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배제’ 반도체특별법, 인천 직격탄 작성일 05-25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aaJEyrNSo">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0571b1448331160d57587118a595080e08c7bfb4017d198f89cc7e86bd8ba892" dmcf-pid="4aaJEyrNCL" dmcf-ptype="blockquote2"> 산업부, 초안에 비수도권 우대 명시 <br>후공장·소부장 산업기반 약화 우려 <br>경제자유구역 예외 조항 신설 건의 </blockquote> <div contents-hash="ad426534bf94d497ab1a4a9e8e43cdbe5e2fd4bc18717e593f1982e539903cd8" dmcf-pid="8NNiDWmjhn"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1165aa70c5b7fff350b47db839a854d9dc2640ec605f61cb1aed8a2743e68d" dmcf-pid="6jjnwYsAC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SK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야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6.1.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5/551714-qBABr9u/20260525184321800patj.jpg" data-org-width="600" dmcf-mid="VcskS3yO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5/551714-qBABr9u/20260525184321800pat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SK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야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6.1.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eb5f946b4af37346914bfd49efbe16a90ce6bc7dd720ebeca1be774fac8e5ad" dmcf-pid="PAALrGOcCJ" dmcf-ptype="general"> <br> 산업통상부가 최근 마련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초안에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국가 지원 정책 전반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후공정(패키징) 인프라를 바탕으로 반도체 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기회조차 제한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867822b5d6773398dfdde828fa6e6d7189f670c7fcd6764d65fbbf974690bd65" dmcf-pid="QccomHIkCd" dmcf-ptype="general">25일 정부가 작성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초안을 보면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승인 시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조항이 명시됐다. 또 제20조(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에 대한 지원), 제24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제32조(해외 우수인력 발굴·유치 및 정보 활용), 제33조(반도체 인력 양성 및 숙련 인력 활용), 제34조(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정부 지원 사업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대’ 한다거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조성된 반도체클러스터 내’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d875167716ee87b2decf480c7094af112ef60b0626f0ada2a8d8fe2d49f8272a" dmcf-pid="xkkgsXCETe" dmcf-ptype="general">이런 규정들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인천이 가장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가 위치한 경기도의 경우 이미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돼 정부 지원 체계 내에 진입한 상태다. 인천은 지난 2023년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대로 시행령이 확정된다면 인천시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물론 강점인 반도체 후공정 관련 시범사업이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위한 기술 개발·실증화 사업 등에 있어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p> <p contents-hash="58c5d504e09374f863ea72b6f9566b628ac9cc8673346cb79ab1e7422359a687" dmcf-pid="y77F9JfzyR" dmcf-ptype="general">앞서 산업부는 지난 21일까지 이 초안을 토대로 전국 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인천시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초안의 수도권 제한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현실적인 대안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스태츠칩팩코리아 등 글로벌 앵커 기업들을 중심으로 후공정·소부장 산업 생태계가 형성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계적인 균형발전 논리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기존의 집적 효과와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국가 스스로 약화시키는 꼴이 되는 것이라는 게 인천시의 주장이다.</p> <p contents-hash="c27c89ac43712dfe1bb1b7df3d2cb8302b3e2153ba8afdaca4c5ca66a394cc68" dmcf-pid="Wzz32i4qhM" dmcf-ptype="general">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균형발전 취지는 공감하지만, 우대 가점 등 다른 정책 수단이 존재함에도 하위 법령에서 신청 경로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반발했다.</p> <p contents-hash="5e0a662ffe7c4ca47e02b58e9937a2f0f95bccae697b6973bce8f176f58fb038" dmcf-pid="Yqq0Vn8Byx" dmcf-ptype="general">이어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등 특수 목적을 위한 지역으로, 일반적인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과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타 자치단체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14457c875f6aff7ac0fb5e656a8a1d0123a4dacad3a3e616f324956bba6d7a9" dmcf-pid="GBBpfL6bCQ" dmcf-ptype="general">산업통상부는 각 자치단체와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를 바탕으로 시행령안의 조항을 검토·조율할 예정이며, 이후 공식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56731734f630e01b14b8e4b6211d69e4249ac4e45eec2a29d7b5a4fe181859c" dmcf-pid="HbbU4oPKWP" dmcf-ptype="general">/유진주 기자 yoopearl@kyeongi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순풍산부인과’ 정배 다 컸네…이태리, 비공개 웨딩 포착 [IS하이컷] 05-25 다음 윤경호, 흥행 치트키 활약..화제작 속에는 그가 있다 05-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