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논의 본격화 작성일 04-17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속 처리" vs "신중론"…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추진<br>외부 법률 자문단 구성…법적 쟁점 정리 착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X7QpI8B5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b074fbdc1a1c742262e33b410fb0af8fa5319831d894d311a0be478d21831c" dmcf-pid="t5qMuhPK5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2차 회의 브리핑하는 고민수 상임위원 [촬영 유현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7/yonhap/20260417120414953orrv.jpg" data-org-width="1200" dmcf-mid="5JJwRpkL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7/yonhap/20260417120414953orr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2차 회의 브리핑하는 고민수 상임위원 [촬영 유현민]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9c27f6e4b80f481320f720064e088e45d93a3822c04a8c6958a5036363317de" dmcf-pid="F1BR7lQ9ta"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여부를 둘러싼 현안을 보고받고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p> <p contents-hash="68cd0b7cdebd74fc55f8818fd03790625abcadb681f06795ee29031a2385aede" dmcf-pid="3tbezSx2Hg"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 관련 현안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p> <p contents-hash="fbfbb16837a7910d3631d0a0ff6124d2a66591c8315348ba5f6aff178d84b57f" dmcf-pid="0FKdqvMVGo"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도전문채널인 YTN이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시급히 미디어 질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9eb23c8b8a6320850d85ce8bef3f72005cdeadf75f9e8fe66fd340803d1c1bb" dmcf-pid="p39JBTRf1L" dmcf-ptype="general">위원들 사이에서 신속한 처리와 신중한 접근을 놓고 의견은 엇갈렸다.</p> <p contents-hash="ceeff6e7806fcef6e464a56b9d04ba070292a065d4abcaeddba69ecdf0fec6f3" dmcf-pid="U02ibye4Xn" dmcf-ptype="general">이상근 위원은 "1심 판결 이후 성급한 처분은 법적 분쟁을 키울 수 있다"며 "2심 결과를 지켜보며 숙려기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p> <p contents-hash="8d258cafd7a898f3672f4eb7e1d9798dd312225e2fcc1110a771c8881be25d22" dmcf-pid="upVnKWd8Gi" dmcf-ptype="general">최수영 위원도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위법 여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며 "직권 취소와 같은 강한 조치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e2512abe7f44c70ba818be4919611c6ca64a5ed01ccc121b21ace447167cc03" dmcf-pid="7UfL9YJ6YJ" dmcf-ptype="general">반면 고민수 상임위원은 "법 시행 이후 공백이 지속될수록 문제가 커진다"며 신속한 제도적 판단 필요성을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2d208dec1bbc023be8009830853204d09e9a4b02b4543c6c195b6ce90577bd59" dmcf-pid="zqPN4ZoMHd" dmcf-ptype="general">윤성옥 위원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163144e9d37b10651baf771a4a3a60edd7aa20a01c2e5bb5381d214236c4c98" dmcf-pid="qBQj85gRGe" dmcf-ptype="general">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p> <p contents-hash="4221d19e6a7f8a69f56b933b89d8852d79c38ae1b3f4bcc161c17c61685cf322" dmcf-pid="BbxA61aeGR" dmcf-ptype="general">우선 1심에서 제기된 절차적 위법을 근거로 변경 승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다. 여기에 최대주주 변경 승인 조건 이행 위반에 따른 별도의 행정처분 가능성도 별도 안건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수익적 처분 취소에 대한 법 적용 기준을 둘러싼 해석 차이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p> <p contents-hash="0971905d90cf74b61b36b89c4dbce194ca41a8a8e5ab74ffa79cdc9bd8496ee7" dmcf-pid="bKMcPtNdXM"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외부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병행하기로 했다. 류신환 위원이 관련 논의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자문단 운영과 법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1ae354fe3649aacfa3952c51c0cde0bc09899df828674ceb9e54094c8957ca0a" dmcf-pid="K9RkQFjJGx"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사안의 복잡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충분한 숙의와 공론 과정을 거치되,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a6af9eb2fd00e95568c0c8a88e01e0bf70417f2c76dcb0b4a3c2557461cd067" dmcf-pid="92eEx3Ai1Q"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해 11월 1심 서울행정법원은 YTN 최대주주를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p> <p contents-hash="4d7a6b73c51794a4cef70770c545ad8ea5b9932ad0aaddd6c51332ba47badadb" dmcf-pid="2VdDM0cntP" dmcf-ptype="general">한편 방미통위는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노사 간 합의 지연으로 절차가 지체되고 있는 만큼, 법에 따른 이행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향후 의견 청취와 추가 심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24c55b25f82b4e40090e9ec9fef24eaf590625afa70e3145cf13d4e2423e1463" dmcf-pid="VfJwRpkL16" dmcf-ptype="general">hyunmin623@yna.co.kr</p> <p contents-hash="74d20b6ef364bfa3c0d8537d95e5cf2dc7bc0ae924ac8d96541841605afba691" dmcf-pid="4sY7TgpX54"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건물주’서 냉철한 형사 변신 ‘이주우’ 하정우X임수정 턱밑까지 추격 04-17 다음 문상훈, 김우빈→도경수 만난다…나영석 PD ‘콩콩’ 게스트 출격 04-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