화 막는 부처 칸막이 허문다…연구자 인센티브 확대 작성일 04-16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 발표<br>연구자에 주식·지분 보상…성과 회수 가능 '투자형 R&D' 도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dEYRr9Utv"> <p contents-hash="7b6e1c438ef2ffc917b5cba43bd5a271c39639ef5a9901c313576fd635b5d1ff" dmcf-pid="pJDGem2utS"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 발표</p> <p contents-hash="61c56a2370f7d0cca84c938c2ad7094301232cc11d98ae9f91880e73d6062639" dmcf-pid="UiwHdsV7Yl" dmcf-ptype="general">연구자에 주식·지분 보상…성과 회수 가능 '투자형 R&D' 도입</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8c230c8e2600970035adaa112bce5e2d190196e40b3b2a4ff22858d481b5db" dmcf-pid="unrXJOfzZ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6/yonhap/20260416180216501bglk.jpg" data-org-width="491" dmcf-mid="FJMEzdZv5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6/yonhap/20260416180216501bgl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5527ebe546f66f2ea4032f0b2b96c743c95c575c283a1d153b8614ad91a8ea7" dmcf-pid="7bRDqJ5TZC"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 사업화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성과확산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연구자 인센티브 확대, 투자형 R&D 도입 등 체계 개편에 나선다.</p> <p contents-hash="7bf946be8db3c9246995ef1312faa912f62d210dff2c7abc73ce7e2d9ca27bbb" dmcf-pid="zKewBi1yGI"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07460819740a94d020b77826818795ecbb2c3fc18049cca664d90cd1490d16ba" dmcf-pid="q9drbntWYO" dmcf-ptype="general">이번 전략은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R&D 투자 비중이 최상위권임에도 경제적 성과로 확산이 낮은 편임을 감안해 실질 성과로 이어지도록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ea40deda20034f70b62fca6efb9b364cec60b09a56b3a2da8e66ea68252ac68" dmcf-pid="B2JmKLFYts" dmcf-ptype="general">우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온 부처별 사업 분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 R&D 성과확산 고속도로를 구축한다.</p> <p contents-hash="de6e91108e344a2ae2d261daa6f32313289f976af16a76f1a58b49e86702af54" dmcf-pid="bVis9o3G5m" dmcf-ptype="general">사업간 연계 체계를 구축해 기초원천 연구가 기술 스케일업, 실증·사업화를 거쳐 금융 지원과 판로 개척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게 목표다.</p> <p contents-hash="62eb916fd828a7d4e208c4eb56f87e236c3f63761aac037cd164fec765e3098f" dmcf-pid="KfnO2g0HZr"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를 위해 협업형 예산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도 연계하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5a4ce6ec579490e5f116ad3b6c9cdb9b5819a1af466ae384069f3deabe9f82" dmcf-pid="94LIVapX1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범부처 R&D 성과확산 고속도로 예시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6/yonhap/20260416180216688yzid.jpg" data-org-width="463" dmcf-mid="3UHbr5oM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6/yonhap/20260416180216688yzi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범부처 R&D 성과확산 고속도로 예시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c72f46430cd910249c68124db33ee78560295fc49cbae55aae91faf9e59568c" dmcf-pid="28oCfNUZtD" dmcf-ptype="general">연구자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adc5c4d0c3816fe9fd6b405978cab66f4c23def7ce691b43869b508bae9a3040" dmcf-pid="V6gh4ju55E" dmcf-ptype="general">연구자가 창업을 위해 휴직·겸직 시 연구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승인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적용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b49a7e4626acf811777d07923b45768c40368e605cd0b86dc8fa9167a66a9a80" dmcf-pid="fPal8A71Xk" dmcf-ptype="general">또 이해충돌 우려 해소를 위해 관련법 내에 특례 규정 마련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61757499b399c168284bcd7df0a5f5b9c67b6c51a5081a614cc2667bc5476901" dmcf-pid="4QNS6cztZc" dmcf-ptype="general">연구기관이 기술료를 주식·지분으로 징수했을 때 연구자에게도 주식·지분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p> <p contents-hash="088340fe3f38c5623b28d56b20e5668fb01116f7607a732c044e5b1fc73b90e2" dmcf-pid="87PAUMGh1A" dmcf-ptype="general">연구자가 창업 휴직 후 복직할 때 주식이나 지분을 과도하게 처분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7cfa5f32c636bb7887527bc707b6847aab033c31e7252ff064bc6a71159e1543" dmcf-pid="6zQcuRHlZj" dmcf-ptype="general">기술지주회사와 공공 기술사업화 조직(TLO) 등의 전문성을 높이는 작업에도 나선다.</p> <p contents-hash="52215671829af1b9a4a6ab9332d8695a8f0b1e709b9bca52d1c9f8498312ef29" dmcf-pid="Pqxk7eXSGN" dmcf-ptype="general">대학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지역 특화 성장엔진 분야에 대한 중대형 기술사업화 추진도 지원한다.</p> <p contents-hash="c83a4423d43fedc52c67977256ac8e8fbf0bfb6f3328e371e8d3f915c255c966" dmcf-pid="QBMEzdZvZa" dmcf-ptype="general">공공 연구성과 창업과 사업화 전주기를 전문 지원하는 종합전문회사도 육성하고 보유 기술뿐 아니라 타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도 발굴하도록 지원한다.</p> <p contents-hash="be272c45c2c04449c5365f0ab1e7afe9cd24a0b2e07b93e81c6a44a0507b5cd4" dmcf-pid="xbRDqJ5THg" dmcf-ptype="general">공공 연구성과에 민간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개방 서비스 구축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6d6ed94bc26a9680b5baaf6b320be0c44f85c63a0e3d1a6f1bd93b1bf792d3ae" dmcf-pid="yrYqDXnQYo"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출자 방식의 '투자형 R&D'를 새로 도입해 성과 회수와 재투자가 가능하게 한다.</p> <p contents-hash="a2ec8450994af754fa56f1ea7df4857b5832e247440916cb211184b14dd49615" dmcf-pid="WmGBwZLx1L" dmcf-ptype="general">딥테크 중심 연구개발특구 펀드 조성과 4대 과학기술원 창업거점 구축 등 딥테크 창업 활성화도 지원한다.</p> <p contents-hash="4c6767d004f20f9a9d2e91621b8cd2a5381dad2bee408925ac48ce311daafd0d" dmcf-pid="YsHbr5oM5n"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기업공개(IPO) 상장기업 30개 이상을 창출하고 공공 딥테크 창업기업도 현재 2.5배인 5천개 육성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p> <p contents-hash="37106e2e0ea9668483fd087f48b9a4a358e9d16675df61db03f7c85b08915153" dmcf-pid="GOXKm1gR1i"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제 범부처 R&D 성과 확산 체계의 혁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연구성과 창업을 가로막는 진입 장벽을 허물고, R&D를 통해 지역 혁신이 창출되고 R&D 투자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e32d90d18c2acc2240f8d1ba9b41ecc1678c8c99b496b2e8fdc4dd95834c4ef" dmcf-pid="HIZ9staeZJ"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36edfca85aa3d2b109c6e991114290536b494df0c1abaa969518e6b0e19fa4eb" dmcf-pid="Zp4a3PyOYe"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배경훈 부총리 "한국 AI, 국가 지원으로 고속 성장…미토스 경계령도" 04-16 다음 지역 과기역량 수도권 70%까지 키운다…자생 선순환 구조 마련 04-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