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주식·지분으로 연구자에게 보상…35조 R&D 예산, 창업·사업화로 연결 작성일 04-16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czRYbsAM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09554609bb3215a37133ca74e0ac9c96e9db54d688203eed163a93d52eac94" dmcf-pid="FkqeGKOcn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6/dongascience/20260416180215720jdic.jpg" data-org-width="680" dmcf-mid="5ezeGKOcJ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6/dongascience/20260416180215720jdi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ac269b5cd53b835683b7665fbb5a12bffcd3e93fa44f9da2a5ddef4100417fa" dmcf-pid="3EBdH9IkMb" dmcf-ptype="general">정부 연구개발(R&D) 투자가 창업·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범부처 전략이 확정돼 연구성과 확산에 본격 시동을 건다.</p> <p contents-hash="aedf69fc3b60d6c4e2f620d7c38e795f670a33528978ec2efc618ef28dc43dd7" dmcf-pid="01gh4ju5LB"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안)’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268909f8d01504c86180573e954cf1152052d73317c5878859a301a2bb1b8ed" dmcf-pid="ptal8A71dq" dmcf-ptype="general">이번 전략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올해 R&D 예산 35조5000억원이 국민 체감 성과로 이어지도록 범부처 R&D 성과 확산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다. 국내 GDP 대비 정부 R&D 투자 비중은 2024년 기준 5.13%로 세계 2위 수준이고 과학 인프라 순위는 69개국 중 2위인 반면 산학 간 지식 전달은 40위에 그친다. 막대한 R&D 투자 대비 경제적 성과 확산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직접 겨냥한 전략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3dee597d48af0190aa6bbc320231a7908417fa45dc61420d17751058969fb8" dmcf-pid="UFNS6cztn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범부처 R&D 성과확산 고속도로 예시.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6/dongascience/20260416180217031hobj.png" data-org-width="680" dmcf-mid="1GNS6cztn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6/dongascience/20260416180217031hob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범부처 R&D 성과확산 고속도로 예시. 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038fb7a29fe556e528eeecfea6af4abdf02a48b887f4b000828f98aa2531226" dmcf-pid="u3jvPkqFL7" dmcf-ptype="general">범부처 'R&D 성과확산 고속도로' 구축이 핵심이다. 기초·원천 연구부터 기술 스케일업, 실증·사업화, 금융 지원, 판로 개척까지 단계별로 끊김 없이 연결한다. 부처별로 분절 운영되던 사업 구조를 협업형 예산 확대와 연계 평가 방식으로 개선한다.</p> <p contents-hash="a58c430141ba7515327e487449d701107414a5866fbadb7ba517e6a887c6c5b8" dmcf-pid="70ATQEB3Mu" dmcf-ptype="general"> 연구성과 창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제도혁신도 추진한다. 연구자의 창업 휴직·겸직 신청 시 연구기관이 원칙적으로 승인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창업 활동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과기출연기관법·4대 과학기술원법 내 특례 규정도 마련한다. 기술료를 주식·지분으로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절차도 정비한다.</p> <p contents-hash="b2edd4f58ab4a66873c01c443b5c3911c7ec281c2bb9415e4ab831df6f8a138a" dmcf-pid="zpcyxDb0nU" dmcf-ptype="general"> 기술지주회사·공공 TLO 등 기술사업화 지원 조직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지역 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특화 분야 중·대규모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민간 거래기술기관도 공공 연구성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개방 서비스를 구축한다.</p> <p contents-hash="aac2eac2b689e2ee7360dd3a816f7134f9a021cb995f3d4de99073ef392fabcb" dmcf-pid="qUkWMwKpnp" dmcf-ptype="general"> 출연·보조 중심이던 R&D 지원 방식에는 출자 방식의 '투자형 R&D'를 신규 도입한다. R&D 성과 회수와 재투자가 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가칭)퍼스트 딥 펀드' 등 딥테크 중심 연구개발특구 펀드 조성과 4대 과학기술원 AX 창업 거점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p> <p contents-hash="e7943bf3952510f6248ffc40de4f39d51cd27cc0574f9fd223b3a16ceeed9977" dmcf-pid="BuEYRr9UL0" dmcf-ptype="general">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 연구성과 기반 AI·딥테크 창업 기업 누적 5000개 육성, IPO 상장 30개 이상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64170dd5d7c005bf886c4bcb923e07063d86ddc310bdfea76695a74fac004103" dmcf-pid="b7DGem2uL3" dmcf-ptype="general"> 이날 과기장관회의에서는 R&D 전략 외에도 5개 안건을 추가 논의했다. AI·사물인터넷·로보틱스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 혁신을 담은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안)’, 로그인 한 번으로 모든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 통합플랫폼 구축을 골자로 한 ‘중기부 공공 AX 전환계획(안)’이 의결됐다.</p> <p contents-hash="551c8d33205b00c7d568bfbe09747e0e37dcd42789448e95fd0c7719be056829" dmcf-pid="KzwHdsV7nF" dmcf-ptype="general">인재·R&D·창업·사업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역 자생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전략(안)’, 2030년까지 매출규모 30조원·수출액 5조원 달성을 목표로 한 ‘정보보호산업 육성방안(안)’도 확정됐다.</p> <p contents-hash="a68852936870d085728ae710ed96089dcb5046d133b18cb61db54220aeea06a4" dmcf-pid="9qrXJOfzJt" dmcf-ptype="general">한-베트남 양국의 공동 연구·인력 양성·성과확산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협력체계를 담은 ‘한국-베트남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안)’도 보고됐다.</p> <p contents-hash="bf72882b15dbe30f93c7b3da48c73999a5c5cc8ae2d5f8fdbfab6d7932ced9b3" dmcf-pid="2BmZiI4qi1" dmcf-ptype="general"> 배경훈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무너진 연구개발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2026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의 R&D 예산을 편성했다"며 "연구성과 창업을 가로막는 진입 장벽을 허물고 R&D를 통해 지역 혁신이 창출되며 R&D 투자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8be251331504f7ad4325891d8a5aecd93f26ab2c281a55fbf17932908fe90cf" dmcf-pid="V1gh4ju5d5" dmcf-ptype="general">[조가현 기자 gahyun@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역대 최대 규모 R&D 투자 체감하도록…성과 확산 생태계 조성한다 04-16 다음 배경훈 부총리 "한국 AI, 국가 지원으로 고속 성장…미토스 경계령도" 04-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