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유튜브에 내 얼굴이”…개인정보위 가이드 안 지키는 후보자들 작성일 05-26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전 비식별 처리’ 권고…후보자 영상 90%는 미처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CpPXFTsS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8ca8666a734236f55dfda05272537309ccdce4ba482c28eae366099fbb177f" dmcf-pid="zhUQZ3yOl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미나이로 그란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6/dt/20260526162653672hlnc.png" data-org-width="640" dmcf-mid="urisPe2ul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dt/20260526162653672hln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미나이로 그란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3d5fb1391750fcfea9301da7a28ecbbbeb31d9d75bd544e8d5fa1c302be266b" dmcf-pid="qlux50WITg" dmcf-ptype="general"><br>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만, 지방선거 유세 현장에서는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상 촬영 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명시하고 비식별 처리,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 보장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선거 영상이 동영상 플랫폼에 대거 올라와 있다.</p> <p contents-hash="3120b2a325be2e07e131bc965ff23117d18430580694c9abce5ed98a33273c28" dmcf-pid="BmtfWZhDvo" dmcf-ptype="general">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유세 현장 유튜브 영상에 일반 행인이나 차량번호 등이 노출되고 있다.</p> <p contents-hash="f86fa7427c202ccbba89068cea91f09f35d2761b1a53b8c44c9567906e5108dc" dmcf-pid="bsF4Y5lwWL"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가 발간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에 따르면 영상기기운영자는 불필요한 개인영상정보를 삭제 또는 익명 처리하고, 정보주체에게 통제권 행사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열람이나 정정, 삭제 등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권리행사 방법과 절차 등 운영관리방침도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c34c61a3bffb415ac4476a6ea4cdf8601b6da606906422b9b2fcd2a1a9afe96" dmcf-pid="KO38G1SrWn" dmcf-ptype="general">안내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을 촬영할 경우 행인의 얼굴이나 행동, 대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형 장치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하고, 유튜버 등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후보 캠프의 영상 역시 가이드라인 범위에 들어간다.</p> <p contents-hash="976bc633fbff606010de21aff04c898d3b41033db0b194852fb98f87fb597a93" dmcf-pid="9I06Htvmyi" dmcf-ptype="general">하지만 선거 유세 현장에서는 이 같은 권고가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AI) 영상 처리 전문 기업 자라소프트가 운영하는 프라이버시 조사 업체 ‘블러미 프라이버시 랩’이 지난 18~21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후보자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광역지자체장 후보 41명과 국회의원 후보 32명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 행인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 등이 나온 영상이 게시됐다.</p> <p contents-hash="a009f53994dcfa057dc07e711741219ba1421a9feb5a7e7813a4a45ab6a79660" dmcf-pid="2CpPXFTsvJ" dmcf-ptype="general">광역지자체장 후보 10명 중 9명(90.2%), 국회의원 후보 10명 중 8명(81.3%)은 영상에서 행인을 비식별 처리하지 않았다. 사후 자신의 영상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나 캠프 연락처가 공개된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다.</p> <p contents-hash="6355dc69c11d22b571b4207a3f8052197ecefdae4f019eef38fb422d01b25b6a" dmcf-pid="VhUQZ3yOld"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법상 안내서에 나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1인 미디어나 선거 영상에 대한 별도 가이드는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p> <p contents-hash="07f2b16ffa5bfbfcf63691bc91a7b2f6ecb5f6a0f72064fb7b132ee745530467" dmcf-pid="flux50WIhe" dmcf-ptype="general">선거 영상에 얼굴이 나온 것만으로 침해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는다. 이는 당사자가 직접 따져야 하는 문제여서 애매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p> <p contents-hash="17becb80e7f993ab14cb2d0816e3092bfbe0221d135e4111facee767be6750a7" dmcf-pid="4S7M1pYClR" dmcf-ptype="general">유튜브 영상의 사생활 침해 사안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가이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 침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는 금지돼 있고, 영상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여부는 방미통위 소관이다.</p> <p contents-hash="ffb7f35757f45db4821cb82154c3b929e1acbc16272fef82498e2491d651f6d1" dmcf-pid="8vzRtUGhSM"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영상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이 마련돼 있고, 열람 청구나 처리 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 요구권도 보장되고 있다”며 “영상을 촬영한 주체가 선거 캠프인 만큼 영상에 등장한 정보주체가 캠프에 연락하면 권리행사가 가능해 연락처가 공개돼 있지 않은 것만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4d90a4c051a0a8b531a41e1a91e70c553f34196c177c55fd369e320256174de" dmcf-pid="6TqeFuHlhx" dmcf-ptype="general">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영상의 전후사정을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며 “얼굴이나 차량번호가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c5c9a76b6809d803500c55ab508db797f30b1c0ab6ea8f50469a820db4e033b" dmcf-pid="PyBd37XSWQ" dmcf-ptype="general">김남석 기자 kns@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팩토리X 내세운 NHN클라우드 "내년 AI 매출 비중 50% 넘긴다" 05-26 다음 '써니' 김보미, 수술 후 병원 갔다가 분통…"간호사들 왜 이렇게 불친절해" 05-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