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법안 표류···“공개 논의 없이 지분 규제만 논쟁” 작성일 04-17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국은 시행령까지 마련 <br>달러 기반 확산 속 통화 주권 우려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o201TRfn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4cf0cae15d0885a691bd9b1e6825d718067c4e3546f104c039e3ee035b3bc3" data-idxno="233694" data-type="photo" dmcf-pid="ugVptye4M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1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와 한국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 토양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인데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 사진 = 송주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7/552777-a6ToU27/20260417165704118ayiv.jpg" data-org-width="960" dmcf-mid="pre2BFjJJ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7/552777-a6ToU27/20260417165704118ayi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1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와 한국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 토양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인데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 사진 = 송주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fda00941ce0d1a4fed522e39cbc30d2125e1774221ed3ae754542ac386d08e3" dmcf-pid="7afUFWd8nA"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송주영 기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공개 논의를 해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소 지분 제한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공개 논의를 통해 위험 요인을 살펴봐야 하는데 공개 논의를 안하니 지체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 논의를 하기 위해 1차로 법안 소위에 올리자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5b1f13ade4fd3abf591fc54689f7bb1f3f8df0e39785592daec0db1a01bfa37d" dmcf-pid="zN4u3YJ6nj" dmcf-ptype="general">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와 한국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 토양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인데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오는 27일 법안소위에 상정하자고 요청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cf9399cf696b1e82f7914a540a891d3646fa6ad587994da915e1b12d473532e8" dmcf-pid="qj870GiPLN" dmcf-ptype="general">전날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법안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정문, 민병덕, 박민규 의원 등은 지난 15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과 CBDC가 공존 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가졌다.</p> <p contents-hash="6d954a4c053a866599299142f14d82d94c4205df619591ceac03ef1f8051f828" dmcf-pid="BA6zpHnQia" dmcf-ptype="general">이 자리에서 민주당 TF는 27일 법안소위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상정하자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021ea22183f1a5afc5fdcd4deaa3fc2c432fca0578d9911015c34e18198444b" dmcf-pid="bcPqUXLxeg" dmcf-ptype="general">◇ 입법 지연 속 지분규제 등 이견</p> <p contents-hash="2d6de0bfbdba2254399d3376ad2df2a958c422e4a2642cdc80defdf6f37d52b2" dmcf-pid="KgVptye4Mo" dmcf-ptype="general">여당은 당초 올해 1분기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정부안이 계속 미뤄지고 당내에서도 발행주체, 거래소 지분 규제 등에 대한 이견이 생기며 일정이 공전 중이다. 여기에 중동 정세 등 현안까지 겹치며 법안 처리는 기약 없는 상태가 됐다.</p> <p contents-hash="2dc11ce0856c56d0da65fb17afa443b197bc17000be27c866971d41f86efe595" dmcf-pid="9afUFWd8RL" dmcf-ptype="general">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 2023년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어진 규제 법안이다. 디지털자산의 발행, 공시, 유통, 거래지원, 회계 등의 규제 내용을 담았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초점을 맞췄다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을 금융시장 인프라 제도권에 편입했다.</p> <p contents-hash="e7e05bf0c294d3e1b045daa171a7d5e29470994e4747333823023f8db9b2f22d" dmcf-pid="2N4u3YJ6nn" dmcf-ptype="general">민 의원은 "지금은 누가 발행하고 어떤 담보 자산이 필요하고 이를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 등을 논의해야 하는데 거래소 지분 제한을 두고 끝도 없는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며 "지분 제한에 대한 근거를 들면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할텐데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93a9c841d4b46abb954742570b20e071425fbb100f5afbcefc007887770d67f" dmcf-pid="Vj870GiPei" dmcf-ptype="general">관련 법안 중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논란이 됐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국회 내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시장 인프라로 보고 대주주가 보유할 수 있는 지분 상한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사유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한단 취지다.</p> <p contents-hash="2fe3815047fd04b64f4371676efad4402695a5bc47ba697c591fee6ccd29019a" dmcf-pid="fA6zpHnQLJ" dmcf-ptype="general">반면 업계는 재산권 침해 소지 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도 업계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도 은행 컨소시엄이 돼야하며 은행 지분이 50%를 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p> <p contents-hash="949e05169c3eaf545a3a0c50233d773d97247168ad0534ac0df6240e8c377643" dmcf-pid="4cPqUXLxRd" dmcf-ptype="general">민 의원은 "은행 4개 이상이 하나의 컨소시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건수를 몇 개로 생각한 것이냐"며 "1~2개 발행 정도를 생각하고 법안을 마련한 것 같다. 혁신 대상이 51%가 넘는 지분을 갖게 되면 혁신과 이해가 엇갈릴 때 혁신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p> <p contents-hash="9059a77a658eb83400b5bd3b25fdc4b94b9323e5c98a32e5c68576a37af26724" dmcf-pid="8kQBuZoMJe" dmcf-ptype="general">이어 "CBDC는 한국은행이, 예금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이 주도하면 상호 보완하고 경쟁하는 구도는 어떻게 만들란 것이냐"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a80c8e891d544fc83de63e3ebfd9f4d21ebb243bf5caa46b0a79e31e0d22949" dmcf-pid="6Exb75gReR" dmcf-ptype="general">◇ 글로벌 표준 선점 나선 미국</p> <p contents-hash="af49283d8acf8aa1923e158df9ec119055b283c6c1c94e6a48a43c08ce662d28" dmcf-pid="PDMKz1aeiM" dmcf-ptype="general">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빠른 규제로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에 도입해 글로벌 표준으로 삼겠단 복안이다. 지니어스법안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체계, 준비금, 이자 등의 기본 원칙을 설정했다. 지난 2월에는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입법예고(MPRM)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d0484853e0ece6cc771dae1a15ff70d9758528ae2d2222938736639ce81b4943" dmcf-pid="QwR9qtNdJx" dmcf-ptype="general">우리나라로 따지면 시행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달 1일까지 업계와 기관 의견을 모아 7월 최종 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1월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ce958a5031989d805f37712e7f3fe85c14e21ebae3f42f7fb61ed2443adf896" dmcf-pid="xre2BFjJMQ" dmcf-ptype="general">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는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 다소 괴리가 있다"며 "미국은 이미 시행령 수준까지 세부 규칙을 마련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622a492cb78bb65b74496cb3dbaf68ba4af3d509c8bef636ecb4e22d2dd7a9a" dmcf-pid="ybGOwgpXLP" dmcf-ptype="general">준비 자산과 관련한 규제도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미국은 현금과 국채뿐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 토큰화된 자산까지 준비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동성 기준과 자산 분산 요건을 함께 적용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681f46091785a6afca92c830e53831bd8e7dfaed18bb9653b35373d164fd4ee" dmcf-pid="W5mgi6yOe6" dmcf-ptype="general">김 대표는 "준비 자산이 부족해지면 신규 발행을 즉시 중단하고, 일정 기간 미달 상태가 지속되면 청산 절차로 넘어가는 등 자동 통제 구조가 포함돼 있다"며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스템 기반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핵심"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47f9e71a8c10c773cf286d7bc9a88889b58320fdf21f07e67211f8dd785e886" dmcf-pid="Y1sanPWId8" dmcf-ptype="general">미국의 빠른 대응 속에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달러 중심 결제 구조를 강화하면서 국내 통화 주권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p> <p contents-hash="a01c131e280bb3c19dbd180b66995f930cf719ef6c544f81b6915ca01b25e093" dmcf-pid="GtONLQYCe4" dmcf-ptype="general">민 의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경우 원화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금융 이슈가 아니라 통화 주권 문제"라며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 확산 경로가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를 단순히 차단하기보다 활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결혼 7년 차' 신기루, '절친' 이용진과 유사 연애 경험 有…"호감 있었다" [RE:뷰] 04-17 다음 15세 소녀 실종 6시간 만에 구조→자택 위층에서 발견된 시신의 정체 ('그알') 04-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