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기 악용 급증… 방미통위 “단속 강화” 작성일 04-16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스토킹 범죄 확산에 실태점검·수사의뢰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bU5F6Tsl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b11a4f8431a9a8bab93d7bf4577af80989f703f79ccd61f84cd4c8edbec8e5" dmcf-pid="tKu13PyOC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6/dt/20260416183148183erop.png" data-org-width="640" dmcf-mid="4a9uqJ5TC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6/dt/20260416183148183ero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30efaa172fe78557c5b16d5473fc6ba816d8f94b86de9a1cee8859af56420fd" dmcf-pid="F97t0QWIlg" dmcf-ptype="general"><br> 정부가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스토킹 등 범죄 악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섰다.</p> <p contents-hash="6e631502cd830cc6c102eb0378f4cbeaf5a6021b2e9d44432bf798d718d1b5ef" dmcf-pid="32zFpxYCTo"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타인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위치추적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2907b07d889ee9a15b8d0af9347371c6e7a1edcd559619ec33a23be6ec14695" dmcf-pid="0Vq3UMGhSL" dmcf-ptype="general">위치추적기는 글로벌위치결정시스템(GPS) 등을 활용해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로 물류 관리나 미아 방지 등에 활용된다. 최근에는 이를 악용해 타인의 위치를 몰래 추적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생활 침해와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2a80104c66d9bc3d12ff5d2e961ec686f2cba93f08169db424bf8423111fce00" dmcf-pid="p69uqJ5TSn" dmcf-ptype="general">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p> <p contents-hash="8608a5c08d273d8cc104ac64f1a0153aec8d9ddc0117130524aa6ddb3ef46ea1" dmcf-pid="UP27Bi1yhi"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일부 판매자들이 '경고음이 없어 발각 위험이 없다'라거나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다'는 식으로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사례가 확인됐다.</p> <p contents-hash="4cf152d935a39a6e3f0dce41492f8e34db06dd43e4767a5f5b14e13fcadd8c41" dmcf-pid="uQVzbntWlJ" dmcf-ptype="general">이에 방미통위는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고, 위치추적기 검색 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노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게시물 작성이나 채팅 과정에서도 관련 주의 메시지를 제공해 이용자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p> <p contents-hash="90b1ba242a4f6fb25f33a3ebe96c840d45ed9bd38744ac7c268598cf66a3a66d" dmcf-pid="7xfqKLFYTd" dmcf-ptype="general">아울러 3200여개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위치추적을 조장하는 제품 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p> <p contents-hash="0e113caa82f29224ccc8af01d7695d845e2eca39823fa74613301099a97055c8" dmcf-pid="zM4B9o3GSe" dmcf-ptype="general">무등록·무신고 위치정보사업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758af0c0abdf02b5833d814d5b79d826b50724321a29933d08edae79188a234" dmcf-pid="qR8b2g0HTR" dmcf-ptype="general">이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위치추적기 단속을 병행하는 한편, 제도 개선과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b5b4b4a8484cef7d34e9983da8787d10c8dfd953f2cb0c119e259c1f9b7f9e7" dmcf-pid="Be6KVapXlM"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무거운 처벌 대상"이라며 "불법 이용으로 인한 범죄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cb6d9cdd2a4e95916208519b79d97b0af24ce5f58bbc7a465f55529c2c92abe" dmcf-pid="bdP9fNUZhx" dmcf-ptype="general">이혜선 기자 hsle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맛의 본질을 추적한다…‘그알’X‘마셰코’의 만남 ‘최강로드-식포일러’[SS연예프리즘] 04-16 다음 유지태, ‘후배 사랑’ 빛난 외출…정진운·필독 전시회 직접 방문해 응원 04-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