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많은 '방발기금 징수율' 개편 착수 작성일 05-26 5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적자에도 감경없어 부담" 유료방송 인하 요구 관철 관심 <br> 방미통위, 연구용역 발주… OTT·유튜브 포함여부 촉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wGmMfUZHN"> <p contents-hash="0f81623de7daa44dd1f186913887f7dbef8a1feae372aeb93af0da3b099ef290" dmcf-pid="WrHsR4u55a" dmcf-ptype="general">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내년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징수율 개편에 착수한다. 영업이익보다 많은 돈을 방발기금으로 내고 있다며 '징수율 인하'를 요구해온 유료방송업계 부담이 완화될지 관심이 쏠린다.</p> <p contents-hash="3c1efe9bdc4204a57e376230c179f39e94345e9436fa668a3347bc85e9416856" dmcf-pid="Y7xqvsae5g" dmcf-ptype="general">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최근 '방발기금 분담금 제도개선 및 수입 다각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주요 과제는 △시장여건과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군별 부과기준 및 징수율 재설계 △현행 분담금 면제·경감 제도 개선안 마련 △민간 사업자 기부금 도입 타당성 검토 등이다.</p> <p contents-hash="f7943589e54fea1b93796e9df5c42c5c77b2d98fdc6508beff8dcd0cdf425912" dmcf-pid="GzMBTONdGo" dmcf-ptype="general">KCA는 "방송사업자 경영여건과 정책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통합부과·징수체계를 구축해 규제 형평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방송미디어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방발기금 수입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고 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f9180750d68f0f18c8cd7634620583030148bf2a719918d533426b56491839" dmcf-pid="HqRbyIjJ5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4년 방송발전기금 실질 징수율/그래픽=김현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6/moneytoday/20260526040354534yoae.jpg" data-org-width="1200" dmcf-mid="xrWwQ20H5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moneytoday/20260526040354534yoa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4년 방송발전기금 실질 징수율/그래픽=김현정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09a55c787d6afa118d93deb557dfe4d39383b555cd7b659933e9735ed4e741b" dmcf-pid="XBeKWCAiHn" dmcf-ptype="general"><br>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산업 진흥을 위해 방미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관리·운용하는 법정기금이다. 이를 위해 지상파·종합편성채널·홈쇼핑·유료방송 사업자 등은 매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분담금으로 납부한다. </p> <p contents-hash="f1087d1a35bbd3de9dfed9092f2a5d51cafc3df5065a61257128a398106b4ccb" dmcf-pid="Zbd9Yhcn1i" dmcf-ptype="general">문제는 사업자별로 기준이 되는 매출과 징수율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진 데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유튜브 등 신규 미디어 사업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달라진 미디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9c39cc33e02c97ac4177d9970bea39174ef3bd64d3d6fb3fabf5b83ed20eb9a0" dmcf-pid="5KJ2GlkLYJ" dmcf-ptype="general">방미통위와 KCA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내년 고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매년 8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각 방송사업자에 분담금을 부과한다. 올해는 고시개정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현행기준을 유지하고 내년 8월부터 개편안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p> <p contents-hash="7ff4ed0456314075411b335a0ac27d7519955052692e7a9cfbcad9cf16336754" dmcf-pid="19iVHSEoXd" dmcf-ptype="general">유료방송업계에선 현행 1.5%인 징수율이 1.3%로 인하되고 적자 사업자엔 기금을 면제·감면해주는 제도가 생길지 주목한다. 케이블TV(SO)는 2024년 영업이익 대비 분담금 비율이 168%에 달할 정도로 이익보다 많은 돈을 기금으로 내고 있다. </p> <p contents-hash="90c8fdf01304a0afeab10284338ad0577b56e1367f05bea4d76ccb3733f59eee" dmcf-pid="t2nfXvDgYe" dmcf-ptype="general">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방발기금 수입 다각화가 OTT로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다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p> <p contents-hash="894ef71fdb589d2039cff66ff448228a1b11be32adc9fcef3588327718a00a57" dmcf-pid="FVL4ZTwaXR" dmcf-ptype="general">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문제 삼는 만큼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방발기금을 부과할 경우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어서다. 적자를 이어가는 국내 OTT에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p> <p contents-hash="87d3998dbe5cfec285fa911cb1d768b0060abdad2997e9fc628f71bd3d95212e" dmcf-pid="3fo85yrNGM" dmcf-ptype="general">대신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로 징수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KCA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현행 징수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06073c6e8de2b56912857029d05925cefebb6d4496106ee62c27f99a5d24c2a" dmcf-pid="04g61Wmj1x"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utm_medium=article_text_ad&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6·3 선택, 후보에게 묻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AI 시대에도 사람 중심, 경기교육 대전환 이끌겠다” 05-26 다음 장원영, 137억 한남동 집 공개…한강뷰보다 먼저 보인 ‘억대 소파’ 05-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