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MC몽 '실명 폭로'에…"명예훼손죄 될 소지 있어" ('사건X파일') 작성일 05-26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CWuJAe4H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bb9133e178327224437641de08043f6efab4aa0b2eb3d6e749168f309eba1e" dmcf-pid="VhY7icd8X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6/tvreport/20260526114618727fxcx.jpg" data-org-width="1000" dmcf-mid="BlPznkJ65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tvreport/20260526114618727fxcx.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94a2e355e332f855aa482689e5603d10dcad7f48da6d34e6b0eb8477b1937de" dmcf-pid="flGznkJ6GM" dmcf-ptype="general">[TV리포트=최민준 기자] <strong>래퍼 MC몽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동료 연예인의 불법 도박 의혹을 실명으로 폭로해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이 행위가 실제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strong>이성호 변호사는 26일 YTN FM '사건X파일'에 출연해 MC몽의 폭로 사건을 다루며 법적 쟁점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52bc0d1078c256396f643cc215a899565f77bc2b393366eaf09e99e8f203f5" dmcf-pid="4SHqLEiPG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6/tvreport/20260526114620109jrya.jpg" data-org-width="1000" dmcf-mid="bio6DlkL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tvreport/20260526114620109jrya.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9003df1ffdfaf8a6b9c5debbc6ce02f424e9ddea4635b00e50a7d3968ea8911" dmcf-pid="8TZbgwLxtQ" dmcf-ptype="general"><strong>이성호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이나 개인 계정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된다"며 "발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명예훼손죄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strong>특히 실명을 저격하는 과정에서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포함되었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추가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323d6bdfd0739ef5e3489115821be27ea8f48675100011fd3fb40d827f8177" dmcf-pid="6y5KaroM5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6/tvreport/20260526114621466pslv.jpg" data-org-width="1000" dmcf-mid="KgtSq871X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tvreport/20260526114621466pslv.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dd8f73ed95be6b34149882b596313bf77c70bbe886aebf2349b472729cb8bf1" dmcf-pid="PW19NmgR56" dmcf-ptype="general">처벌 수위는 폭로 내용의 진위 여부에 따라 크게 갈릴 전망이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훨씬 무겁다.</p> <p contents-hash="6f94a325b3cf8bba4a84bb17b2b63469e0274e072a4709d95e4b14df20852260" dmcf-pid="QYt2jsae18" dmcf-ptype="general">이 변호사는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못 박았다. 실제 과거 개인 계정을 통해 배우 심은진 등 여러 연예인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가해자가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MC몽 역시 수사 결과에 따라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379c58248ffdc2c5817d3ad082fb7f4ab8fcb1b1769ea85d350eea43eb3fe9d" dmcf-pid="xGFVAONdH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6/tvreport/20260526114622813avhs.jpg" data-org-width="1000" dmcf-mid="9fU6DlkLZ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tvreport/20260526114622813avhs.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22c24b2dc429a8b3daa7887b706353de4963e0467ee100b9b868dd72003f04f" dmcf-pid="yegIU20H1f" dmcf-ptype="general">폭로 이후 MC몽이 "증거가 있다, 고소하면 더 폭로하겠다"고 발언한 대목도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증거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해 자백하는 결과가 되며, 형을 가중하는 요소가 된다"며 "추가 폭로 선언은 협박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종 측이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의혹이 거짓임을 명시한 만큼, 이후에도 의혹을 다시 퍼뜨리는 행위는 비방의 목적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소지가 높아져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1815f6e8fb323b9e81b2a6d5dbda8a183df7550bfe534436d4b99d03ce233363" dmcf-pid="WdaCuVpXtV" dmcf-ptype="general">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세희,임지연 기 죽이는 발연기 톱스타 빙의…맛깔난 한복 비주얼(멋진 신세계) 05-26 다음 '100억 CEO' 송은이, 대표의 삶 현실 토로…"시간 되돌린다면 절대 안 한다" [RE:뷰] 05-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