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불법 위치추적, 형사처벌 대상” 작성일 04-16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스토킹 등 악용 늘자 경고 문구 노출·단속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skap0AihS"> <p contents-hash="7459b90079e8ef3f57f10a1252fa1590ddfcbb80fbb44963cbf665d52c1f4d32" dmcf-pid="2OENUpcnvl" dmcf-ptype="general">정부가 최근 위치추적기를 악용한 스토킹 등 강력범죄 사례가 늘어나자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섰다.</p> <p contents-hash="3fffbd998e2faab5f38cc4c4c399f33d393b5e46b0df186ca7fa9acc2c873195" dmcf-pid="VIDjuUkLCh"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위치추적기 판매자 및 구매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p> <p contents-hash="66eb98070e3d819a3c94cc8be385eacd067165bc5ed5eb6e86118bab9a178416" dmcf-pid="fCwA7uEoWC" dmcf-ptype="general">위치추적기는 위성항법시스템(GPS) 등 기술을 활용해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물류 관리나 미아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최근에는 타인 위치를 몰래 추적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p> <p contents-hash="5fca97718d850bcff09f9050de605688c8bae1d28b261fdb369f5fd160f90167" dmcf-pid="4TIwKbsAyI" dmcf-ptype="general">위치정보법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부 위치추적기 판매자들은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다’ ‘경고음이 나지 않아 발각 위험이 없다’고 홍보하며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방조하는 실정이다.</p> <p contents-hash="ecd5f41b527902a866a4d8addbf3b9a71177703e7ea2cc886af7ac7e093d8cd2" dmcf-pid="8yCr9KOcSO"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법 위반 행위 금지를 안내하고, 구매자에 대한 사전 경고도 추진하기로 했다. 네이버쇼핑·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경고 문구를 노출할 계획이다.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채팅을 할 때 주의 메시지를 발송한다.</p> <p contents-hash="f9cae20d1d9e368ed360b0595b5a24cfb73d0fbe70b0934cb0d90cd443745433" dmcf-pid="6Whm29IkCs" dmcf-ptype="general">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숙 "친언니 산부인과 의사…다시 한다면 성형외과 하고 싶다고" 04-16 다음 아이유・변우석, 10년 전 '달의 연인' 백허그 재연…달달한 커플 분위기 04-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