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전략연구사업', '공통행정'…관료 통제·연구 자율성 논란 작성일 04-18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계의 현안 이슈 두고 시각 엇갈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WZWbhPKWu"> <p contents-hash="ee34f1c65a8f6cc515612f257bb6c39e3bb11161bf21b1576954ebca7b81b945" dmcf-pid="PY5YKlQ9vU"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이재명정부 들어 과학기술계가 주요 이슈로 들썩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공공기관과 관계 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상황과 업무 효율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p> <p contents-hash="bc50b8f462ac9e5d306dec98d3512c547b5721a97c322c7135607698e6864782" dmcf-pid="QG1G9Sx2hp"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업무보고 이후 “PBS 확실히 폐지한 게 맞나, 연구 인건비는 재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출연연구소마다 있는 행정 인력의 경우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d67f3062dc99b461d033fb1c46b4987173b0829308e620143cf82802e5f7a3c9" dmcf-pid="xHtH2vMVv0"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과학기술계를 비롯한 정부출연연구소와 공공기관들은 기관 통폐합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171efd4c1016590c8e414f8f1d76e90fd564e92a8ec6b6783a5c8b62a99096" dmcf-pid="ydodOPWIv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8/inews24/20260418082147645mbyg.jpg" data-org-width="580" dmcf-mid="8s73QXLxW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8/inews24/20260418082147645mby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6a44ff904ff408dcc579fa02495c0bc849daeef91d0094adef78e2ab3032a53" dmcf-pid="WRnRm8TsvF"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의 PBS와 업무 효율성 언급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연구사업’, NST의 ‘공통 행정’으로 대변되는 사안이다.</p> <p contents-hash="b16f04486912388954f33082284cd29aa5d6cd4fa99b80ce6ffac80f01ad7b47" dmcf-pid="YeLes6yOTt"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PBS를 폐지하면서 전략연구사업을 도입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략연구사업이 PBS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6c47beb00f266d0fe4548d6e0b9916d4acb289de7be93a2a48fe7ae2aaba80a" dmcf-pid="GdodOPWIl1" dmcf-ptype="general">전략연구사업은 추진 방식과 규모 등에서 기존 정부 수탁사업과 명백히 차별화되고, 출연연 기관 간 경쟁이 없고,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수행 기관이 결정돼 인건비와 연구비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dc9f848a0a895131081250db24dc8115fc2a83aa9ce9cac3eb4457070891476" dmcf-pid="HJgJIQYCW5" dmcf-ptype="general">연간 3억~5억 규모의 일반적 정부 수탁사업 달리 출연연의 전략연구사업 규모는 연평균 47억6000만원 규모(2026년 기준)로 많은 과제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대형･중장기 연구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37a6f4485f13b4bb7116b0c997968bd064264563e5f8156ae5528cb091865fd" dmcf-pid="XiaiCxGhyZ"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정과제인 ‘PBS 단계적 폐지’를 차질 없이 이행해 출연연의 과제 수주 부담을 줄이고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76496ebd3455ea80d2062d86164a6dc9d4b824ac8fc0179d07185a677bb20bf" dmcf-pid="ZnNnhMHlSX"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졸속 기획’ ‘불투명한 절차’라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측은 “전략연구사업은 정부출연연구소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제시됐는데 실제로는 졸속 기획과 불투명한 절차 속에서 추진된 대표적 문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3c853d680ffc74c5c9e725772ef6a249a5b7030f9cc1df5e26353a4b2ca8d07" dmcf-pid="5LjLlRXSyH" dmcf-ptype="general">출연연 고유의 여러 상황을 사전에 듣고, 파악하지 않은 채 중앙부처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b66561bc89c2d64e37e239597f300772be2cc7c91fa60da30fbaba0de6bce48f" dmcf-pid="1oAoSeZvTG" dmcf-ptype="general">조직 효율성은 현재 NST의 ‘공통 행정’ 작업으로 이어진다. 이 역시 문제는 ‘소통’과 ‘여론 수렴’에 있다. ‘공통 행정’은 NST 소속 23개 출연연에 있는 감사, 홍보, 채용, 고충 처리 인력을 뽑아 공통으로 대응하겠다는 거다. 일종의 기관 통폐합에 앞선 조처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p> <p contents-hash="c55e69833a5b4186a193bc589dea8604e3c5270ecc746027f1625f4dc148c3ca" dmcf-pid="tgcgvd5TyY" dmcf-ptype="general">출연연에 있던 기존의 행정 업무 중 일부분을 NST가 통합해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NST 측은 각 출연연의 부담을 줄이고 공통 행정을 통해 연구 몰입 환경을 강화할 수 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p> <p contents-hash="84390d47e43a24e1fa8d03fe67fdca96d654803ca912fa6b3c17c2bedba52580" dmcf-pid="FcrcGo0HSW" dmcf-ptype="general">반면 노조 측은 업무가 한곳으로 집중되면서 ‘관료 통제’에 이은 ‘연구 자율성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공통 행정은) 연구 현장 장악 시도”라고 지적했다. 출연연 등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1822a3d46984ce338788cdcaeef8601d4931a6b8b18ccbae9f57c232e84fe47" dmcf-pid="3kmkHgpXSy"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가 전략연구사업과 공통 행정이란 새로운 제도를 두고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내면서 한동안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p> <address contents-hash="7a0e67da8ef25f3cc0924a36f89f056a6459231cb45daca6326525f975d55bdf" dmcf-pid="0EsEXaUZvT"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a href="mailto:ikokid@inews24.com" target="_blank">(ikokid@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예측불가’ 김숙, 송은이 얼굴에 상처 냈다…고소 선언에 무릎 사과 04-18 다음 ‘불후의명곡’ 투어스의 비화 04-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